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4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게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자,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3일간 경기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전부 검색해 조사해봤는데요. 경기도 관할 고등학교만 443개 학교라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답니다.


그 결과 88개 고등학교가 '경축! 00대 홍길동 합격', '경축! 00대 00명 합격' 등을 알리는 게시글을 올렸네요. 경기도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라는 호칭을 달고 있어서 내심 기대했지만, 일부 학교현장은 엉터리였답니다. 학벌차별(인권침해)라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표명을 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의견표명을 안내했지만, 일부 학교현장은 따르지 않은 결과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 관행개선 요청서' 제출했답니다. 아마 88개학교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하느라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참고로 이 문제의 적발건수는 250건을 훌쩍 넘어서고 있답니다.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학벌주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는 현상이죠. 학벌타파, 언제 해결될까요? 생각해보니 너무 암울하네요.


163-172(경기) 경기과학고등학교 외 9개교.hwp


173-182(경기)과천고등학교 외 9개교.hwp


183-192(경기)김포외국어고등학교 외 9개교.hwp


193-202(경기)병점고등학교 외 9개교.hwp


203-212(경기)소사고등학교 외 9개교.hwp


213-222(경기)신갈고등학교 외 9개교.hwp


223-232(경기)여주제일고등학교 외 9개교.hwp


233-242(경기)일산동고등학교 외 9개교.hwp


243-250(경기)하남고등학교 외 7개교.hwp


,



2013년 5월27일, 원자력공모전 관련해 전라남도교육청 후원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가졌어요. 그리고 장만채 교육감과의 면담을 가졌는데요. 장만채 교육감은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어보인듯 했습니다. "여러들은 어떤 이동수단으로 교육청까지 왔나?"라고 묻고, 원자력 에너지 필요성을 인지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참... 이 분이 진보교육감이란 이름으로 당선되다니 한심스럽죠?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22회 원자력 공모전은 위험천만한 원자력을 마치 안전하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처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홍보하고 강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번 원자력공모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삶을 교육시켜야 할 시도교육청이 원자력에 대한 편향적 사고를 추구하는 공모전 행사를 후원하고, 경쟁교육의 중심인 입시에 스펙으로 사용되는 교육감 상(賞)까지 시상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후원철회와 교육감상(賞) 시상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광주와 전북, 강원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후원을 철회했다. 그러나 전라남도교육청은“원자력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모전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 가치중립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후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부적절하고 비교육적인 행동으로 전라남도 교육청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마땅한 교육청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편협하고 맹목적인 찬양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원자력의 긍정만을 강요하는 공모전에 교육감 상까지 후원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교육을 묵인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의 일방적인 원자력 홍보에 발맞추는 도교육청의 행동이 과연 학생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가치중립적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다.


또한 원자력 공모전은 전남 도민이 선택한 장만채 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무지개학교의 이념과도 전면 상충된다. 참가자들에게 ‘원자력의 매력’,‘원자력 중심’을 주제로 일방적이고 편향된 결과물을 요구하는 원자력 공모전에 이러한 전라남도교육청의 행보를 보면, 전라남도교육청이 밝히고 있는 무지개학교의 이념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인지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는 물론 광범위한 지역이 방사능오염으로 진통을 앓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다. 핵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다. 이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교육을 무시하고, 일방적‘찬양’만을 강요하는 공모전 후원을 전라남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후원과 교육감 상(賞)을 철회하고,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사고와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미래의 개개인의 삶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교육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편협한 교육을 강요하는 원자력공모전 후원을 즉각 철회하고, 아울러 정부에 원자력 공모전을 폐지하도록 앞장서 촉구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1. 전라남도교육청은 일방적이며, 편향적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 공모전 후원과 교육감 상(賞)을 즉각 철회하라! 

2. 전라남도교육청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라!

3.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원자력공모전 폐지를 정부에 즉각 촉구하라!


2013년 5월 27일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민주노총 전남본부, 통합진보당 전남도당,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녹색당 광주창당준비위원회, 광주전남녹색연합

,


01234




수  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

피민원인  알바트로스영수전문학원, 이승희수학전문학원, 이강석영어전문학원, 이루다아카데미일곡학원, with U 위드유아카데미학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담당자  박고형준

문의  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알바트로스영수전문학원 외 4개 사설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공교육 훼손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가 행해지는 것은, 위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학벌차별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학벌주의는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요구사항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이 공교육 훼손 및 학벌차별을 조성할 수 있는 우려스러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이 인권침해가 있다고 의견표명을 한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1. 해당행위에 대한 시정 2. 재발방지 할 수 있도록 해당학원을 대상으로 권고 3. 광주지역 내 학원·교습소,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를 대상으로 문제성을 안내 4. 이와 관련한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 관련근거

○ 첨부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6922)

○ 첨부2. 성적 및 진학 결과 관련 현수막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2892)

○ 첨부3.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지도 감독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14490)

○ 첨부4. 과대허위광고물(학원 합격 홍보물 등) 배포 및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6527)

○ 첨부5.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평생사회협력과-9091)

○ 첨부6. 피민원인이 게시한 홍보물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