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꿈드리미 사업 악용 사례 엄중 단속하라.

○ 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으로 올해 첫 시행된 '꿈드리미 사업'은 학생들에게 포인트 카드를 제공하여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줄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각종 포털, 중고거래 앱을 검색한 결과, 꿈드리미 사업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

 

- 일부 학생들이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거나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 중고거래 앱을 조사한 결과, 7건의 꿈드리미 사업 악용 사례가 발견되었다. 유명 문구점 A사에서 구입한 36여 만원의 에어팟 프로2를 24~28만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이 중 꿈드리미 카드 포인트(잔액)를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시도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환수처리 대상이다.

 

- 게다가 포털 게시판에는 꿈드리미 카드로 헤어 드라이기, 아이돌 앨범, 만화책, 게임기 등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이처럼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이 모범 사례가 되지 못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실습 기회로 뒤틀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교육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올해 꿈드리미 사업 예산은 200억여 원으로 학교, 문구점, 서점, 스터디카페, 안경 등 2,873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교육청 직원 1명이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한다.

 

- 이 사업이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라는데,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용사례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 보편적 교육복지를 늘리려는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는 칭찬받고 격려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악용 사례를 엄단하고, 소중한 예산이 그 뜻대로 쓰이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꼼꼼하게 꿈드리미 사업을 점검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