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 147개원 중 4개원만 예·결산서 공개

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재정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법 및 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청 보고 및 유치원 홈페이지 1년 공개하고, 결산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보고·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련 지침에 근거해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 알리미에 홈페이지를 공개한 사립유치원(전체 147개원 중 52개원)이 현저히 매우 적어 재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마저도 공개된 유치원 중 상당수가 주소 오기, 도메인 만료 등 이유로 홈페이지가 폐쇄되었으며, 3개원만 홈페이지를 통해 예·결산서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 주소가 없는 사립유치원 95개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광주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예·결산서를 공개해야 하나 단 1개원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학부모로부터 학비를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자신의 공공적 성격을 망각하고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예·결산 공개는 학부모와 유아의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개선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공개 여부 전수조사

▲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미공개 유치원에 대한 특별 감사

▲ 사립유치원 예·결산 심의 절차준수 안내

2022. 7.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한유석 교수는 2019년 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2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으며, 2022년 6월 16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 김애옥 교수는 2015년 4월 전남도립대학교(지도감독청 : 전라남도) 성희롱 교수 구명운동 거부 이후 일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이에 법원은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과중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2차례 취소 판결하였으나, 전남도립대는 김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 이에 김 교수는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부당 임용거부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교원업적평가의 점수변경 불이익, 일부 평가항목의 근거 없는 점수 부여, 연구업적물의 양적기준 오류 등 재임용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부당한 해임, 재임용 거부에 대해 사법부의 명료한 답이 내려진 만큼, 이제 해인학원과 전라남도는 결단을 내릴 차례이다. 캠퍼스로 다시 돌아온 이들 교수를 반갑게 품는 일은 해인학원과 전라남도가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교육을 위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며 또 다시 보복징계로 과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교육부 역시 대학 내 양심을 몰아내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 이에 우리단체는 공익 신고자가 공익 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신분 노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에 보호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 법원의 기속력 있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해당 교수들을 즉시 복직(임용)하고 사과할 것을 해인학원과 전라남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7.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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