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방학 중 돌봄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을 추진하다가 중단하면서 결국 도시락 업체 몸값만 높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단체가 일선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과후교실(이하, 초등 돌봄교실)의 위탁급식 실태를 확인한 결과, 통상 4~6천원 수준이던 도시락 비용이 6~7천원으로 대폭 인상된 것이다.

▲ 광주 일선 초등 돌봄교실 위탁급식(도시락) 단가 현황 (단위 : 원)

○ 초등 돌봄교실은 급식 인원이 적어서(10~100여명) 도시락 단가가 학교 급식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추진 과정에서 높게 설정된 기준 단가(7,500원) 정보가 관련 업체들에 흘러 들어가면서 업체 간 담합으로 값이 더욱 껑충 뛴 것이다.

○ 특히 학교 급식 계획이 중단되면서 부랴부랴 도시락 업체를 선정해야 했던 일선 학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단가를 수용해야 하는 처지이다. 갑자기 수요가 몰리자 일선 업체와 연락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차분하게 도시락 업체 현장을 점검할 여건도 안 되어서 여름철 식품위생마저 위협받고 있다.

○ 결국 정책추진으로 맞벌이 학부모 지원, 안정적인 급식근로자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급식 제공 등의 정책 효과에 이르기는커녕 정책추진 중단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된 셈이다. 오히려 학부모들은 더욱 비싼 돈을 치르게 되거나 어렵더라도 개인 도시락을 싸기로 결심하게 되는 등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만 생기게 되었다.

○ 이처럼 일선 학교 현장에 혼란과 재산상 피해를 불러왔으면서도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학교 현장 탓으로 돌리는 중이다. 이에 우리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위탁급식 비용을 지원할 것.

▶ 위탁급식 업체를 현장 점검할 것. (위생·안전, 업체 담합)

▶ 향후 차질 없이 방학 급식이 추진되도록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것.

2022. 7.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 개정에 따라, 2022년도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공립유치원 교원이 받는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1인당 11,850천원)을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육아휴직 등 지원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지급 방법 등을 공문, 연수를 통해 안내했다.

- 하지만 여전히 교원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권자인 사립유치원 원장이 교원들의 유아휴직을 불허하거나 허가 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교원임에도 법인 설립자나 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대부분 1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대다수 사립유치원 교원은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 실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자료(2022년 7월 기준)를 통해서 보더라도, 2022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교원은 6명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2022년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추진 실적

- 참고로 2020년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원 10명 가운데 4명이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그나마 민간에서 244명만을 조사한 결과여서 실제론 주변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는 반응이 많다.

- 이처럼 사립유치원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휴직 전에 이미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에선 유아교육의 공공성 담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 안 그래도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원 1인이 담당하는 원아도 많고 근로시간도 길어 사직 또는 이직하려는 교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라도 사립유치원의 경력단절을 막고 원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수요조사 및 추경예산 확보 ▲ 유치원 원장 및 교원대상 교육 ▲ 유치원 교원 근무여건 조사 및 처우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지역 일선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배려 학생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학년도 거점영어체험센터 여름방학 영어체험캠프 공문에 따르면, 학교별, 학년별로 참가자를 추천받아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는데, 사회적 배려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 광주창의융합교육원 공문 내용 중

그런데 문제는 담임(담당)교사가 신청자가 사회적 배려 학생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복지업무 담당자에게서 사회적 배려 학생 명단을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어체험캠프를 신청하고 싶어도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걱정하다가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진다. 또 한편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추천을 아예 포기하고, 자체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추천인을 결정하는 등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는 근본 취지(지역·계층 간 영어 학습격차 해소 등)를 통째로 흔드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 사교육비 증가 등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배려학생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원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 등 기본권이 훼손되거나 어린 학생들 가슴에 멍이 든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무상 우유 관련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때, 학생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영어체험캠프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지나치게 경쟁 위주로 영어체험센터가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7.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