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29 보궐선거, 다시 한 번 한국사회의 학벌주의를 확인한다.

- 기호0번 학벌 없는 후보를 지지한다. -

한국정치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 만면을 보면, 한국사회에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특정대학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첫 번째, 지표를 보자. 2007년 대통령 후보자들의 출신학교를 보면 절대 다수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흔히 말하는 명문대(이하 특정대) 출신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 고려대, 대통합신당 정동영 - 서울대, 민주노동당 권영길 - 서울대, 민주당 이인제 - 서울대, 한국창조당 문국현 - 서울대, 무소속 이회창 - 서울대 등 대선후보 10명 가운데 60%가 특정대 출신이었던 것이다.

국회의원,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도 별 반 차이가 없다. 한 예로 이번 4.29 재․보궐선거를 보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 학력은 66명 중 12명(약20%)이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출신들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지표는 단편적인 현상이 아닌, 그동안 정치후보자의 통계를 봐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다.

위 지표를 통해 우리는 서울대라는 학벌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정치선거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좌우와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주요 정당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다수가 서울대 출신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서울대학벌이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배계급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말해 서울대는 이 나라의 성골인 것이다. 

고졸출신 김대중 씨, 노무현 씨의 고졸신드롬을 보며, 학벌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착각이다. 어떠한 권력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집단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정치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그 까닭은 어떤 개인도 혼자서 모든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만큼 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배와 주체는 언제나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계급이다. 그리고 그 계급은 지배이데올로기와 계급의식에 의해 생긴다.

그러니 노무현 씨, 김대중 씨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이 땅의 민중에게 무슨 대단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도 역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계급과 손잡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계급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 이 땅의 영원한 지배계급인 서울대 학벌이었다. 

현 이명박 정권을 고소영이란 연애인 이름을 빗대고 있다. 고소영의 고-고려대 앞 자를 따서 부르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다수 고려대 인사들이 정권바닥에 있는 것처럼. 전 노무현 정권 역시 첫인사라 할 수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14명 가운데 민정서석을 빼고는 모두가 서울대 출신이었다. 이것은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보기 힘든 극단적인 편중인사였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도 노무현 씨도 차별없는사회를 추구하겠다는 자기의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지지자를 학벌토대 세력을 양성한 셈이다

다음, 두 번째 지표이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 후보자 중 무소속 채수범 후보(경주시 국회의원 출마)은 유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기재를 하지 않았다. 그는 학력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평가받고 싶지 않다며 학력기재를 거부하였고, 우리는 진심으로 그의 판단에 지지를 보낸다.

한국정치의 경쟁 시스템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이기보다는 학벌과 정당에 의해 배타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학벌을 통한 승자 독식체제는 그 되물림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음을 자랑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드넓은 의식과 무의식까지 깊은 영향을 주며 정치적 판단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선택의 기준은 후보자의 정책, 양심, 소신 등 가치가 중심여야지, 학벌을 통해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신정아 씨 가짜학력 파문이 번져가면서 많은 수의 대중은 허위학력 기재 당사자의 이완된 윤리의식을 문제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는 더 큰 구조적 모순인 이 학벌사회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이를 대체할 한국정치의 공정한 경쟁원리가 과연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지 않다.

학벌문제가 다른 무엇보다 권력독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그것은 곧 서울대의 권력독점 문제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상의 관찰을 통해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특히, 진보정당 내에서도 입시폐지, 평준화교육이라는 선정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위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의 주장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학력기재 조항을 삭제하라.

2. 정당 및 후보자들은 학력기재 거부를 통해 정정당당한 경선에 임하길 바란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2009. 4. 22

2009. 4. 29 재․보궐선거 후보자들 학력기재 통계

통계1. 학력기재 여부

구분

기재

미기재

비고

64

1

미기재 : 무소속 채수범 후보

통계2. 학교출신

구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기타 대

미기재

한나라당

4

 

 

3

 

민주당

1

1

 

9

 

자유선진당

 

 

 

1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1

3

 

진보신당

 

 

 

2

 

무소속

2

1

1

16

1

교육감후보

1

 

 

9

 

8

2

2

43

1

통계2. 학력수준

구분

대학원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미기재

한나라당

3

4

1

1

 

 

민주당

7

4

1

 

 

 

자유선진당

1

 

 

 

1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1

3

1

 

 

 

진보신당

2

 

 

 

 

 

무소속

8

13

2

 

1

1

교육감

7

3

 

 

 

 

29

27

5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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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벌사회(김상봉 저서) 책을 가지고, 열띤 토론의 장을 엽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학벌문제 주체인 대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학벌문제에 대해 소통하고자 하오니 주변 손을 잡고 함께 만나뵐 수 있길 기대합니다.

■ 들어가며...
우리의 꿈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단순한 차이가 차별의 원인이 됩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이유로, 출신지역이 다르거나, 인종 또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아니면 마음 속에 품은 생각과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차별 못지 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벌에 의한 차별입니다.

우리사회의 학벌이 어디서부터 생겨나오고, 학벌의 일상적인 피해, 문제점, 극복과제를 이야기를 통해 학벌골다공증을 치료하고자 여기 모입니다.

■ 언제: 2009년 5월 1일(금) 오후5시 (매주 격주 진행됩니다.)
- 5.1 메이데이 행사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미리 참가신청을 해주셔야 별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 어디서: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사무실

- 길 모르시는 분은 아래로 문의주세요.

■ 내용
제1강  권력의 독점과 사회적 불평등
제2강  학벌과 사회적 주체성의 문제
제3강  학벌과 교육의 파탄
제4강  학벌과 국가경쟁력의 위기
제5강  교육의 이념과 학교평준화
제6강  학벌타파의 구체적인 대안들

■ 참가신청 : antihakbul@gmail.com  070-8234-1319(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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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CMS후원은 엔콤소프트㈜을 통해서 금액을 받고 있었지만, 1. 월이용료 부담 2. 소득공제가 안된다는 나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 중, 인권재단사람 재정발전소에서 저희 같은 가난한 단체들의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CMS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권재단사람을 통해 후원금 인출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점>

1. 출금명의 :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 인권재단사람
2. 출금일  : 20일 혹은 27일
3. 소득공제 가능 (#CMS를 통해 인출되시는 분)
4. 월이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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