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가 최대 원인···2015년 들어 성적비관 비중 증가

성적비관을 이유로 자살하는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적 위주 학교교육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살 학생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총 438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살 학생 수가 377명이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살 학생 수가 61명이었다. 특히 상급학교일수록 자살 학생 수가 많았으며 2015년부터는 성적 문제로 자살한 학생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학교유형별 자살 학생 비중을 보면 고등학교가 63.75%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24.3%, 초등학교 2.4%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51%, 여성 45%, 미파악 4%였다.

또한 자살 원인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정불화(33.9%)가 1위였으며 염세비관 21.7%, 성적비관 11.4% 등의 순이었다. 반면 2015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최대 자살 원인은 가정불화(26.2%)인 가운데 성적비관(23.05%)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다음은 염세비관(14.8%)이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충동을 느낀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5분의 1이나 된다"면서 "학생 자살을 개인의 의지와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숫자만 보고 상황을 느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생 자살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과 가정만 탓하는 대책을 넘어 사회와 국가를 성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교육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각성해 학생 자살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며 본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소유 토지수익률 거의 없어" 

학벌없는사회, "대학경영 학생 등록금에 의존구조"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최고의사결정구조인 '법인'이 자체재산확보와 수익을 통해 대학경영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자체 수집한 '2014광주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법인의 수익용 토지재산은 많지만 실질적인 수익률은 1%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또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학교운영경비로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대학법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광주지역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자체 법인재산을 통한 수익창출 이익금으로 대학을 경영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고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장단기적인 사립대학 재정확보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국공립대, 공영형 사립대 형태의 공공대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지역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 못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2년 49.0%, 2013년 47.5%, 2014년 43.3%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였으며,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2개 법인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7개 법인의 확보율이 법정 기준 대비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 

시민모임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관련 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지난해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2.3%로 법정 기준 미달"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3.8%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8%로 전체 평균 수익률(1.8%)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분석결과 광주지역 사립대학 법인의 1곳만 법정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법인의 학교운영 부담률은 0%였다.  

또  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 학교운영경비 부담률도 지난해에는 평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서도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 1곳(송강학원, 광주여자대학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익액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결방안으로 시민모임은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시민모임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대학은 국립대 통합, 공립대나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44

12곳 중 2곳만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송강학원 수익 있음에도 학교운영경비 0원

학벌없는사회, 6일부터 1인 시위 통해 사학정상화 촉구

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 수익소재지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관내 사립대학 순회, ‘학교운영 정상화 촉구’ 일인시위를 통해 사학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작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 수익소재지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 못 미치고 근 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49.0%에서 2013년 47.5%, 2014년 43.3%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분포를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2개(송원대학 112%,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102%) 법인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7개 법인의 확보율이 법정 기준 대비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광주지역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수익률은 2.3%로 법정 기준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부분 대학 법인들이 수익률이 낮은 토지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 문제였다. 광주지역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3.8%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8%로 전체 평균 수익률(1.8%)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평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송강학원(광주여대)를 뺀 나머지 법인은 법정 기준(80%)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아 문제를 빚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대체적으로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확보율과 수익률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학생들의 등록금 전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를 하고 부실 사립대학은 국립대 통합, 공립대나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등을 통해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민모임은 6일 광주여대를 시작으로 매일 각 사학을 돌면서 오후12시~1시까지 1인 시위를 ‘학교운영 정상화 촉구’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