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U대회 당시- 일부학교의 학생 동원을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선택권과 교내 대체프로그램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광주시교육청은 시간을 질질 끌더니 U대회가 끝나고 나서야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학생동원 파행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만 보내줬네요.

<답변내용>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관심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호남권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 2015 광주 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청,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적 성과를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미래세대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수준의 스포츠행사인 유니버시아드에 대한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대회관람을 통하여 국제스포츠의 흐름과 수준높은 체육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니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삼육중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학생선발권을 폐지하라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요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답변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단체의 요구와 교육청의 입장이 일맥상통하군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학교회계팀입니다.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종학교가 일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먼저 재단 측에서 우리시교육청으로 호남삼육학교(중학교과정) 폐교와 일반중학교 설립 인가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호남삼육학교가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생선발권으로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할 것을 재단과 학교 측에 여러차례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교육청은 재단 및 학교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본 사안이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모임 ‘2013~15년 납부현황’ 공개

- 시교육청서 예산 절반 지원받고도

- 초·중·고 42곳, 납부율 13.3% 그쳐

광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예산의 절반을 지원받으면서도 교직원의 4대 보험료조차 내지 않는 ‘얌체’ 운영을 하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5일 광주지역 사학들의 2013~2015년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 42곳의 올해 예산은 모두 4213억원이고, 이 가운데 절반인 2077억원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의 0.5% 안팎인 법정부담 전입금(연금을 비롯해 건강·산재·고용 등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납부율은 1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적으로 내야 할 부담금은 155억6000만원인데 예정된 납부액은 20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초·중·고 42곳 중 송원초등·동신중·동신여중·광덕중·동성중·대성여중·동아여중·동성여중 등 8곳은 부담금을 아예 한푼도 내지 않았다. 다만 보문고·동명고 등 2곳은 부담금을 모두 냈다.

이 단체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 2014년 48.6%, 올해 49.3%로 늘었지만, 법정부담 전입금은 2013년 18.1%, 2014년 17.3%, 올해 13.3%로 낮아져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편성 예산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사립 교직원의 4대 보험료조차 시교육청과 학부모한테 떠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립학교들의 지불 능력이 진짜로 없는지 수익용 기본재산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전입금 미납학교 공개 △수익용 재산 내역 공시 △납부율의 학교평가 반영 △부실사학 공립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이 단체 박고형준 활동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최근 사립대의 수익용 재산을 공개했지만,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산이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004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