크고 작은 한빛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발전소 인근 학교조차 방사능 대비훈련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재난대비훈련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21년의 경우 광주 관내 초··고교(598)는 학교 당 평균 6.4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했는데, 방사능재난 훈련은 0.14회에 불과했다.

 

구분 재난대비훈련
화재 지진 방사능 재난 화학물질
유출사고
기타 재난
2019 4.74 1.83 0.17 0.15 1.91 8.8
2020 3.19 1.36 0.07 0.09 1.44 6.1
2021 3.66 1.70 0.14 0.16 0.76 6.4

2019~2021년 학교 당 재난대비훈련 실적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권장사항(학년도별 2회 이상)을 상회하는 재난대비 훈련을 했지만, 방사능 재난 훈련에는 소홀했다. 그동안 원자로 제어봉 작동 미숙, 무면허 직원 운전, 발전소 균열 등 한빛원전에서 여러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들 불안이 쌓이고 있는데, 교육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탓이다.

 

관련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방사능 훈련 장비나 교구가 없어 교육할 엄두를 못 내고 있으며, 설령 훈련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화재나 지진과 다를 바 없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무슨 훈련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이 방사능 재난에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 발생 시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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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에서는 재단 비리, 부당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보복성 고소와 소송, 학생 인권 침해 등 부조리와 반교육 이슈가 끊임없이 불거졌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명진고 진학을 꺼릴 수밖에 없었으며 급기야 지난해에는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가 발생하여 23학급에서 15학급으로 8학급이나 감축되었다.

 

이는 명진고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근 학교에서는 과밀학급 상황을 더욱 혹독하게 겪게 되며, 학습환경도 열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그간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한 후 환골탈태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학교의 존립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다.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남녀공학 전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광산구청 역시 교육청-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해 학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도연 학원은 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 학교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 임용 비리를 증언하였다가 해임된 후 다시 복직된) 손규대 교사 관련 행정소송을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는 등 무리한 법적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신입생 미달사태의 원인을 성찰하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곪게 만든다면 교육청, 구청의 노력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할 것이 뻔하다.

 

학교법인 도연 학원이 실추된 학교 이미지를 회복하고 AI선도학교로서 새 출발하기 원한다면, 사학 공공성, 학교 민주화, 경영 투명화 등을 위한 결단을 내려 교육 주체들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도연 학원이 패소하게 된다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학교는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를 것이다. 특히, 아무 죄도 없는 명진고 재학생들에게 진로, 진학 활동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 주체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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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매입형 유치원 사문서 위조 건이 금품수수, 업무상 비밀누설 등 중대범죄로 번져

_ 책임지겠다던 당시 고위 관료는 뒷짐만 지고, 하위직 공무원만 수사받고 있어

_ 이정선 교육감은 일벌백계하여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지난해 7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S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지인B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 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 C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사문서 위조 사건을 추적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금품 수수 또는 뇌물공여와 같은 중대 범죄가 드러난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최고 책임자였던 전임 교육감(장휘국)은 아무런 해명 없이 퇴임해버렸고, 광주시교육청 역시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S유치원 매입 건을 강행할 때만 하더라도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 큰소리치던 교육청 간부들도 모두 숨어 버렸다.

 

- 이런 와중에 수사기관 소환 조사 등 모든 뒷감당은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아무리 전임 교육감 시절에 일어난 일이어서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몸담는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선제적 예방과 나부터 주변을 돌아보는 자기성찰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선 교육감 페이스북)

 

- 하지만, 교육청 수장의 신념이 무색하게도 정작 교육청 감사·인사부서에서는 직위해제 등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경위서 작성 등 최소한의 행정조치마저 어렵다는 입장이다.

 

- 교육청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행정 관료들이 관련 공무원 감싸기에 급급하고, 신임 교육감의 의지마저 훼손한다면, 이번 사태는 부조리 행정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는커녕 대충대충 행정을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매입형 유치원 사안의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라.

관련 공무원을 엄중하게 문책하라.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형 유치원 사업계획을 마련해 재추진하라.

 

2022. 7.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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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의 경우, 형식적인 예고절차는 제대로 지키고 있으나 실제 의견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2022(7월 기준) 전체 입법예고 38건 중 35건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채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 또한, 전문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 청취하지 않고 있으며, 팩스, 우편 등 접근성이 불편한 방식으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 입법예고 의견 미제출 입법예고 비고
2021 30 29
2022 8 6 7월 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 관련 의견 미제출 현황 (단위 : )

 

이는 입법예고 책임 주체인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가 언론이나 여론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소극행정을 하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 관련입법을 둘러싼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정을 해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입법예고가 요식행위가 아닌 의미 있는 행정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의 실적확인 및 권고조항을 규정하여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 우리단체는 입법예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2. 7.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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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거나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전수조사, 특별감사 등 개선을 촉구했다.

