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세월호 참사 “어른들의 죄”

피해자 대부분 학생들 `대기하라’ 따랐다 생존 기회 놓쳐

“탈출 본능 짓누른 어른들 통제” 우리사회 병폐 희생양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진다.” 진도 해상을 바라보는 국민의 가슴에 슬픔과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 ‘어른’들의 무능함이 또다시 죄없는 아이와 청소년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분노다.

　16일 오전 9시 인천을 출항해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배에는 선원과 승객 47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엔 수학여행길에 나선 안산 단원고(2학년) 학생 32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 20시간여가 지난 17일 오후 5시 현재 179명이 구조됐고, 학생·선원 등 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89명은 실종 상태다. 생사 여부는 물론, 이들이 모두 배 안에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자 중 200명이 고등학생들이다. 배에 타고 있던 일반 승객은 대부분 구조됐는데, 학생은 75명만 탈출에 성공했다.

　세월호는 최초 사고 발생시점부터 바다에 가라앉기까지 2시간 가량이 걸렸다. 그때 학생들은 왜 탈출하지 못한 걸까? 대체 무엇이 그들을 가라앉는 배 속에 잡아뒀을까?

　구조된 생존자들에 따르면, 세월호에 이상이 생기고 침수가 시작됐을 때 선내 방송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였다. “배가 침몰했으니 바다에 뛰어내릴 상황에 대비하라”는 방송이 나온 것은 1시간 뒤였다. 이때 배는 이미 수직으로 기운 상태였다. 갑판으로 기어 나갈 수 없어 갇혀버린 상황이었던 것.

　대부분 학생들이 선내 방송만 믿고 선실에서 대기하다 대피할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 됐다. 선내 방송을 무시하고 초기에 대피한 일반 승객은 대부분 구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의 상임활동가 박고형준 씨는 “어른들의 지시와 권고에 따랐을 뿐인데, 불행은 또다시 학생들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본능을 짓누른 것은 어른들의 ‘통제’였다. “가만 있어라.”

　박고형준 씨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반복되는 ‘선생님 말 잘들어라’, ‘부모님 말 잘 들어라’는 강요가 사고가 난 선상에서 ‘누적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학생들은 현장 자체를 ‘학교’로 인식하고, 통제받는 상황에 놓여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학생들을 통제하는 대상으로 여긴 한국 사회 어른들의 태도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국민들이 입을 모아 “어른들의 죄가 크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말만 잘 들어라” 해놓고 `어른’들 스스로는 학생들을 보호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수학여행, 수련회, 캠프 등 학생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행사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정부·지자체는 뒷수습에만 열을 올렸지 예방은 공염불이었다.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이 천금이었지만, 사고는 끊이질 않았다. 2008년 수학여행 버스 전복 사고, 지난해 7월 해병대 캠프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세월호 침몰도 마찬가지다. 배가 가라앉은 지 이틀이 다 돼가는데, 잠수요원, 해군 함정, 헬기 등 각종 장비는 빠른 조류와 어두운 바닷 속에서 생명을 탐지하는 데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먼 바다도 아니고 바로 코 앞에서 이렇게 무대책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사회였단 말인가.” 광주 청소년 문화의집 이민철 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긴 심정이다.

　이민철 관장은 “기본적으로 사회는 아이들이 충분히 여행이나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것도 준비된 게 없다”며 “세월호 사고를 지켜보면서 가장 속상했던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우리사회의 무능함”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우리 애들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 국가도, 사회도, 학교도 절대 믿어선 안된다는 걸 또 다시 확인했다.” 이번 참사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한 학부모의 통탄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어제(4월14일) 심재윤님, 임하성님, 박고형준님 이렇게 셋(대학도서관 시민개방 일인시위)이 모여서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 중간평가모임을 가졌습니다. 두서없이 정리하자면...

-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은 당사자들이 나서 움직여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구조문제, 학벌차별문제에 대해 상시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대학생(대학원생)모임을 갖자는 제안을 했고요. (4월28일 월요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첫 대학생(대학원생) 회원모임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바랄께요.)

