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 4. 21. 19:00 사무실

○ 내용 : 최근 활동 및 재정보고, 기타 활동 논의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교육당국이 공립유치원의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광주지역 공립유치원의 절반 수준이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광주지역 공립유치원 130개원 중 학급당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107개원으로 2018년에 비해 8개원이 더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만3세 5학급, 만4세 19학급, 만5세 48학급, 혼합연령 61학급 등 총133개 학급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으며, 만3세 18명, 만4세 120명, 만5세 355명, 혼합연령 546명 등 총1,039명이 결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나이 및 환경 등에 맞지 않은 ‘과도한 학급당 정원’,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저해하는 ‘단수 단임제’ 등 안정적인 공립유치원 운영과 질적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초등학교와 병설된 형태로 운영(병설 119, 단설 11)되는데, 교구,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되고 있다.

병설유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남은 교실을 활용해 개설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광주시교육청 입장에서도 병설유치원을 늘리면 공립유치원의 학급증설, 취원율 늘리기 등 단기간에 성과를 늘릴 수 있는 등 유혹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아교육이 성과중심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공립유치원 신뢰에 대한 부정과 정원 미달 사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결국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없이는 학부모 외면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고,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병설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설유치원의 추가 설립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4.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사립유치원들이 대거 참여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중간 입학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유치원 원아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시스템 개선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20. 4. 8. 처음학교 사이트(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 중 결원정보를 공개한 곳은 공립유치원 72개원, 사립유치원 17개원 등 총89개원으로 전체(313개원)의 28.1% 수준이다.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압박하여 대다수 공·사립유치원을 처음학교로에 동참시키고,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의 편의와 원아선발의 투명성·공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인 것처럼 처음학교로를 홍보해왔다.

- 하지만 처음학교 일반·추가모집(10월부터 다음해 2월)에서 탈락한 경우, 가정에서 양육하다 중도에 유치원을 보낼 경우, 이사·폐원 등 불가피하게 유치원을 변경할 경우는 사실상 처음학교로가 도입되기 전처럼 일일이 유치원별 원아모집 공고 여부를 확인하고, 전화를 돌리거나 유치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 한편, 세종특별시교육청은 유치원 중간 입학을 위한 시스템 '세종아이 처음입학'을 개설하여 모든 유치원의 결원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매년 3월부터 10월(다음해 신입생 모집 공고 전)까지 중간 입학 및 대기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유치원의 중간 입학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거나 공고 없이 선별적으로 원아를 선발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 및 중간 입학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원아선발의 투명성·공정성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4.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