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칙운영 및 성적우수자 특혜 자율학습 운영 관련, 미래인재교육과 진로진학팀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차별 없는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 야간 자율학습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제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부서에서 담당하는 자율학습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는 일부 학교가 성적우수자 그룹 형태의 변칙적인 자율학습을 하고 있고, 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주었으므로 위반 학교에 대한 시정 및 감사 조치를 통해 학교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 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서, 과도한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 정착을 위해 우리 시교육청이 마련한 「2015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통해 잘 알고 계시듯이 민원 제기하신 내용 중 ‘차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학교에서 시정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철저한 재발방지 노력도 약속한 바 있어, 요구하신 위반 학교에 대한 감사 조치 실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우리 시교육청의 일관된 원칙과 이의 실행을 위한 철저한 지도 감독, 위반 학교에 대한 단계적 시정조치 시행 등의 노력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비판과 의견 제안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장학사(☏ 062-380-457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교 심화반 운영 여부 전수조사 관련, 체육복지건강과 방과후학교팀 답변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교 심화반 운영 여부 전수조사 관련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8일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발전방향 모색 협의회를 통해 고등학교(전체) 및 중학교(무작위 표집 10개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발전방향 모색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과 지침 위반사항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 제기하신 국민신문고와 관련한 우리부서에서 담당한 두 학교의 경우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서 즉지 중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학교측 답변을 공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민원 내용이 2016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요구사항 : http://antihakbul.jinbo.net/1765

○ 광주시교육청 입장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실 학교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이 판결 확정되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주무관(☎062-380-4254)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관련단체의 요구사항

첫째,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광주삼육초교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묻고,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즉각 조치를 취하라.

■ 감사관실 답변

안녕하십니까?“광주삼육초등학교 불법 방과후학교를 즉각 중단시켜라”의 민원과 관련하여 첫 번째 요구사항인,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광주삼육초교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묻고,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즉각 조치를 취하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광주삼육초교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묻고’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에 처분요구[감사관-6893(2015.11.06.)]를 하고 시정 결과 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즉각 조치를 취하라’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지원청의 조치(2015.6.3.)와 국민신문고 민원1AA-1509-694198(2015.9.16.)의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3238564(2015.11.09.)의 내용대로 조치하였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통해 시정조치 하였으며, 추후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과에 감사내용을 공유하고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10월과 11월에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삼육초등학교에서는 10월 초 2016년 학교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10일 학부모 회의와 학부모 통신문을 통해 변화될 학사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11시 30분경 시교육청 감사실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으로 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 장학사에게 전화(380-42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교육관련단체의 요구사항

둘째, 광주 관내 모든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실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 체육복지건강과 방과후학교팀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시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지침)를 통해서 「단위학교는 학생의 건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규수업 이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라는 내용과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난후의 교육활동으로서 19시 이전까지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삼육초의 경우처럼 지침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지도 및 개선이행사항에 대하여 점검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며 시정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과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교육청에서는 관내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1년에 2차례(4월말,9월말 기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교육비 감소에 대한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지도・점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바탕으로 2016년 방과후학교 전수조사 시, 불법운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며 민원 내용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교육관련단체의 요구사항

셋째,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학교평가 지표에서 삭제하라. 이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 정책기획관실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의 불법 방과후학교를 즉각 중단시켜라”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가 작성하신 민원의 내용 중 「학교장이나 교사들 사이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학교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무작정 교육당국의 지시를 따르긴 어렵다. 솔직히 교육청에서도 민원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편법 운영을 허용하는 분위기다라는 인식이 팽패하다.」라는 의견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학교평가지표는 공통지표 3영역과 자체지표 2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공통지표는 1)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영역에 교육과정 운영 평가 환류 지표 2)교육운영 영역에 학교문화 혁신지수 및 만족도 지표 3)교육성과 영역에 학생생활 안전 충실도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어떤 영역에도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학교평가지표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3년과 2014년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이 학교평가 지표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시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학교평가지표로 삭제되었으며, 학교자체지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게 전화(380-424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