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 원자력공모전 폐지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원자력공모전 후원 철회를 환영한다.

원자력문화재단이 5월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제22회 원자력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생활방사선 이용분야와 원자력에너지를 주제로 한글과 그림을 공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생명을 구하는 원자력의 매력>, <원자력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에너지 적정비율 구성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홍보를 전담하는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주최하고 원자력의 “매력”이나 “원전 중심” 에너지 믹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시상 대상이 된다. 원자력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은 공모전 참가 자체가 무의미하다.

공모전 입상이 소위 스펙으로 인정받으면서 참여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더불어 원자력문화재단은 2000년부터 서울을 비롯 인천 전남 경북 등에서 원자력교육연구회를 결성했다. 원자력연구회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은 약 600여명으로 원자력특강, 직무연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이 원자력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핵발전의 위험성과 지속불가능성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초.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공모전을 연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처사이며, 더불어 이런 공모전이 열리도록 방관하는 것은 어른들의 크나큰 잘못이다.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권도 침해하는 공모전이다. 이러한 공모전은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과 녹색당 광주시당은 이러한 비교육적인 공모전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대구, 인천,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교육청이 후원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시도교육청 교육감상을 수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경기도교육청과 부산, 대전, 울산교육청은 이번 공모전 후원 대열에 동참하지 않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북·강원교육청은 차례로 이번 행사에 대한 후원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처럼 광주 등 교육청이 전결로 처리된 건 환영할만 일이다.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앞으로도 교육청 환경관련 사업방향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주길 기대한다.

우리는 남아있는 10개 교육청도 하루빨리 원자력공모전 후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일방적인 환상을 심어주는 원자력공모전 자체를 폐지해야 마땅하다.

2013년 5월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녹색당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

22회 원자력공모전 폐지하라.hwp

용돈이나 사회경험을 위해 청소년들의 노동(아르바이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한만큼 정당하게 돈을 받지 못하거나 인권을 무시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은 기본이고,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 산재보험은 꿈도 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폭행과 성추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 청소년 노동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나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해 우리 사회의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5월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 ‘청소년 노동, 무엇이 왜?’ 문제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지역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소년 노동의 일반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수정 노무사가, 광주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는 임동헌 교사가 얘기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접근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일시 : 2013. 5. 30.(목) 오후 4시

- 장소 : 광주NGO센터 3층 다목적실

- 주제 : 청소년 노동, 무엇이 왜?

- 강사 : 이수정(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무사)

임동헌(전남공업고등학교 교사)

- 주관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일시 : 2013년 5월10일 저녁6시, 광주중앙도서관 인근사거리

참가자 : 추교준

한마디 : 나는 나답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11번째 금요캠페인 참가자는 추교준 님. 철학을 전공하여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랍니다. 머리 스타일이 참 시원시원하네요. 나답게 살고 싶어서 머리를 밀었을까요? 갑자기 스님이 생각납니다.ㅎㅎㅎ (농담) 5월17일 금요캠페인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주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