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광주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에 관한 정보 분석결과 발표

2014년 광주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에 관한 정보 분석결과 발표

- 대학법인에서 책임질 비용이 등록금,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 대학법인의 수익용 토지재산은 많아도, 정작 수익률이 1%도 못채워

- 수익이 발생해도 학교운영경비로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대학법인도 있어 

- 부실 사립대학, 공공대학(국공립대, 공영형 사립대)으로 전환되어야

- 시민모임, 12개 사립대학을 순회하며 ‘사학운영 정상화 촉구’ 일인시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 수익소재지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에「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 2014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 못 미친다. 최근 3년 이래 최저치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2년 49.0%, 2013년 47.5%, 2014년 43.3%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이다.

◦ 그리고,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분포를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2개 법인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7개 법인의 확보율이 법정 기준 대비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법인명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현황
		기준액	보유액	확보율
광신학원	6,324,098	6,740,740	6,324,098	93.8
성인학원	10,750,066	65,939,023	10,750,066	16.3
송강학원	12,567,603	37,998,709	8,700,869	22.9
송원대학교	16,150,783	14,375,002	16,150,783	112.4
우암학원	15,624,949	61,861,905	15,490,876	25.0
조선대학교	58,271,607	259,998,017	58,271,607	22.4
호남신학대학교	3,477,798	8,443,458	1,677,798	19.9
호심학원	38,141,027	67,292,307	38,141,027	56.7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4,627,912	4,514,805	4,627,912	102.5
서강학원	1,934,316	35,602,662	1,934,316	5.4
전라기독학원	1,165,819	30,900,609	1,165,819	3.8
후성학원	10,709,622	27,761,283	10,709,622	38.6

▲ 2014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현황 (단위 : 천원, %)

2.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현황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현재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2.3%로 법정 기준 미달이다.

◦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3.8%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8%로 전체 평균 수익률(1.8%) 수준에도 못 미친다.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법인분포를 살펴보면, 광주 전체 법인의 1곳만 법정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법인의 학교운영 부담률은 0%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보유액	보유비율	수입액	수익률
토지	93,570,261	53.8	748,842	0.8
건물	34,096,603	19.6	1,888,654	5.5
유가증권	2,643,866	1.5	33,241	1.3
신탁예금	42,988,623	24.7	1,375,080	3.2
기타	645,440	0.4	10,728	1.7

▲ 2014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

법인명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현황
	수입금	수익금	수익률
광신학원	42,176	42,176	0.67
성인학원	294,832	225,398	2.74
송강학원	555,530	555,530	6.38
송원대학교	233,180	233,180	1.44
우암학원	501,775	490,705	3.24
조선대학교	1,249,307	1,181,457	2.14
호남신학대학교	27,510	27,316	1.64
호심학원	794,863	702,624	2.08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12,540	10,002	0.27
서강학원	42,738	29,951	2.21
전라기독학원	21,414	14,407	1.84
후성학원	280,680	262,101	2.62

▲ 2014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현황 (단위 : 천원, %)

3.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2014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평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그러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법인분포를 보면, 이 중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 1곳(송강학원, 광주여자대학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익액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다.

법인명	수익용 기본재산 학교운영 부담률 현황
	부담기준액	부담액	부담률
광신학원	33,741	42,176	125.0
성인학원	180,318	225,398	125.0
송강학원	444,424	-	0.0
송원대학교	186,544	200,000	107.2
우암학원	392,564	490,705	125.0
조선대학교	945,166	1,076,695	113.9
호남신학대학교	21,853	27,316	125.0
호심학원	562,099	702,624	125.0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8,002	9,405	117.5
서강학원	23,961	29,951	125.0
전라기독학원	11,526	14,000	121.5
후성학원	209,681	219,390	104.6

▲ 2014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별 부담현황 (단위 : 천원, %)

이처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확보율과 수익률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학생들의 등록금 전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대학은 국립대 통합, 공립대나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5. 10.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 관내 사립대학 순회, ‘학교운영 정상화 촉구’ 일인시위 

◦ 일시 : 10월6일~10월21일 12~13시, 각 대학교 정문 앞

◦ 장소 : 광주여자대학교(10.6), 호남대학교(10.7), 광신대학교(10.8), 송원대학교(10.9), 남부대학교(10.12), 호남신학대학교(10.13), 광주대학교(10.14), 기독간호대학(10.15), 서강정보대학(10.16), 광주보건대학(10.19), 동강대학(10.20), 조선대학교(10.21)

※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산출방법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 / 기준액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수입액 / 보유액

◦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 학교운영경비 부담액 / 기준액

↳ 부담액 =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중 학교회계로 전출한 금액

↳ 부담기준액 = 수익용 기본재산 소득액(총수입-제비용) ×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