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으로 올해 첫 시행된 '꿈드리미 사업'은 학생들에게 포인트 카드를 제공하여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줄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각종 포털, 중고거래 앱을 검색한 결과, 꿈드리미 사업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

- 일부 학생들이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거나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 중고거래 앱을 조사한 결과, 7건의 꿈드리미 사업 악용 사례가 발견되었다. 유명 문구점 A사에서 구입한 36여 만원의 에어팟 프로2를 24~28만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이 중 꿈드리미 카드 포인트(잔액)를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시도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환수처리 대상이다.

- 게다가 포털 게시판에는 꿈드리미 카드로 헤어 드라이기, 아이돌 앨범, 만화책, 게임기 등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이처럼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이 모범 사례가 되지 못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실습 기회로 뒤틀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교육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올해 꿈드리미 사업 예산은 200억여 원으로 학교, 문구점, 서점, 스터디카페, 안경 등 2,873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교육청 직원 1명이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한다.

- 이 사업이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라는데,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용사례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 보편적 교육복지를 늘리려는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는 칭찬받고 격려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악용 사례를 엄단하고, 소중한 예산이 그 뜻대로 쓰이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꼼꼼하게 꿈드리미 사업을 점검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1. 광주광역시의회가 주민들이 청구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폐지안은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로, 위법, 위헌 소지가 다분해 의회에서 논쟁할 가치가 없는 사안입니다.

2.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안을 무기한 심사 보류를 하는 등 입법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하루 속히 불필요한 논쟁을 종결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함에도, 찬성, 반대를 갈라 치며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 광주시의회는 내일(10.29.) 조례 폐지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무책임한 의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오후2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앞 인도 (서구 내방로 111)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 학교 표준운영비 3%이상 도서관 자료 구입하라는 의무 잘 지키지 않아.

-  초등학교 3.1%, 중학교 2.6%, 고등학교 2%. 특수학교는 1.1%에 머물러.

-  의무 규정 지킨 학교는 전체 314곳 중 121곳, 효덕초 1위 (4.8%)

-  소중한 책 읽기 바람이 독서문화로 뿌리내리도록 교육계의 각별한 노력 필요.

○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게다가 작가의 출신지, 소설의 소재 면에서 광주가 느끼는 감흥은 남다르다. 시청, 교육청, 각급 학교에 앞다투어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수상을 축하하거나 독서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뒤편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다.

○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19~‘23, ‘24~‘28)」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표준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편성해야 한다. 새롭고 좋은 책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비 편성 현황에 따르면, 의무 규정이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전체 평균이 3%를 넘긴 적이 없다.

(’19년은 2.7% ’20년 2.7%, ’21년 2.5%, ’22년 2.6%, ‘23년 2.5%, ’24년 2.6%)

- 2024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현황을 학교 급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3.1%, 중학교 2.6%, 고등학교 2.0%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교 314곳 중 의무규정을 지킨 학교는 121곳에 불과했다. 다만, 효덕초등학교는 4.8%로 광주에서 가장 높았다.

- 특히 특수학교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는 1.1%에 불과했다. 정보 취약 계층이 독서교육에서 더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은 없었다.

○ 올해 광주시교육청은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더 잘 배우고, 깊게 배우기 위해 독서문화를 튼튼하게 가꾸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데, 독서교육을 향한 단호함은 구호 형태로만 머무는 느낌이다. 독서교육의 밑둥치를 튼튼하게 가꾸기보다 몇몇 학생을 해외 문학기행 보내는 일로 뽐내고 말기 때문이다.

○ 노벨문학상 원작을 우리 언어로 읽을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감격이 즐겁게 책 읽는 문화로 정착되도록 교육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이에 학교 현장이 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기준을 지키도록 지도 감독하되, 특히 정보취약 계층인 특수학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책 읽는 문화를 일구기 위한 정책에 힘쓸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