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살림회의록.hwp

제9차 회의자료.hwp

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을 현역 대신 보충역으로 입영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징병 신체검사에서 1-3등급의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시킨다는 최근 병무청의 결정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최종 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받게 되는 사람들은 학력 차별의 상처와 사회적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 앵커멘트 】

광주지역 법*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절반 이상이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역대학 졸업생은 권고 기준인 20%를 겨우 넘기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2015학년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신입생은 125명,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은 84명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27명에 그쳤습니다.

2015학년도 지역 전문대학원 4곳의 신입생을 분석한 결과 평균 51%가 서울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 비율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1.6%, 조선대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은 각각 26.4%, 33.8%로 나타났습니다.

CG

현재 지방대 육성법은 지역 전문대학원이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대학원들은 모두 광주전남 출신들을 20% 이상 선발해 권고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대학원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지역할당제를 도입했는데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서울 대학 출신들에게) 충분한 입학에 대한 여지를 열어둔 거죠""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 20%에서 지역 선발 비율을 확대한다면 광주전남 출신의 서울권 대학 졸업자 등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적보다 출신지 중심으로 선발을 하게 되면 의료나 법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싱크 :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

- "점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쿼터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 출신을 어느 수준까지 뽑아야 되느냐, 경쟁력 저하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죠)"

지역 출신 선발 비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역차별*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전문대학원의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KBC http://www.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2&mode=list&type=&page=&keyfield=&key=&menu_id=56:65:73&uid=250567&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