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놀이 교육 중심의 국가교육과정 중시해야… -

○ 우리단체가 2021~2021학년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방과후과정(특성화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강좌 중 영어, 한글, 논술 등 강좌 비율은 26%대로, 지난 조사결과보다 언어교육 비율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영어 강좌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2022년 기준 146곳으로 전체 269곳의 절반 수준(54.2%)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부 유치원의 경우 중국어 등 필요이상의 언어교육을 유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유치원의 영어 등 선행학습이 활성화된 것은 2018년 교육부의 입장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지만, 공교육정상화촉진법에서 유치원의 언어교육을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 것이다.

- 참고로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되어 선행학습이 제한을 받았으나,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영어강좌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는 점,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이유를 들어 교육부가 모든 유·초등학교의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2022년 광주유아교육운영계획에 따르면 ‘행복한 배움을 위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중점과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유치원들은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중심 교육으로 개편하고, 방과후과정도 놀이와 쉼이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

- 하지만 지금 상황과 같이 교육행정과 어른들의 뒤틀린 욕망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영어 등 언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유아·놀이중심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거스르는 일이며, ‘행복한 배움’을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후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의지와도 충돌하는 일이다.

-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된다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선행교육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모국어로 단단하게 생각하고 상상해야 할 유아기의 정체성을 흔들기 쉽다. 또한, 유아기 학습량을 증가시키고, 휴식과 놀 권리를 빼앗아 불행한 아이가 되도록 내몰기 쉬워질 것이며,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폐해도 뒤따를 것이다.

○ 정부는 영어교육을 입시경쟁으로부터 최대한 떼어놓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아기의 영어 등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요구하는 바이다.

_ (정부)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발의하라.

_ (광주시교육청) 유아기의 선행학습을 지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아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중심의 교육개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

2022. 11.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올해 9월 교육부는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발표했다. 2022~2025년까지 96곳의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정부가 자율혁신 및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1,4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은 지난해 5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지방대학 미충원 인원 규모가 증가하여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233곳의 대학 중에서 96곳(41.2%)이 참여했는데, 호남·제주권 참여 대학은 47.2%(36곳 중 17곳)로 평균을 상회한 반면에 수도권 참여 비율은 26.2%(84곳 중 22곳)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입학정원 감축 12,454명, 대학원 전환 433명, 성인학습자 전환 2,337명, 모집유보 973명 등 16,197명 정원감축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호남제주권 대학은 2,825명을 정원 감축할 방침이다.

그런데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라 1만 6천여 명을 정원 감축하더라도, 2022~2025년 입학가능인원 감소 추세를 반영한다면 2025년 미충원 인원은 4만 여명으로 예상되며, 결국 대학의 적정규모화 정책만으로 문제 해결이 역부족인 상황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 체계적 관리 방안을 내놓은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해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번에 수도권대학이 정원 감축하겠다고 밝힌 인원은 1,953명에 그쳤다.

결국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이 지방대학과 전문대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또 다시 정부정책의 희생양이 되었고, 수도권 대학 비중을 키우거나 서울의 대규모 사립대를 비대화시키는 풍선효과로 이어지게 됐다.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계획이 수도권 대학 증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학령)인구 감소 등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론 정부가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하위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할 방침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정원감축 권고대상이 하위 30~5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수도권 대학에 영향력을 주기 어렵다는 전망이 다분하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학령인구 감소나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은 추가적인 정원감축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대학의 제재 조치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가다보면 지방대학과 전문대, 지역사회의 불만과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 이상 대학 자율에 기반한 정원감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불균형 문제를 인식하고,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에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2022. 11.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직사회 내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하급자 및 업무 관계자 등에게 행할 수 있는 이른바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2019년부터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광주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접수·처리된 갑질 민원은 총7건으로 실적이 미비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확인됐다.

- 유형별로 보면 ‘교직원에 대한 갑질(4건)’, ‘직장 내 괴롭힘(2건)’으로 신분상처분이나 인사조치를 했으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명진고 건은 광주시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노동인권 감수성의 도마에 오른바 있다.

○ 2019년 11월, 광주지역의 한 교원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휴가 신청자한테 눈치를 주거나, 사적인 보고·원고를 대리로 작성하게 하는 등 학교 내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후, 광주시교육청 정책연구소는 갑질 실태조사 및 근절 정책 연구(2022년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조직 내 구성원의 갑질의 발생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갑질의 예방, 사후처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기관 등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갑질 근절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공약사항 정책 마련에 대한 명분으로 해당 연구가 중단되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광주시교육청이 갑질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양상이 지속된다면, ‘어차피 신고해봤자 바뀌는 건 전혀 없다.’는 무력감에 의해 갑질신고 행위가 위축될 것이며, 학교문화 전반에 걸쳐 갑질이 악습으로 남아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갑질 신고 검토의 전문성 확립, 갑질 관련 신고자 보호·지원 및 정책연구 등 기존의 교육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1.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