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아.”

- 이딴 교육에 맞서 우리는 ‘발칙하게’ 거부를 선언한다. -


  지난 3월 한 달 동안만, 네 명의 청소년이 세상을 등졌다. 성적이 떨어졌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살기 싫다, 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서. 인터넷 검색창에 ‘모의고사’, ‘자살’이란 키워드를 쳐보니 “시험 땜에 죽고 싶어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을까?” 등등의 청소년들의 하소연이 가득하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매일 아침 0교시를 시작으로, 교과서에 얼굴을 파묻는다. 그 상태로 밤 10시까지 꼬박 학교에 갇혀있다.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끊임없이 영어단어를 외우며 학원차에 올라탄다. 새벽 1시 쯤 잠들었다가, 다음 날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 이게 대부분의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의 하루 일과다. 그런데 ‘일제고사’라는 1톤 정도 더 나가는 짐을, 안 그래도 무거워 죽겠는데, 청소년들의 삶 위에 더 얹어놓겠단다. 그렇게 무거운 거 얹어놓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들.청소년이라는 이유로, 12년을 넘는 세월을 대학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 학생이면 얌전히 앉아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 누구를 위한 공부인가? 어른들은 “다 너의 미래를 위한거라”고 하지만, 오늘의 불행이 쌓여 내일의 행복이 된다는 소리가 말이 되는가? 오늘은 죽어나지만, 내일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그 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이 수많은 죽음으로 소리없이 외쳐온 진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딴 교육에 맞서 ‘등교거부’로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 그 동안 청소년들의 외침을 외면한 그들에게 우리의 ‘발칙한’ 행동을 보여줄 것을 선언한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선 청소년들만이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는 건 아니다. 지금 같은 시간, 수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일제고사 시험을 ‘대충’ 보고 있다. ‘오답’을 ‘선언’하고 있다. 오답을 찍고, 시험을 제대로 치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일제고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학생들의 ‘등교/시험거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지곤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거부’는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자리를 통해 당당히 밝힌다. 학생은 당연히 학교에 있어야 되고, 시험도 제대로 봐야지-하는 생각은 학생을 그저 교육을 ‘받기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 당당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에게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교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 동안에도 비슷한 얘기, 우리는 몇 번 했었다.  

  청소년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청소년은 시험 보는 기계가 아니다. 청소년은 당신들이 만든 교육을 그대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이 외면하고 묻어왔던 청소년들의 권리를 당당히 얘기할 것이다. 

  앞으로도 일제고사 뿐만 아니라 ‘경쟁경쟁경쟁’ 좋아하는 자사고, 고교300프로젝트, 대입자율화 등등 어이없는 교육정책들이 회오리친다고 한다. 지금도 징계 등의 압박으로 차마 함께 하지 못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갇혀 있다. 암울하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돈 없이도 배울 수 있는,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위해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당신들이 바꿔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꾼다.