2022. 7. 5. 당시, 사립유치원 4개원만 예·결산서 공개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공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유치원(전체 143개원)이 예·결산서를 공개하였고, 향후 미이행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요청이 있을 시 사립유치원 운영의 취약 부분 및 미비점을 포함하여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산 공개는 학부모와 유아의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적극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2022. 7.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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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2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올해 초등돌봄 수요가 53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후 5~7시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17.6%, 오후 7시 이후 2.3%,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 수요는 전체의 20%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와 교원 간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업무분장 및 근무시간 조정, 원활한 인력 운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을 19시까지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정책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학교 여건 및 수요에 따라 19시까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광주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17시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 광주 관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150개교 중 17시까지 돌봄 운영하는 곳은 101개교로 전체의 절반 이상(67.3%)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3개교(35.3%)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무등초등학교만 1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2022. 4. 30. 기준

 

돌봄전담사의 불안정한 처우 등 이유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연장을 우려하거나, 교원 업무 부담, 지방자치단체 역할 이관 등 이유로 학교 내 돌봄 운영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을 때, 돌봄의 공공성에 대한 시민적 지지를 이끌어 낼 여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 하지만 돌봄은 교육의 영역이면서 보육의 영역이기도 하며, 경력단절 완화 및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학교 밖 돌봄을 통해서 지금의 한계 상황을 타개할 수 없으며, 교육청(학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하여 안전하고 따뜻하며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71일부터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을 19시까지 하고, 202331일부터는 20시까지 확대하는 등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남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19시까지 돌봄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19)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급·간식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초등돌봄 운영의 내실화를 다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7.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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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관내 초··고교 28곳 중 15곳에 설치된 인조 잔디가 내구연한(7~9)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설정한 내구연한을 절반 이상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내구연한 초과 내구연한 미만 합계
일반 전면(충진재) 교체
학교 수 15 6 7 28

광주 관내 초··고교 인조 잔디 설치 현황

 

광주시교육청은 인조 잔디 운동장이 반환경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친환경운동장 조성 관련 조례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 인조 잔디를 설치하는 일을 금지하고, 이미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은 유해성 검사를 매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런데 위 계획에는 내구연한을 넘긴 인조잔디에 대한 후속 대책은 빠져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유해물질 억제를 위한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을 뿐, 학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궁색한 핑계만 대며 정작 철거하겠다는 결단은 못 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미관, 이용자 편의, 운동부 운영 등 이유로 인조 잔디 재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우유부단한 행정이 반환경적 교육환경이 번지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연례 행사처럼 인조 잔디 유해성이 불거지고 있지만 재설치를 추진한 학교 7곳은 오래된 인조 잔디의 유해성을 새로운 인조 잔디로 막는 악순환을 선택하고 있다.

 

구분 인조잔디 마사토 전환 인조잔디 재설치 합계
유해성 검사 불합격 마사토 전환 희망 유해성 검사 불합격
(문체부 지원)
유해성 검사 합격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지원)
학교 수 8 13 3 4 28
21 7 (1,572,837천원)

광주 관내 초··고교 인조잔디 마사토 전환 및 인조잔디 재설치 현황

 

인조잔디는 교육재정을 낭비하며, 각종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여름의 경우 열이 높아져 화상을 유발하기 쉽고, 화상을 막으려고 물을 뿌리려면 수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인조잔디를 철거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우리단체는 연구연한 초과 인조잔디 철거. 인조잔디 재설치 중단등 대원칙을 굳게 세워서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촉구한다.

 

또한 천연잔디, 마사토 등 친환경적 운동 조건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조잔디 이외에도 우레탄 트랙, 폐타이어 재활용 매트 등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시설과 운동기구를 점검하고, 속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7.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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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인권 구제 사업 수행

- 서울 등 타시·도에 비해 센터의 독립성 무시, 조사인력 부족 등 문제점

- 문제점을 보완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 남은 조사관 직급마저 하향

- 민주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 보장, 인권옹호관제 도입, 조사인력 확충 절실

 

2012년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해왔다.

 

- 학생인권 구제 상담 조사건만 하더라도 한 해 200~300여 건에 이르며, 학생인권구제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 침해, 차별 사안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해왔다.

