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대학편입학원의 유명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강생과 학원 관계자자가 무더기로 자가격리되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광주지역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개원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연합회 및 전체 학원들에게 휴원 권고를 하였고, 이 중 바이러스 감염에 가장 취약한 ‘대형학원(집단밀집시설) 9곳이 휴원에 동참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일주일 만에 일제히 개원한 것이다.

- 이들 대형학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휴원에 동참”하는 척 하면서 잠깐 휴원했다가 학업 결손을 방치할 수 없다는 등 핑계로 바로 개원하는 행태를 보여 괘씸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ㄱ학원의 경우) 휴원으로 인한 수업의 결손 부분을 토요일 수업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즉, 코로나 관련 비상상황조차 깨끗한 이미지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뒤로는 수업료 한 푼 손해 볼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 고소득층 자녀(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일명 영어유치원도 집단 밀집 시설인데, 유아교육법이 아닌 학원법으로 분류되어 교육부의 개학 연기 지침마저도 피해가며 대다수 개원하고 있다. 이러한 탓에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이 코로나19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금년 초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 교습시간이 4시간 이상인 유아반을 운영하는 영어유치원은 광주시 관내 12곳으로 조사됐으며, 영어교육과 더불어 교과, 무용, 예술 등 방과후과정이나 특별활동 등 최대 8시간 동안 장시간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 문제는 영어유치원이 학원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해 등원하는 원아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영어유치원의 운영 특성상 외부강사들이 자주 오가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학습을 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 광주광역시 관내 학원이 4천7백여 개에 이르고 있고 학원 휴원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도 부족하고, 휴원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제도도 없어 광주시 교육청이 강력한 지도감독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위험한 지대에 있는 대형학원, 영어유치원의 영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최근 사회적 분위기다.

- 건강, 생명, 안전보다 돈에 휘둘리는 사고방식으로 코로나19가 몰고 온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대형학원, 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전체 학원의 휴원을 독려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https://stib.ee/E552

○ 어제(3/31) 교육부 입장 발표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540만 명이 사상 첫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학생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온라인 개학은 피할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이기도 한다.

○ 그간 교육부는 개학으로 인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도, 학업 결손이 누적되어 개학을 더 미루기 힘들다는 부담을 동시에 느껴왔다. 그런 와중 학생 안전, 학사일정 정상화 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이 ‘온라인+개학’이다.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오지 않지만 학사일정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는 단어다.

○ 교육부는 대면수업 불가능, 학습 공백 등 부득이한 상황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온라인 개학은 대학입시 일정 진행에 대한 강박을 가정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법정 수업일수를 더 이상 줄일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수능, 수시, 정시 등 입시 일정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조차 학생 안전과 건강에 온전히 마음을 쏟기보다, 대학입시 경쟁에 휘둘리는 슬픈 현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 학생들은 가뜩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닥쳐오게 될 학습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간·기말고사가 늦추고, 방학을 줄여서 학습량을 메꾸겠다는 사고방식 보다는 수업일수와 평가회수 자체를 줄이고, 난이도 조절을 통해 입시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 온라인 개학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며 우리는 어떤 초유의 재난 속에서도 한국의 입시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권이 제대로 존중받기도 힘들다. 위기는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한국 교육의 기반을 뿌리부터 바꾸어가려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하며, 올해가 교육혁명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 온라인 개학을 한답시고 교육 급여 수급권자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 보급 및 인터넷 비용 지원에 골몰하기보다 학생의 중식비나 EBS교재 구입비 등 필요 최소한의 교육복지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가정과 학생을 돌보는 건강한 방식이 아닐까.

○ 입시 경쟁 틀 속에서 학사일정 연기 등에 따라 대학 입시의 유불리를 셈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심호흡을 가다듬고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건강하게 만나,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는 풍경이야말로 진정한 공교육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2020. 4.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