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단체는 2023년 1월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한 바 있다.

- 이에 공정위는 광주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교복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하였고, 2025년 3월 6일 이 사건 의안을 심의한 결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 단체는 교복 입찰 담합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바로잡은 이번 결과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 교복이 자율화된 곳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교복은 여전히 학교 일상을 이루는 필수 교육재이다. 전교생이 공동으로 교복을 구매하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학교 주관 교복 구매는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그런데, 2015년 ‘학교 주관 구매 제도’ 시행 이후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다수 학교에서 낙찰률이 예정가격에 지나치게 근접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특히 낙찰자와 차순위 업체 간 투찰 금액 차이가 1~2천 원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확인되면서, 무늬만 경쟁입찰이고, 실제는 담합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었다.

○ 2023년경 검찰 수사결과, 광주 지역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적발되어 관련 업자들이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유사 정황이 최근 다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담합이 일부 업자들의 일탈 탓이라기보다 구조적 문제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한다.

- 이에 교육부,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 공정위 지역사무소의 면밀한 점검과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 우리 단체가 해당 사안을 문제제기한 것은 특정 사업자를 힐난하거나 교복 시장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위법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 보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 물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는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분명하게 존재하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담합’이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엄격히 금지하는 위법 행위이며, 그 부담은 결국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 이번 공정위 심의결과가 과거 위법 여부만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확하고 일관된 법 집행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학교 주관 구매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공정한 경쟁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이번 심의 결정을 통해 광주지역을 넘어 전국 학교 교복 구매 제도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6. 3.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