- 모임진행은 심재윤 회원님, 모임공지는 하성님, 모임연락은 재윤님과 하성님이 각각 나뉘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락대상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대학생(대학원생) 회원 30여명입니다.

- 모임 진행순서는 회원 소개(학벌없는사회 가입배경),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업안내(5분 이내), 대학에 대한 넋두리(자유토론), 대학생준비모임 제안... 이와 같은 식으로 진행됩니다.

- 그 밖에 대학도서관 시민개방 건을 가지고 관계자(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장)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면담 제안일정은 다음주 월요일(4월21일) 오전11시이며, 살림위원들을 중심으로 참여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오늘 면담제안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발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 수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에서 제안해주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해외연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귀 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귀 단체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하여 교육감이 직원회의를 통하여 공명정대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육성’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의 실현을 위해 낮은 자세로 고객만족을 위해 성실히 근무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국외연수 현황 통계처리 오류에 대한 해명

□ 현행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연수비 부담 기준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장휘국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11.2.1.[교육청 및 직속기관 국외연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후속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지침의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외연수는 크게 지정형과 공모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첫째, 지정형 연수는 교육청의 정책방향 및 정책 내용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계획 운영하며 비용에 있어서는 참가자가 25% 이상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75% 이내를 지원하며, 둘째, 공모형 연수는 팀별 공모를 통하되 교육과정, 학급운영, 진로교육, 생활지도 등 교직원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여 공모하며 참가자가 50% 이상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50%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외의 국외출장에는 교육부 등 다른 기관 주관의 관계자 출장과 본인의 고유한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외여비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몇 가지 통계에 대한 정정

 - 위와 같이 지정형 또는 공모형 국외 연수의 경우 연수 참가자가 최소 25%(30만원)에서 최대 50% 이상(239만원)의 자기 부담을 통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 서식의 ‘예산’항목에 대한 이견으로 각 부서에서 자료작성의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통계자료의 일관성을 유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연수 자부담 비율 등 몇 가지 현황과 다르게 보도가 되어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뒤 늦게나마 자료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2. 교사의 국외연수 강화 배경

 - 우리 교육청은 과거보다 더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연수를 강화하였습니다. 귀 단체에서 분석한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현장중심의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교사는 교육의 선진적 모델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집단으로써 오히려 교사연수를 더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학생들에게도 해외 경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관광성·외유성 연수에 대한 의견

 - 직무연수는 다양한 국내연수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내연수의 한계와 국외연수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유성연수를 엄격하게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연수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귀한 시간을 내서 연수를 떠나는 만큼 다른 나라의 문화재, 유적지,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동시에 가짐으로서 외국문물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귀 단체에서 염려해서 주신 의견처럼 유흥·관광이 아닌 실효성있는 연수가 운영되어야 하는 것에 백번 공감하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외유성 연수 방지를 위해 방문국에 대한 기관방문을 확대하고, 문화체험일정은 가급적 기관방문이 곤란한 주말이나 휴일에 실시토록 하며, 기관방문에 대한 결과와 분석을 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유하고 환류(Feedback)하여 내실있는 국외연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4. ‘공무 국외연수 심사 위원회’의 운영

 - 우리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국외연수는 의회 심의를 통해 편성된 국외연수 예산과 사전 수립된 연수계획 등을 근거로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고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공무 국외여행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본청에‘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위원장:부교육감)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 연수별로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수예산이 더욱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외연수 업무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완하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국외연수 정보의 공개

 -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귀국후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행정부에서 공개운영하는 ‘국외출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외여행 보고서가 누락되어 시민들에게 의혹이 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보고서 탑재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며, 보고서 공유를 통하여 연수결과의 간접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보고서 작성시 연수 경비의 집행결과(1인당 평균예산, 1인당 자부담 등등 포함)를 적극 공개토록 보완하는 등 투명한 연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 교육정책 정보의 적극적 공개

 - 귀 단체에서 제안하신 시교육청 ‘모든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정보는 성격과 공개범위 등에 따라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이며, 이번 귀 단체의 제안사항 중 포괄적인 부분은 거시정책에 적극반영하고 우선적으로 적용가능한 영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시민들의 비판과 제안에 늘 열려있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국민신문고 답변서(학벌없는사회)최종4.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