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방학 중 자율(강제)학습 금지 촉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강제학습 실태는 파악하지 않은 채, 지침을 근거로 해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애써 현실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502-07789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관내 일부 사립고등학교의 방학 중 자율학습이 우리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하고 있으며, 운영지침 또한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간의 단체 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교육청에서는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지침을 마련하고 야간 자율학습 참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서 지침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우리교육청의「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따르면 겨울방학 기간 중 고1학년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고2학년의 경우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이 가능하며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 희망자가 많을 경우 교실 수용(전교실 도서관화 지양)이 가능합니다.(관련 : 체육복지건강과-13775)

 

둘째, 우리교육청의 지침이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 2012.5.16)와 위배되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방학 중 고1·2학년의 희망자에 한해 자율학습 허용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고2학년의 밤 10시까지 도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허용한 지침”은 보충협약체결(2012.11.7.)에 따라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고용선 장학사(☏062-380-4572, kothobe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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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7 방학 중 강제학습 금지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연대단체들과 함께 학생들의 시간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전달하였는데요.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광주시교육청 면담결과, 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입장을 재마련하기로 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2차 간담회을 진행하여 강제학습 파행사례에 대한 지혜를 모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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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등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 급 학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무)은 "광주관내 대다수 초·중·고등학교가 3월2일 9시 등교를 시행했다. 이는 그동안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환경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우리단체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9시 등교 지침(오전8시30분~9시 학교장 자율적으로 선택)에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3일 밝혔다.

 

학벌무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야 했다. 주5일제 수업은 휴식권의 의미를 되살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정착되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가혹한 학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른 등교로 밀린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린 눈을 비비며 아침 시간을 보내야 했고, 아침을 굶어야 했으며,  가족과 눈길 한번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등교해야 했다."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학벌무는 "당연히 아침 시간의 학습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효율적인 학교생활의 반복이었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학벌무는 "하루 빨리 9시 등교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아래와 같은 일부 파행사례는 적발되는 즉시 시정되길 바라는 바이다."라는 입장이다.

 

◆명진고,서석고,송원여상,중앙여고,광주여고 설문 등 참고자료

· 명진고등학교 : 전교생 7시30분 (증빙자료 : 일과 및 시간 운영 계획)
· 서석고등학교와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 전교생 8시10분 (3월2일 학생 설문)
· 중앙여자고등학교, 광주여자고등학교 : 고3학년 7시50분, 8시10분 (3월2일 학생 설문)


학벌무는 "만약 충분히 9시 등교의 의미를 전달하고 교육주체들과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일선학교가 지침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꼭 9시 등교를 의무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학벌무는 "또한, 위 사례와 같이 9시 등교의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적인 아침교육활동 등의 파행사례가 학기 초부터 발생하고 있는 바, 당장 광주시교육청은 등교시간에 관한 전수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학벌무는 "9시 등교 정책이 단지 등교시간만을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앙 정부까지 합심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여가권과 휴식권, 놀고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9시 등교를 추진하더라도, 강제적 보충수업․방과 후 학교나 수업을 증가시켜 운영하는 등의 행태, 이른 아침시간에 학원을 운영하는 행태 등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끝으로, 학벌무는 "인권·청소년·교육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학생들에게 온전한 시간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한 단기간 노력으로 등교시간 모니터링, 강제학습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들뉴스 http://www.urinews.org/sub_read.html?uid=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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