 

구분 상담 총계 상담결과 처 리 현 황
상담
종결
구제
접수
조사 중 해결 또는 직권 조치 위원회 결정 조치
취하 각하 조정 시정 기각 인용 기각 각하
2020 162 78 84 0 1 21 49 12 1 0 0
2021 335 162 173 0 4 27 115 22 5 0 0
2022.6. 235 107 128 0 0 11 65 9 1 1 0

 

- 이 같은 업무를 알차게 해내려면 충분한 조사, 상담 인력이 필요하며, 민주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광주의 경우 불안한 점과 부족한 점이 많았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민주인권교육센터는 장학관, 장학사, 조사관, 상담사(2) 5명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학관이 학생인권 구제기구의 장(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다.

 

- 그런데 학생인권구제업무의 결재권이 소관부서 과장에게 부여되는 등 조사관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다보니 직권 조사를 못하고, 교육감() 등 상급자에게 권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특히 부족한 조사인력(조사관 1)과 권한은 부실한 조사나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권고에 이르더라도 피신고자에 의해 종종 무시된다.

 

구분 구제기구
형태
구제
기구의 장
기구소속 독립센터
여부
인력 구성 사안
결정
구제업무 결재권
광주 민주인권
교육센터
센터장
(장학관)
민주시민
교육과
× 장학관 1, 장학사 1
조사관 1, 상담사 2
합의제 과장
서울 학생인권
교육센터
옹호관
(임기제4)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임기제옹호관 1, 사무관 1
노동인권전문관 1, 주무관 1
장학사 1, 조사관 4
독임제 옹호관
경기 학생인권
담당
옹호관
(임기제5)
학생생활
인권과
× 옹호관 1, 옹호관 3
주무관 2
독임제 옹호관
전북 학생인권
교육센터
옹호관
(임기제5)
민주시민
교육과
옹호관 1, 장학사 2
주무관 1, 파견교사 1
조사관 4, 행정실무사 1
합의제 옹호관
충남 학생인권
센터
옹호관
(임기제5)
민주시민
교육과
옹호관 1, 장학사 2
조사관 1, 주무관 1
독임제 옹호관
제주 학생인권
교육센터
센터장
(장학관)
민주시민
교육과
× 장학관 1, 장학사 1
학생인권지원관 2, 주무관 1
합의제 과장

교육청별 학생인권 구제 및 보호 기구 비교표

 

민주인권교육센터가 교육청 부서(민주시민교육과)의 하부 조직으로 방치하는 것은 조례의 가치를 담보할 최후의 제도적 보루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특히 조사관을 네 명까지 충원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 밖에 없는 조사관의 직급마저 하향하는 것은 조사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무지를 고백하는 일이며, 그간의 성과마저 뒤엎는 행태이다. 이는 결국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민주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센터가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할 것과 조사·상담 인력을 타시·도만큼 늘려달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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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6차 살림회의 자료.hwp
0.02MB
2022년 제6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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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방학 중 돌봄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을 추진하다가 중단하면서 결국 도시락 업체 몸값만 높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단체가 일선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과후교실(이하, 초등 돌봄교실)의 위탁급식 실태를 확인한 결과, 통상 4~6천원 수준이던 도시락 비용이 6~7천원으로 대폭 인상된 것이다.

 

학교명 2021학년도 겨울방학 2022학년도 여름방학 증감
A초교 4800 6000 1200
B초교 5200 6000 800
C초교 4200 6500 2300
D초교 개별도시락 7000

광주 일선 초등 돌봄교실 위탁급식(도시락) 단가 현황 (단위 : )

 

초등 돌봄교실은 급식 인원이 적어서(10~100여명) 도시락 단가가 학교 급식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추진 과정에서 높게 설정된 기준 단가(7,500) 정보가 관련 업체들에 흘러 들어가면서 업체 간 담합으로 값이 더욱 껑충 뛴 것이다.

 

특히 학교 급식 계획이 중단되면서 부랴부랴 도시락 업체를 선정해야 했던 일선 학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단가를 수용해야 하는 처지이다. 갑자기 수요가 몰리자 일선 업체와 연락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차분하게 도시락 업체 현장을 점검할 여건도 안 되어서 여름철 식품위생마저 위협받고 있다.

 

결국 정책추진으로 맞벌이 학부모 지원, 안정적인 급식근로자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급식 제공 등의 정책 효과에 이르기는커녕 정책추진 중단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된 셈이다. 오히려 학부모들은 더욱 비싼 돈을 치르게 되거나 어렵더라도 개인 도시락을 싸기로 결심하게 되는 등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만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일선 학교 현장에 혼란과 재산상 피해를 불러왔으면서도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학교 현장 탓으로 돌리는 중이다. 이에 우리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위탁급식 비용을 지원할 것.

위탁급식 업체를 현장 점검할 것. (위생·안전, 업체 담합)

향후 차질 없이 방학 급식이 추진되도록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것.

 

2022. 7.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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