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 속 국외연수 강행, 복무 기강을 통한 안전확보 필요 -

○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예정되었던 일부 국외연수·출장(이하, 국외연수)를 강행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하 학벌없는사회)는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모든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반납하라’고 촉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외연수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극도로 고조되던 시기인 2020.2.16. ~ 2.24.에 광주시교육정보원 직원 5명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추진 사전답사’를 위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_ 세계적 돌림병이 심각하고 모든 국민이 고도로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더욱 솔선수범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외연수를 삼가고, 엄정하게 심사했어야 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탄자니아 국외출장을 승인하였다. 더구나 출장자 수를 최소화하기는커녕 기관장 동행을 강행하였으며, 귀국 전 하루 문화체험 등 현지 관광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_ 이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의회 등 공공기관에서 올해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하는 상황과도 대비된다. 
○ 한편, 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외연수 중인 사람, 국외연수를 마치고 복귀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 

_ 관내 초등 영어교사 40여 명은 1달 동안 영국에서 국외연수를 다녀온 후 2020. 2. 6. 예정대로 귀국하였고, 광주시교육청 일부 전문직들도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와 2020. 2. 중 귀국하였으나 재택근무, 공가 등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무하였다.

○ 무서운 돌림병의 위세에 눌려 민간 여행객조차 여행계획취소, 여행중단 등을 결단했던 시기에 막대한 혈세를 들어가는 국외연수를 유지하고, 강행하고, 사후조치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_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대구만큼 심각하지 않은 시기였다’, ‘연수자 확진이나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등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초기 예방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고백에 불과하다. 

_ 광주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코로나 관련 특별 복무지침」 등 공문만 산하 기관에 여러 차례 보냈을 뿐, 정작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 국외연수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생략 대상) 및 국외여행자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복무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기관의 안전을 보장하고, 올해 예정된 불급한 모든 국외연수를 취소하여 관련 예산을 반납하거나 교육재난지원금, 취약계층 교육·생활비로 전용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4.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하루하루 학생의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이만저만 아니다. 또한, 학교 급식이 한 달 이상 중단되어 식재료 공급이 막힌 농·어민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 신속하고 급진적인 현금지급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울산은 코로나19+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학생 1인당 10만원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밝혔다. 또한, 대구는 고교 1학년생의 6개월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해주기로 밝혔다.

이에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PC보급, 인터넷 설치 등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수동적인 지원이나 교직원들의 지역농산물 구매, 공유재산의 한시적 인하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난상황에서 교육청이 담당해야 하는 급식(중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논의는 주저하고 있다.

특히,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원(복지학교 90여 개교)은 단위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복지학교대상외(外) 학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학생의 위생용품, 생필품, 교재·교구 등 생활·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있는 먹을거리를 급식으로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교육감과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빈곤·장애·다문화 등 가정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정책·예산을 마련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유·초·중·고교의 무상급식 등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목적으로 ‘무상급식비’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하여 현금 또는 농산물 꾸러미 형식으로 중식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할 것”,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교육지원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유아들을 장시간 학습노동시키고, 학부모들에게 고액교습비 걷는 광주지역 10여곳의 유아대상 영어학원(이른바 영어유치원)을 폐쇄하라."는 내용의 일인시위를 2020 4. 17.부터 매일 12:30~13:00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https://antihakbul.jinbo.net/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