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돌봄전담사 고용안정을 위한 시민대책위와 광주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공개채용 공고철회 ▲원래의 취지대로 현재 134명 돌봄 노동자의 조건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한 바 있다.

이후, 여러 경로로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고, 급기야 4월 26일 광주교육청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광주교육청도 소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지난 4월 30일 오후 중재소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노사 양측의 입장을 경청 한 후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통한 무기계약 전환” 이라는 중재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5월 1일 교육감과 노조 대표자에게 중재안을 통보하고, 이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는 노사실무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5월 1일 이후 재개된 노사교섭에서 교육청은 스스로가 구성한 ‘중재소위원회’의 중재안조차 사실상 거부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어 노사협의는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애초 광주교육청은 지난 1월말 노조에 돌봄전담사 ‘직접고용-무기계약 전환’을 먼저 제안하였고, 노조는 이에 환영하였다.

이는 무기계약전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승계를 통한 말 그대로의 고용형태변경인 ‘전환’ 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두 해고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채용’의 의미가 아니기에 환영의 의사를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 어느 지자체, 그 어느 공공부문에서도 위탁(간접고용)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 광주교육청과 같이 기간만료(해고)후 신규 채용방식을 채택한 사례는 단 한군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교육청은 ‘공정한 경쟁’을 내세우며 노조의 고용승계 요구를 ‘쌩떼 부리는 것’으로 매도하면서 치졸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현 시대 최우선의 해결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이와 같은 문제인식은 천박함을 넘어, 악덕기업보다 못한 신종 노조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다.

광주교육청은, 오늘까지 28일째 학교와 농성장을 오가며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언제까지 거리에서 한뎃잠을 재울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더욱이 진보교육감을 표방하고 있는 광주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비 인권적 처사가 계속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육청은, 온당하지 않는 돌봄전담사 134명 신규채용 공고로, 현직노동자와 미래노동자간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중재소위원회의 중재안조차 사실상 거부하며 명분 없는 시간끌기로 버티기 하는 광주교육청은 더 이상 광주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중재안에 기초해 성실하게 실무협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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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광주 관내 14개 학교와 44개 학원 적발

◯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급 단위(학교, 동문회, 학원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해 왔으며, 학교장(학원장)에게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게시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실시한 2017년 상반기 조사와 제보에 따르면, 광주 관내 14개 학교와 44개 학원이 홈페이지와 현수막, 웹 홍보물 등으로 특정학교 합격결과를 홍보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 학교와 학원을 지도 감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 같은 행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 성과를 학교교육의 성과인 양 자랑해 온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특정학교 입학자 수를 학교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 학생을 실패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는 소외감과 열등감을 졸업선물로 받게 된다.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평가하는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 같은 결과가 비정상적인 학업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임은 명백하다. 이는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야 할 공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먼 것이며,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력주의와 차별적인 문화를 부추기는 일이다. 

- 배움은 더불어 살아가는 힘, 삶을 개척하는 힘을 기르는 일이며, 그런 힘을 얻은 대다수 졸업생에게 자존감과 자부심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대다수 졸업생의 실패는 본인들의 노력 부족으로 몰아세우고 소수 졸업생의 특정학교 진학성과는 학교 교육력의 결실인 것처럼 내세우는 얌체 같은 셈법은 학교현장에서 이제 사라져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위와 같은 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급 학교나 사설학원 역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교장과 학원장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학벌주의 철폐와 차별문화 극복을 위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대한 2017년 하반기(대학교 합격발표 시즌) 조사를 지속할 것임을 밝힌다.

2016.6.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