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방학 중 돌봄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을 추진하다가 중단하면서 결국 도시락 업체 몸값만 높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단체가 일선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과후교실(이하, 초등 돌봄교실)의 위탁급식 실태를 확인한 결과, 통상 4~6천원 수준이던 도시락 비용이 6~7천원으로 대폭 인상된 것이다.

 

학교명 2021학년도 겨울방학 2022학년도 여름방학 증감
A초교 4800 6000 1200
B초교 5200 6000 800
C초교 4200 6500 2300
D초교 개별도시락 7000

광주 일선 초등 돌봄교실 위탁급식(도시락) 단가 현황 (단위 : )

 

초등 돌봄교실은 급식 인원이 적어서(10~100여명) 도시락 단가가 학교 급식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추진 과정에서 높게 설정된 기준 단가(7,500) 정보가 관련 업체들에 흘러 들어가면서 업체 간 담합으로 값이 더욱 껑충 뛴 것이다.

 

특히 학교 급식 계획이 중단되면서 부랴부랴 도시락 업체를 선정해야 했던 일선 학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단가를 수용해야 하는 처지이다. 갑자기 수요가 몰리자 일선 업체와 연락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차분하게 도시락 업체 현장을 점검할 여건도 안 되어서 여름철 식품위생마저 위협받고 있다.

 

결국 정책추진으로 맞벌이 학부모 지원, 안정적인 급식근로자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급식 제공 등의 정책 효과에 이르기는커녕 정책추진 중단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된 셈이다. 오히려 학부모들은 더욱 비싼 돈을 치르게 되거나 어렵더라도 개인 도시락을 싸기로 결심하게 되는 등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만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일선 학교 현장에 혼란과 재산상 피해를 불러왔으면서도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학교 현장 탓으로 돌리는 중이다. 이에 우리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위탁급식 비용을 지원할 것.

위탁급식 업체를 현장 점검할 것. (위생·안전, 업체 담합)

향후 차질 없이 방학 급식이 추진되도록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것.

 

2022. 7.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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