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소개

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 광주광역시청 인권평화협력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가 2011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인권의제나 현안에 대해 학습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 강의요청 배경

최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입시·채용 시, 출신학교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90.2%나 차지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출신학교 차별이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 사회양극화 심화로 무너진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고착화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행위와 의식을 전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는 많은 학생, 취업생이 고통스러워하는 출신학교 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국회에서 그 법률이 제정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강의개요

· 일시 : 2017.9.28. 목요일 오후4시~6시 (1시간30분 강의, 30분 질의응답)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 주제 : 출신학교 차별 실태와 정책대안

· 내용 : 출신학교 차별의 피해사례 및 인식결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안 해설

· 강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은종 연구원

· 주최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 주관 : 광주인권회의

○ 일시 : 2017.9.21(목) 19:00 사무실(동구 갈마로6, 2층)

○ 내용 : 각종 활동보고 및 평가, 안건 토의

회원모임이라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학벌없는사회, 불공정한 방식 도입 의혹 제기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 자녀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2017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이 6.8대1에 이를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국립 학로 일반전형(공개 추첨)과 특별전형(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런데 재학생과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때 기존 신입생 선발 방식이 아닌, 학교 이해 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방식을 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교대 부설초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는 재학생 결원 시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매(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으로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입생 결원이 있을 때는 신입생 추첨 당일 대기자 남녀 각각 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본교 교직원 자녀(2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매(3순위), 일반 학생(4순위) 순으로 충원하고 있다.

현재 광주교대 부설초교에는 본교 교직원 자녀 7명,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7명, 학교운영위원회 자녀 7명 등이 재학 중이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이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막을 수 없는 것은 국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 등 학칙이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지원청이나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보고·승인 사항이 아니라 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교육지원청과 교육부에 촉구했다.

데일리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8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