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 왜곡이 명백한 도서가 광주·전남 학교현장에 버젓이 비치되고, 극우 단체로 알려진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양성교육 교재로 활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안에 대응하는 태도가 교육청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 논란이 확산되자 전라남도교육청(김대중 교육감)은 즉시 사과하고, 학교 도서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 왜곡 도서에 추천사를 작성한 현직 교사들을 파악해 그 경위와 대내외 활동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 광주시교육청도 역사 왜곡 도서 3권이 비치된 A초등학교를 지도·점검했으며, A초교는 어제(8. 7.자) 해당 도서를 폐기 처리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었다.

- A초교의 경우, 도서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특정 교사가 사업비로 역사 왜곡 도서를 구매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어떤 명분으로 도서를 구입하여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하였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명 등 근무지까지 밝힌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 2명이 실명으로 역사 왜곡 도서에 추천사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을 상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 도서 추천 당시, 해당 교사들은 각각 다른 학교에 재직 중이었으나, 현재는 공교롭게도 같은 학교에서 나란히 부장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중책을 맡고 있다고 한다.

○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리박스쿨 교재 사태 관련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리박스쿨’ 도서 구입 및 추천사 작성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

- 이정선 교육감은 즉각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

2025. 8.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유아교육 전문직의 지원을 받아 3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무·학사 분야 시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그동안 실시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는 재무회계·일반행정 분야에 치중되어,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 우리 단체는 2023년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담당하는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감사팀이 일반직(행정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감사 착안사항에도 교무·학사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전문적인 감사가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당시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문직 등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교무·학사를 포함한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이번 교무·학사 감사는 유아교육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감사 인력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이 보다 내실화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우리 단체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감사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모든 유치원이 균등하고 공정한 감사를 받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8.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