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마일리지에 대한 단상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학교생활 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체벌이 아닌 상점과 벌점으로 지도하는 제도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 시책사업이다. 이 제도는 벌점 누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학생에게 순화교육 이수 및 교내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상점을 주고 벌점을 감해 주는 방식이다.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분위기 조성되고 체벌을 대체하여 학교규칙 준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시 교육청 보도자료 중

1. 그린마일리지의 선구자들

그린마일리지. 친환경적 소비 캠페인이 학교로 파급된 것인가? 처음에는 헷갈렸다. 그런데 바로 재대로 된 명명법에 의거해 부연 설명이 도착한다. “상벌점제 말이야!”

애초부터 그렇게 말했어야 했다. 아니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부르자. 괜한 포장 씌우지 말고, 쉬운 우리말 사용하자. 내용의 조악함을 감추는 그들의 명명법, 존경스러울 지경이다.

상벌점제는 유서 깊은 생활지도 시스템 중 하나이다. 교사들은 학급 단위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과 함께 자율적인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칭찬 스티커제, 옐로우 및 레드 카드제 등’을 활용하곤 하였다. 그리고 상벌점제의 선구자들은 체벌에 대한 욕구를 통제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러한 방법을 구안한 것은 아니었다. ‘보상과 강화’, ‘실수에 대한 포용과 적절한 교육 투입’을 원리로 한 실질적인 교육활동이었다. 수치와 통계를 활용하고, 수단과 목적이 도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구자들의 제도가 나름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근접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농도 있는 교육적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바로 그 선생님이 칭찬하고, 보상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유관한 벌칙을 비롯한 적절한 지도를 행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도입한 상벌점제는 그 적용 범주를 학교 단위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체벌을 대체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냉정한 전산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배가시킨다. 학생부는 불특정한 교사들의 고발을 접수하여 죄목과 무관하지만, 표준화된 지도를 적용한다.

선구자들의 상벌점제와 요즘 횡행하는 그것이 비슷한 모양새를 띤 듯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목적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 양심 있는 교육부는 어쩌면 그 이유 때문에 차마 상벌점제라 칭하지 못했나보다.

2. 이미 실패한 그린마일리지

2002년 6월 교육부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명목으로 각급 학교에 기존의 학칙을 대체하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배포하였다. 많은 학교에서는 예시안을 정전처럼 모시어 대대적으로 학칙 을 개정하여 00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였다. 교육부의 생활규정 예시안에는 특기할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상벌점제’이다. 예시안의 내용을 지침으로 해석한 학교는 상벌점제를 시행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학교에는 두 종류의 교사가 있었다. 체벌하는 교사와 하지 않는 교사. 그런데 상벌점제가 들이닥치자 벌점카드 주고 체벌하는 교사, 벌점카드 무시하고 체벌하는 교사, 벌점카드만 열심히 주는 교사, 벌점카드도 무시하고 체벌도 하지 않는 교사 등 혼란이 시작되었다. 학생들도 종류가 다양해졌다. 잘못하고 벌점만 받는 학생, 잘못하고 벌점 받고 매 맞고 봉사활동까지 하는 학생, 잘못했는데 봉사활동할 뻔하다가 상점 받아 위기모면한 학생, 교사의 도움 요청에 상점카드로 협상하는 학생 등 유사한 잘못과 선행이 각기 다른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법 하였다. 여전히 상벌점제는 학교에 안착하지 못한 채 체벌과 낯 뜨겁게 동거 중이다.

3. 엉뚱한 질문, 체벌은 왜 하는가?

상벌점제는 체벌을 대체한다. 그렇다면 체벌은 무엇을 대체하는가? 당연한 공식으로 상벌점제는 체벌이 대체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효과성을 발휘해야 한다. 체벌하는 교사들은 가르치기 위해서(학생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린다고(혹은 벌준다고) 한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체벌이 가져온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것은 부득이하고 구차한 명분이다. 대한민국의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의 수준은 아직 원시적이다. 제반 구조적인 문제는 생활교육이 걸음마를 떼지도 못하게 고착화시켜 버렸다. 이른바 상벌점제가 규정하는 학생의 수 많은 문제행동에 대한 유력한 지도 방식이 체벌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통계시스템과 봉사활동이 투입된다.

상벌점제는 과연 무엇을 변화시킬까? 체벌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체벌이 시작될 것이다. 강제노역 말이다.

4. 그린마일리지에 우리의 그린피플(학생)은 없다!

교육은 만남이요, 존중이다. 진짜 교육은 말이다. 체벌에서도 학생은 대상이었고, 상벌점제에서도 대상이다. 그들의 행동은 교사와 학부모가 판단한다. 학생을 참여시켜 규정을 만든다고 한다. 솔직해지자. 그래도 교육하는 사람들인데 말이다.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할수록 교사의 염려는 제곱에 비례해 커 진다. 학생에 대한 믿음은 그들의 성장을 더욱 자극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후퇴와 혼란함을 학교는 견디지 못한다.

학생들의 삶을 통제하게 될 상벌점제다. 그들의 권리 전반에 걸쳐 있는 중대한 문제다. 당연히 문제시하는 행동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함께 소통하고, 약속할 수 있는 진짜 교육의 공간을 기획해야 한다.

김재황 (하남중학교 교사)

최근 광주의 한 여고에서 교복 치마를 벗기는 체벌을 가해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고교생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과도한 체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내 각 학교마다 체벌 대신 상점이나 벌점을 주는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과도한 체벌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광주의 한 고교 1학년 A군이 여교사로부터 매를 맞고 귀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은 자율학습 2시간을 빠졌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발바닥을 110대 가량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광주의 한 여고에서는 1학년 영어담당교사가 수업도중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교복 치마를 벗게 하는 벌을 줘 학생과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는 `과잉체벌’을 넘어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교육상 체벌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심한 체벌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부적격 교사의 퇴출과 학교장 처벌을 촉구했다. 학사모는 “고교 1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폭력·폭언한 학생 인권 침해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 부적격 교사 퇴출과 이를 방치한 학교장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 이영선 사무국장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것이 학부모 단체의 주장이다. 교사의 과도한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모든 학교가 성적위주로 가고 있어 학생 인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은 여학생에게 비상식적인 체벌을 한 광주 한 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과잉체벌 교사와 학교를 비판하는 항의성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교육감님은 발바닥 맞아보셨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누가 교사에게 고문과 같은 체벌을 해도 되는 권한을 주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춘기 학생이 110대를 맞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체벌 문제가 광주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