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9. 공영형유치원 사업 관련 광주광역시의회 지원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유아공공성 강화를 위해 해당 사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주기를 의회에 기대합니다.

○ 일시 : 2021. 12. 9.(목) 10:00 광주광역시의회 정문 앞

○ 내용 : 학부모 발언 – 김반석, 인양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장

연대 발언 – 한유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

광주광역시의회 의견서 전달

○ 주최 : 인양유치원 학부모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공립에 준해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이제껏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공영형 유치원이 대안인 것처럼 언급해 왔습니다.

2. 그런데 광주지역 유일의 공영형 유치원(인양유치원)이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3년간 지원되는 정부 특별교부금 지원이 끝나가는데, 최근 교육부·광주시교육청 면담 결과 이 사업을 이어갈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3. 이에 인양유치원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광주지역 공영형 유치원이 유아공공성 강화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지속적인 지원을 광주시의회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끝.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3학년 학생들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노동당국은 이들을 위해 직업과정 위탁교육제도(이른바, 직업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 관내 일부 직업훈련기관에서 3년 전 폐기된 비진학 확인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직업반 학생과 보호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비진학 확인서 제출을 의무로 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직업교육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직업훈련기관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대학 등 상급학교 비진학을 확인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9조가 규정하는 자유권을 침해하며 마음가짐을 서류로 증명하도록 몰아서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이다.

참고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직업반 졸업자는 직업계고 평균에 비해 진학률은 높고 취업률은 매우 낮다. 특히, 광주지역 직업반 취업률은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 전국 직업반 진학률 58.5% / 전국 직업계고 진학률 45.0%

* 전국 직업반 취업률 35.9% / 광주지역 직업반 취업률 23.3% (20명)

직업반 학생들은 직업교육의 기회가 짧아 1년 교육만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진학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려면, 직업반의 직업훈련 기술·장비, 강사 직무연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직업반과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연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교육 전문성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업반 학생들은 일선 학교에서도 교과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설움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비진학 확인서마저 요구받는 것은 그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직업반 학생의 진학·취업 선택권을 존중하고(비진학 확인서 제출 관행 점검), 직업교육 전문성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1년 전국 직업반 졸업자 취업 현황

※ 2021년 전국·광주 직업계고별 졸업자 취업 현황

“교육, 컴퓨터와 스마트기기에 갇혀선 안돼”

최근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았다. 부모로서 건강한 자녀 성장에 대해 보람을 느끼는 한편, 학교생활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기도 한다. 놀이중심 교육, 공동체 학습 등 공교육의 가치를 신뢰하여 공립유치원에 보냈지만, 별도의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아 학습격차가 발생할 우려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은 특별활동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 등 인지학습은 기본이고, 어린 나이에 한자검정시험을 치루며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검증 또는 비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지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정학습 증가 현상을 노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찌감치 학습지 사업자들은 태블릿PC·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 서비스를 판매해왔다. 최근에는 가상세계에 출석해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등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학습은 유아 시기에만 그치지지 않는다.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도입하였고, 대표적으로 코딩을 가르쳐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주고 있다. 하지만 코딩 교육에 대한 수업시수와 제반 여건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지 못해 학원이나 교습소를 향하는 학생들이 상당하다. 

학교보다 학원이 대상별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시설과 기능면에서도 학생·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아·초등교육의 스마트기기, 컴퓨터 등을 활용한 교육은 사교육 번창 효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한 성취 없이 단순 기술을 습득하거나 선행학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당국은 ‘에듀테크’라는 신조어를 강조하고 나섰다.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교육내용이 융합되는 융합형 교육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역시 교육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 학교현장이 양질의 에듀테크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공지능 등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속 학교현장이 원격교육을 경험하는 등 에듀테크를 언급하기 좋은 시기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에듀테크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표와 지향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성급히 덤비는 것은 외부요인에 의해 공교육이 영향을 받거나 효과성이 미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콜로라도대의 국가교육정책센터(NEPC)는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심쩍은 가정에서 출발한 맞춤화 온라인 학습기술이 업계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년 9월 발표한 보고서는 “학교에서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보다 적은 시간 활용하는 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며 컴퓨터 활용교육 옹호론에 찬물을 끼얹었다.

에듀테크의 절차적·윤리적 문제도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에듀테크를 기반 한 교육과정 운영은 반드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편향적 지식 전달과 편집된 가짜 정보 오용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윤리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에듀테크에 대해 경계하는 이유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에듀테크의 기반으로 운영 중인 원격수업에 관한 실태조사 (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원격교육 정책 개선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등교사의 경우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기 힘들다. (22.25%, 1위)”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원격수업을 위한 기술과 교육적 환경은 날이 갈수록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이 에듀테크의 기술력 지원과 콘텐츠 개발 등 근시안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니다. 우리사회 고질병인 학벌서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마음을 돌보고, 전반적인 입시 제도를 개혁해가는 것이다.

