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숙사는 학생인권의 사각지대이자, 치외 법권”

광주관내 31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안내

※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진행하는 타기관 기자회견으로 인해, 30분 늦춰 <2015년 5월27일 오전11시30분>에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양해바랍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광주관내 31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공받았고, 입사·퇴사·생활수칙을 중심으로 전교의 규정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대다수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은 학생인권의 사각지대이자, 치외 법권과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숙사 관련 인권침해 권고들도 무시하였고, 올해 초 제정된 기숙사운영조례 우선선발 규정도 버젓이 무시한 채, 학교 측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숙사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고립시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고등학교 기숙사 내 심각한 문제들(16가지 사항)을 언론에게 알리고,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문화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년 5월27일 오전11시30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로비

￭ 순서 : 

결과발표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전문가발언 - 이형빈 광주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연대단체발언 -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운영위원장

기자간담회

의견서 전달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초동 연구모임> 논의결과

○ 일시 : 2015년 5월12일 저녁7시

○ 참석자 : 배이상헌, 정창호, 박고형준

○ 결과 :

- 매달 연구모임을 갖는다.

- 3차례 정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운동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갖는다.

- 그 이후 평가를 통해 연구모임의 위상과 역할을 정해 모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6월 연구모임의 발제는 정창호 님이 맡으며, 일정이 정해는 것과 동시 회원들에게 연구모임을 안내한다.

<‘2015.5.7자 강제학습 보도 건’에 대한 실태조사 촉구>

○ 수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 발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5.5.7자 KBS광주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휴식시간을 이용해 3학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방송(보충수업)을 강제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강제학습은 학생들의 휴식권, 학습선택권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교과운영 방침에도 어긋난 행위로서 엄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설령 해당 보충수업이 자유롭게 참여하거나 불참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마음 편히 밥을 먹고 쉴 수 있도록 하려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영어방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해당학교 실태조사를 요청 드리는 바이며,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시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학교 측에 내려줄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보도 : https://www.youtube.com/watch?v=DYMC_P1Iag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