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교 28곳 중 15곳에 설치된 인조 잔디가 내구연한(7~9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설정한 내구연한을 절반 이상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광주 관내 초·중·고교 인조 잔디 설치 현황

광주시교육청은 인조 잔디 운동장이 반환경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친환경운동장 조성 관련 조례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 인조 잔디를 설치하는 일을 금지하고, 이미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은 유해성 검사를 매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런데 위 계획에는 내구연한을 넘긴 인조잔디에 대한 후속 대책은 빠져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유해물질 억제를 위한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을 뿐, 학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궁색한 핑계만 대며 정작 철거하겠다는 결단은 못 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미관, 이용자 편의, 운동부 운영 등 이유로 인조 잔디 재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우유부단한 행정이 반환경적 교육환경이 번지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연례 행사처럼 인조 잔디 유해성이 불거지고 있지만 재설치를 추진한 학교 7곳은 오래된 인조 잔디의 유해성을 새로운 인조 잔디로 막는 악순환을 선택하고 있다.

▲ 광주 관내 초·중·고교 인조잔디 마사토 전환 및 인조잔디 재설치 현황

인조잔디는 교육재정을 낭비하며, 각종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여름의 경우 열이 높아져 화상을 유발하기 쉽고, 화상을 막으려고 물을 뿌리려면 수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인조잔디를 철거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우리단체는 「연구연한 초과 인조잔디 철거」. 「인조잔디 재설치 중단」 등 대원칙을 굳게 세워서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촉구한다.

또한 천연잔디, 마사토 등 친환경적 운동 조건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조잔디 이외에도 우레탄 트랙, 폐타이어 재활용 매트 등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시설과 운동기구를 점검하고, 속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7.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인권 구제 사업 수행

- 서울 등 타시·도에 비해 센터의 독립성 무시, 조사인력 부족 등 문제점

- 문제점을 보완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 남은 조사관 직급마저 하향

- 민주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 보장, 인권옹호관제 도입, 조사인력 확충 절실

○ 2012년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해왔다.

- 학생인권 구제 상담 조사건만 하더라도 한 해 200~300여 건에 이르며, 학생인권구제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 침해, 차별 사안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해왔다.

- 이 같은 업무를 알차게 해내려면 충분한 조사, 상담 인력이 필요하며, 민주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광주의 경우 불안한 점과 부족한 점이 많았다.

○ 최근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민주인권교육센터는 장학관, 장학사, 조사관, 상담사(2명) 등 5명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학관이 학생인권 구제기구의 장(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다.

- 그런데 학생인권구제업무의 결재권이 소관부서 과장에게 부여되는 등 조사관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다보니 직권 조사를 못하고, 교육감(장) 등 상급자에게 권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특히 부족한 조사인력(조사관 1명)과 권한은 부실한 조사나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권고에 이르더라도 피신고자에 의해 종종 무시된다.

▲ 교육청별 학생인권 구제 및 보호 기구 비교표

○ 민주인권교육센터가 교육청 부서(민주시민교육과)의 하부 조직으로 방치하는 것은 조례의 가치를 담보할 최후의 제도적 보루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특히 조사관을 네 명까지 충원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 밖에 없는 조사관의 직급마저 하향하는 것은 조사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무지를 고백하는 일이며, 그간의 성과마저 뒤엎는 행태이다. 이는 결국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민주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센터가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할 것과 조사·상담 인력을 타시·도만큼 늘려달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