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학상대 개방요구 헌소

다른쪽선 “학생 역차별 우려” 반론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5일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며 헌법재판소에 국공립 도서관인 서울교대·서울시립대·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대학 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대학 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으로 만들어졌다. 모든 대학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국공립 대학 중 3곳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 도서관은 등록금을 내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한 사립대 학생 이준호(25)씨는 “재학생들이 이용하기에도 열람실 공간이나 장서 보유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한 사립대학 도서관 관계자도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학 도서관을 개방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대 도서관은 학생이 아니어도 연회비 10만원(관악구민은 5만원)을 내면 자료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부산대 도서관도 연회비 10만원에 도서관을 개방했다. 이선희 부산대 도서관 정보서비스팀장은 “연회비를 받는 것은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면서도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했다. 반면 고려대 도서관은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과 대출이 불가능하다. 연세대 도서관도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선 어떨까. 미국의 일리노이주는 주립도서관과 주내 25개 사립도서관, 5개 전문대학 도서관 등의 자료를 통합 관리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신분 확인을 거쳐 회원으로 등록하면 재학생과 동등하게 비용 없이 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체류 허가증만 소지하면 외국인들도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은 대체로 도서관을 외부인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이용재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대학 내 구성원의 학문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대학 도서관의 역할이다. 대학 도서관 개방을 통한 사회적 기여도 의미가 있겠지만, 공공도서관을 더 확충해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56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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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개선책 요구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 일선 구청이 올 해 실시한 대학입시(입학)설명회가 이른바 수도권 소재 명문대학에 편중된데다 사교육 종사자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지난 해에 이어 올 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입시(입학)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됐다. 

19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올 해 직접 실시한 9회를 비롯해 총16회의 대학입시설명회를 주관했으며, 나머지 7회의 경우 이른바 수도권 소재 명문대학에서 실시했다. 

특히 지난 6월에 진행한 입시설명회의 경우 7개 수도권 소재 대학을 모아 공동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수도권 소재 대학 초청 횟수가 지난 해에 비해 11개 대학이 더 늘어났다.  

이에 반해 지난 해에 없었던 지방 소재 대학입시설명회를 올 해 전남대와 조선대가 각각 1회씩 실시하는데 그쳤다. 

또 광산구 등 광주시 관내 일선 구청이 실시한 대학입시 설명회의 경우 지난 해에 비해 횟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사교육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산구의 경우 700만원을 들여 2회, 서구는 2회(600만원), 남구는 각각 4회(266만원)를 실시한데 반해 지난 해 대학입시설명회를 가졌던 광주시, 동구와 북구는 올 들어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지난 해에 이어 대학입시설명회 출연강사가 대부분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가들이었다. 

시민협은 이에따라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있게 실시해줄 것 ▲지방(전문)대학의 입시설명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 실시 검토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에 도출된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당기관에 문제점들을 전달해 개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올 해 지방대학 입시정보를 안내한 광주시교육청의 노력은 인정돼야 하지만 이른바 명문대학 위주의 대학입시설명회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여전히 광주교육이 학벌중심의 명문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특히 입시교육을 지양하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도 위배되고 입시지향적인 학부모들의 평가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다”며 “외부강사의 개입으로 선행학습을 합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입시에 대한 부담이 날로 더 높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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