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연회 참가안내 

- 주제 : 고등학생-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

○ 강연 개요

· 일시 : 2015.11.6(금) 19:00, 광주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이야기손님 : 하명희 저자

· 주요저서 : 나무에게서 온 편지 (2014년 제22회 전태일 문학상)

○ 강연 미리보기

· 1990년대, 학생·직장인·주부 신분가릴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여러 사회문제에 동참하였다.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었던 전교조 교사들도 복직되며 교육 민주화, 노동권 보장 등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 바로 학생들의 인권 상황,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번 이야기 손님인 하명희 저자는 1990년 고등학생 운동을 경험했고, 투쟁의 현장이면 언제나 등장하는 배후설, 운동권의 타락설 등을 보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당사자의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나무에게서 온 편지’ 집필의도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진실만이 위로가 된다는 말을 믿고 싶습니다. 25년 전 거리에서 만난 고등학생들이었던 우리들은 지금은 40대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들이 바꾸려 했던 현실의 문제들은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도 여전히 배회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왜 우리는 거리로 나가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는지… 왜 아무도 그들의 삶을 물어주지 않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 이번 강연회에서는 1990년 당시 민주화 운동현장에 함께 있었던 고등학생 운동의 숨 가쁘던 상황을 들어보고, 90년대 이후 고등학생 운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며, 현재 청소년(고등학생)운동은 무얼 지향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시 청소년들의 삶을 물어보고자 한다.

○ 참가 방법

· 인터넷 :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 전화 : 070.8234.1319

  선착순 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동구청,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정류장’ 하차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중앙도서관,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미디어협동조합 틈

'광주시교육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변론일 안내

○ 일시 : 2015. 10. 15. 목. 11:00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

○ 행정소송 소장 주요내용 : http://antihakbul.jinbo.net/16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 6. 15.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에게 2013~2015년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세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②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③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④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시교육청은 2015. 7. 7. 시민모임에게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하였고, 시교육청 정보공개위원회는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법령상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 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시민모임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2015. 7. 21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이 정보를 요청할 경우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법인의 투명성·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시교육청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하지 않고 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며 법정부담전입금을 충당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와 학교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학교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공개되어 문제의 원인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각종현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정보에 해당된다‘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 처분한 건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2015. 8. 4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 진행 및 행정소송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15. 10. 14 첫 변론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한 영어몰입교육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한글날을 맞아 분석한 결과,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목 중 영어관련 교과비율은 최근 3년간 9%대에서 22%까지 늘어난데 반해 같은기간 국공립초등학교에서는 9%에서 6%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