교육은 컴퓨터와 스마트기기 안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실천계획을 내놓고 공론화에 나서야 하며, 교육주체 및 시민들과 함께 학벌 철폐 및 사교육 경감 등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을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자유학기제 지원을 가장한 사교육 상품, 대기업 광고의 공교육 침투 점검해야

○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는 지식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수업이 기업들의 노골적인 홍보 기회로 악용되고 있어 교육 당국의 점검과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 모 중학교 1학년 주제탐구 5, 6교시에 진로체험교육이 배치되었다. ㅅ카드사가 중학생 진로체험교육을 위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G러닝, 빅데이터 알고리즘 교육, 데이터 마이닝 등 현란한 언어로 치장되었지만, 주된 의도는 기업홍보에 있음을 알아채기란 어렵지 않다. (#별첨)

_ 온라인 형식의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학생들은 PPT자료 등에 선명하게 박힌 ㅅ카드사 로고에 노출된다. 심지어 수업 내용에는 노골적으로 체크카드의 특징과 장점을 홍보하는 자료가 포함되며, 우수 모둠에 지급되는 가산점 역시 체크카드 캐시가 통장에 입금되는 것처럼 표현된다.

_ 강연자들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된 관련학과의 학부생들인데 교원자격증이 없다. 이들은 모둠 활동 시 학습이해도, 협력, 성취 등의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기보다 빠른 응답, 가산점, 경쟁 등의 게임 요소를 동력으로 삼는다.

_ 게다가 대학교수, 공학박사, 빅데이터 전문가가 협업하여 개발하였다는 교육내용은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 빅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마이닝을 한답시고, 트위터에 노출된 특정 단어의 횟수를 카운팅하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_ 문제 상황을 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를 캐내게 하거나, 제시된 데이터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계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아예 빠져 있다.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프로그램 취지가 무색하다.

_ 그러니 학생참여는 단순 카운팅 작업에 머무르고, 오로지 많은 캐쉬를 받은 팀이 더 좋은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욕심에 기대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카드사는 시장 확장(가입자 확보)이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그런데, 중학생에게 자사 체크카드에 일찍이 친근해지는 홍보활동을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카드사로서 획기적인 광고 기법이 아닐 수 없다.

○ 코로나 이후 교육, 4차 산업혁명, 온라인 미래 교육. 이런 화두로 공교육이 휘청거리는 동안 사교육 프로그램과 대기업의 셈법이 공익을 포장해서 학교 현장에 침투하고 있고, 학교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무기력하게 교실에 자리를 깔아 주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국가교육정책센터(NEPC)는 2019년 보고서에서 “미심쩍은 가정에서 출발한 맞춤화 온라인 학습기술이 업계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 당국은 학교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관련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_ 사교육 상품, 대기업 광고 등 외부 강의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라.

_ 자유학기제를 풍성하게 지원하기 위한 공적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지원하라.

_ 자유학기제 등 외부 강사의 자격, 강의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2021. 12.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취지

❍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및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 인권교육의 실태를 살피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

❍ 광주학생인권조례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

󰏅 일시: 2021. 12. 9.(목) 14:30 ~ 17:00

󰏅 주제: 광주학생인권조례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시청각실

󰏅 주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토론회 구성

- 발제 1: 광주학생인권조례 10년의 성과와 과제

- 발제 2: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 토론 1,2,3,4: 교원,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4명

○ 대학 시절을 추억하고 동문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졌던 대학 졸업반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강제 모금에 반발하는 후배들의 문제제기,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선물도 뇌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그런데, 광주 소재 H대학교 유아교육학과 학생회가 졸업선물 제공을 목적으로 후배들에게서 강제 모금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1학년 3만 5천원, 2학년 1만원, 3학년 5천원 등 학년별로 정해진 돈을 걷었다고 한다.

○ 그동안 해당 학생회는 후배들에게 현금을 걷어 금(金)반지를 졸업선물로 제공해왔는데, 2019년 갑작스런 금(金) 가격 인상이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강제 모금을 지속하고 있다.

○ 하지만, 다수의 후배들은 “졸업선물 제공을 위한 모금은 악습"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H대학교 유아교육학과 학회장과 학과장에게 악습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피해를 호소했으나,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같은 졸업선물(강제 모금)은 선·후배 위계 문화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로 대부분 대학에서 시정되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내기만 하고 못 받고 가면 되나?’하는 불만이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악습을 지탱하고 있다.

○ 참고로 2014년 ㅈ대 미술학과에서 졸업 반지 비용을 걷는 행위를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은 적이 있고, ㅅ대 간호학과(2016년), ㅊ대 응급구조학과(2019년)에서 졸업반지 비용 강제모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된 사건도 있었다.

○ 졸업선물 강제 모금은 학년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약자의 자율의지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그런데도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선·후배 위계 문화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학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을 기르는 곳이다. 민주주의를 좀먹는 악습이 학교를 배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당국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졸업선물(강제모금) 관련 전수조사, H대학교 사안 관련 지도감독 등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21. 12. 7.(화) 19:00, 사무실

○ 안건 : 최근 활동보고, 교육현안 논의, 기타 제안사항 논의

* 세부 안건은 추후 공지하거나 수정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