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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시·도는 예산 줄어 업무추진비 등 감액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우왕좌왕

-  입으로만 긴축 재정 당부하고, 정작 광주교육감은 10월 업무추진비 집행 급증

-  장애학생 체육대회 예산은 없애고, 선심성, 외유성 행사는 유지 또는 추경

-  우선순위를 정해 지켜야 할 사업과 줄여야 할 사업 전면 검토해야

○ 세수 부족으로 정부 교부금이 2년째 급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당장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 상당수 교육청 등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다.

○ 살림이 어려울 때 지자체 등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돈은 업무추진비, 출장비, 매식비 등의 일상경비이다. 이런 돈을 아낄 수 있는 액수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기관장들이 일상경비를 줄이는 모습은 구성원들에게 재정위기를 직관적으로 일깨울 수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에 제출해 심의 중인 2차 추경 예산안에 업무추진비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 오히려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의 10월 업무추진비(931만원, 42건)를 올해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였는데, 식비 지출, 각종 격려금(현금) 전달이 주를 이룬다.

-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9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2024년 추경, 2025년 본예산 편성 관련 지출을 줄이자고 전 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올해 하반기 광주시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영대회, 장애학생 체육대회, 다자녀가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학생을 위한 사업을 잇따라 취소, 중단하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외유성, 선심성 사업들은 솎아내지 않고 있다. 

- 예컨대, 지난 10월 개최된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할 때도 광주시교육청은 가수, 치어리더 등을 부르기 위해 기꺼이 혈세를 지원했다. 장애학생 체육대회의 예산(3000만원)조차 깎는 마당에 추경(3000만원)까지 하면서 사립학교 행정직원 단합행사를 지원하는 행태를 그 누가 납득하겠는가?

- 공교롭게도 오늘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은 협치 위원 등을 대상으로 구례 일대로 외유성 연수를 떠난다고 한다.

- 이러한 사회적 논란과 공분을 의식한 탓인지,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폐지, 축소사업에 대한 현황조차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 살림이 어려울수록 살림하는 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아무리 어려워도 살림을 줄이지 말아야 할 일과 과감하게 솎아낼 일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

2024. 11.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생 수는 갈수록 주는데 유능한 인재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학교육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대학 4곳에서 52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 33, 조선대 23, 광주교대 3, 순천대 3)

○ 광주시교육청은 대학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하는데, 이들은 대학 각 단위와 교육 현장을 연결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런데 파견 기준이 모호하다.

- 전남대·조선대 교육협력관은 일반 행정직 직원을 파견했는데, 광주교대에는 전문직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 A과장은 광주교대 교육협력관으로 파견하였는데, 같은 직급인 B과장은 격하된 직위인 장학관으로 조선대에 발령하는 등 인사 원칙이 없다.

- 순천대의 경우 교육협력관 없이 행정직 직원(주무관) 2명만 파견되어, 교육협력사업을 운영 중이다.

▲ 광주시교육청 대학교육협력기관 파견 인력현황

○ 어떤 인재를 교육협력관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이 제도는 지역 교육의 생태계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과 수행의지를 두루 갖춘 인재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 그런데, 현재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협력관 제도는 대학과 교육청간 공문만 인편으로 전달해주는 한가로운 직책이 되거나, 언제든 인사보복이나 인사특혜 시비 등으로 얼룩지기 쉽다.

○ 실제 이정선 교육감 취임 후 신설된 대학교육협력관을 두고, ‘고위직 자리 보존’, ‘기관 실적 부풀리기’라는 공직사회 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육협력관 인사제도를 점검하여 공평 타당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빈다.

- 우리단체는 교육협력관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대학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끝.

2024. 11.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