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3천 원으로 2020년 대비 13만 원 증가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 그간 시민사회는 사교육 비용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2025년 제1차 교습비 조정위원회를 열고, 학원 교습비 추가 인상을 논의했다고 한다.

○ 광주지역 학원 교습비는 학부모단체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고시를 통해 이미 평균 6.6%(2019년 대비) 인상된 바 있다. 부담이 느는 상황에서, 불과 1년 만에 학원연합회가 제시한 인상안을 의제로 다루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 참고로 광역단위 기준 2019~2025년 연평균 교습비 증가율은 부산 2.3%, 인천 2.6%, 대구 1.5%, 대전 1.2%, 울산 1.7%로 평균 1.86% 수준이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 지회는 보습·입시 과목을 중심으로 ▲초등 7.2%, ▲중등 7.3%, ▲고등 6.4%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국인 대상 외국어 학원의 경우 무려 13.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여전히 입시 불안이 심각한 현실에서, 교습비가 인상되면, 소득에 따른 기회의 불균등과 가계 부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광주는 이미 심각한 사교육 과열 지역이다. 2024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사설학원 수는 2.5개로, 전국 평균(1.8개)을 크게 웃돈다. 광역단위 최고 수준이다.

- 게다가 2020년 대비 2024년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14.57%로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다. 교습비 인상분까지 쌓이면 물가상승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우리 연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교습비 인상에만 호의적인 현재의 교육청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특히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학원연합회의 무리한 교습비 인상 요구는 정치적 오해를 일으키기도 쉽다. 이에 우리는 학원 교습비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2. 22.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사무실 이전 기념 집들이 겸,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며, 회원들 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많이들 오세요.^^

○ 일시 : 2025. 12. 26. (금) 18:00부터 장소 오픈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서구 화정동 318-40, 2층)

○ 문의 : 070-8234-1319

* 식수인원 확인을 위해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님은 010-9649-1318로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부정 공모 -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A고(특성화고등학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모든 교직원이 협의하고, 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하여, 5년간 4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에 우리 단체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였다.

고졸인력양성사업은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산업 기관을 연계하여 미래 산업 시장 취업 기회를 장려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70여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1년차에 8천만원, 2년차에 8천400만원, 3년차부터 5년차까지 8천800만원, 최대 4억 2천800만원을 사업비로 지급한다.

그런데, A고는 공모 당시 학교 구성원들의 사업 유치 열의가 높다는 근거로 전체 교직원이 사업을 논의한 후에 동의한 것처럼 변조된 서명 서류를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며, 공모에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A고는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도 구성원들에게 사업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으며, 중간고사와 면접 등을 참고하여 신입생 중 20명을 선발한 후 심화반 형태로 운영하며, 방과후 학습, 야간 학습, 주말 학습 등을 관리해 왔다.

정규 수업 시간 중 고졸인력양성사업 대상 학생들만 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기획하거나, 학과 선택 강제, 우열 구조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내부 반발이 생겼으며, 시정 약속을 거듭 어기며 사업을 강행하자 학교장과 담당 부장교사가 고발되기도 했다.

2학기에 A고 교장이 된 Y는 지난 9월말 사업을 중단한 후, 내부 고발자에게 ‘고발 취하’를 사정하였으며, 지난 10월 15일 교사, 학생에게 ‘고졸인력양성사업은 학생과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고 사업철회를 공식 선언하며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문까지 발송하였다. 11월 10일에는 교직원에게 사업철회 신청 서명까지 받아서 사업은 종료된 듯 보였다.

그런데, 11월 13일 무렵, 해당 사건이 고발 취하 등 이유로 불송치되자, 교장 Y와 담당 부장교사의 태도가 돌변했다. 사업 중지 기간의 관리수당을 한꺼번에 수령하거나, 엉뚱한 명목으로 교직원 회식비를 지출하는 등 비밀스럽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사업철회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발송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우리 단체는 교직원 서명까지 변조해 가며, 위조한 공문으로 국가 보조금을 수령하고, 국가기관 공모사업 업무를 방해한 A고 관련자들을 감독 기관이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들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사업철회, 관련자 직위해제, 행정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