2009년 3월 31일
막장 일제고사 반대를 외치며 등교를 거부하고 오답을 선언한 청소년 일동 

<광주지역 선언자>

강민지 강민희 강민희 강석민 강수민 강수연 강수연 강수정 강슬비 강유진 강유진 강유현 강정옥 강주형 강하늘 강현주 고그린 고대옥 고보경 고원희 고은빛 고은숙 곽소라 곽진아 구세라 구자현 국민정 국보미 국보성 권기남 권미경 권호연 권화영 김가연 김가영 김가영 김가은 김강옥 김경숙 김경현 김계정 김근수 김나연 김난지 김남희 김니라 김다미 김다민 김다슬 김다슬 김다운 김다혜 김단비 김대형 김도균 김도연 김동원 김동희 김루디아 김루디아 김명지 김미경 김미리 김미정 김민승 김민영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지 김보라 김보라 김보미 김보비 김봄 김봄이 김비취 김상근 김상현 김새록 김서라 김서설 김서현 김서희 김석영 김선미 김선영 김선영 김선정 김선희 김선희 김설기 김설화 김성미 김성민 김성은 김세영 김세이 김소미 김소옥 김소현 김수아 김수연 김수영 김수용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슬기 김슬기 김슬미 김승연 김시윤 김아람 김아 김아름 김아종 김여진 김연정 김영수 김영식 김영아 김영아 김영화 김예은 김예지 김예진 김용순 김용은 김용철 김욱 김유라 김유리 김유민 김유슬 김유진 김유진 김윤상 김윤재 김윤주 김윤하 김은리 김은민 김은민 김은수 김은재 김은지 김은지 김은혜 김은호 김인애 김인호 김인환 김재은 김재학 김정은 김정현 김정화 김정희 김종희 김주관 김주리 김주형 김주형 김지민 김지수 김지수 김지수 김지수 김지수 김지영 김지영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진경 김진규 김진모 김진우 김찬영 김채민 김채영 김청아 김태훈 김하늘 김하늘 김하림 김하솜 김하연 김한지 김햇살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훈 김혜경 김혜림 김혜미 김혜민 김혜인 김호경 김황석 김효선 김효선 김효원 김희연 김희진 나세홍 나수인 나승미 나승엽 나윤조 나윤희 나지숙 나지현 나효빈 남윤미 남정이 노다지 노치환 노현승 노현아 류국현 류소현 류지현 류형중 마성심 문상일 문선영 문순심 문양지 문은지 문자 문홍석 문효만 민승현 박건률 박경아 박규영 박기린 박단비 박도현 박래민 박무 박문수 박미리 박민 박민제 박민주 박민희 박상헌 박상훈 박선정 박선혜 박성범 박세진 박소 박소연 박소영 박소영 박소정 박송이 박수민 박수연 박순례 박승미 박승연 박시원 박신영 박애림 박연지 박예리 박예진 박용 박우정 박원이 박윤빈 박윤서 박윤주 박윤지 박은미 박은숙 박은영 박은지 박은화 박인옥 박재석 박정미 박정빈 박정언 박정 박정훈 박제향 박종평 박준모 박준철 박준희 박지영 박지은 박창진 박철영 박추식 박하영 박하진 박하향 박한 박한비 박현기 박현아 박현정 박혜린 박혜진 박효인 박휘 배선영 배세지 배효연 백무현 백선 백수영 백승이 백유신 범승원 범 지영 변지은 변형미 변효신 서민영 서선아 서은교 서은별 서은비 서의정 서재원 서정연 서진영 서현지 서혜인 서희정 석민지 석정효 선서인 선이은 선주희 선한길 선한솔 선형우 설세희 설송이 설효진 성선미 성자현 성지원 성효진 소순길 소재섭 손가영 손세훈 손소진 손아름 손영현 손지아 손지은 송경미 송다영 송무웅 송보람 송슬기 송슬빈 송영진 송용현 송윤정 송지수 송지우 송진주 송현정 송화석 신나정 신도이 신민희 신영배 신인애 신주예 신철 신혜빈 신혜주 심정민 심창수 심흥민 안병현 안오순 안지연 안지현 안창민 안현숙 양건희 양바른 양선아 양세미 양수연 양수지 양숙영 양원석 양지현 양현욱 양효진 엄태권 여선이 염수빈 염초록 염하나 염혜원 오민지 오서현 오성인 오시현 오시훈 오연진 오영은 오예림 오재옥 오정은 오지수 오지혜 오혜수 용채원 위보인 위애림 위유진 유국종 유단비 유민성 유상철 유선경 유수민 유수영 유시인 유연정 유예진 유유정 유의정 유재운 유재훈 유정우 유지수 유한종 유현빈 윤광현 윤민화 윤설희 윤솔 윤수영 윤영주 윤예정 윤용상 윤은지 윤정아 윤정자 윤주혜 윤지원 윤지은 윤진아 윤진혁 윤하나 윤해림 윤현주 윤휘경 윤휘나 이가은 이경태 이금신 이나라 이나래 이나선 이다영 이다예 이다인 이다인 이다희 이동규 이동식 이동화 이로운 이명주 이미선 이미정 이민영 이민재 이민주 이보덕 이상 이새롬 이서영 이설아 이성대 이세현 이세희 이세희 이소라 이소라 이소연 이소영 이소진 이솔지 이송이 이송희 이수경 이수행 이슬 이슬기 이슬비 이승복 이승아 이승우 이 승은 이승은 이시영 이애리 이양록 이영주 이예린 이예은 이운설 이유라 이유리 이유리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으뜸 이은실 이은주 이은지 이재일 이재철 이정아 이정연 이정집 이정현 이주연 이준경 이지민 이지수 이지영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진아 이찬솔 이채은 이푸름 이하영 이하은 이한나 이한솔 이한화 이해주 이향화 이현석 이현옥 이형교 이혜미 이혜빈 이혜진 이효진 이효현 이휘옥 임경근 임나현 임다미 임다영 임다운 임다인 임선영 임설아 임성주 임성주 임성호 임소희 임수민 임아영 임이지 임이지 임정훈 임채원 임하성 임현정 임현준 임혜린 장경민 장경화 장길수 장다은 장민정 장병원 장상혁 장선아 장성희 장소운 장아름 장우영 장은미 장은화 장인수 장인애 장주희 장하나 장하림 장하연 장한울 장혜지 전경현 전다은 전동수 전미란 전민영 전서현 전시민 전지혜 전한 전혜교 전혜리 정다솔 정다운 정다혜 정미라 정미리 정미자 정민욱 정민운 정민재 정민지 정수연 정수현 정승혜 정연길 정영기 정영현 정예인 정우아 정유경 정유라 정유라 정유진 정은유 정은정 정은지 정자훈 정장엽 정주리 정지은 정지환 정진호 정철 정하중 정해철 정혜교 정혜나 정혜원 정혜화 정효주 정희선 정희지 정희태 조경선 조민영 조민주 조범진 조보기 조석희 조선인 조수민 조아름 조에스더 조연진 조영지 조유라 조은하 조이슬 조인이 조인화 조종환 조하늘 조한별 조현경 조현모 조현주 조호준 조효정 조희원 주민지 주민호 주선호 주영국 주영선 주정은 주지영 주태성 진희 차명준 차현정 채은정 최강민 최경화 최규영 최다정 최민선 최범규 최보영 최서늘 최서연 최수림 최승훈 최신 최아름 최엘림 최영진 최영철 최옥정 최유록 최유성 최은미 최은빈 최은빈 최인호 최종욱 최진영 최진영 최하예슬 최현성 최혜린 최혜림 최혜원 최혜원 최희정 하가연 하현서 한가희 한가희 한대성 한별 한승만 한아름 한우리 한은 한지수 한현수 한현숙 한현정 한효주 한효주 한휘영 함경민 허민영 허성준 허은정 허정민 허정선 허주희 허지은 현희 홍기현 홍성현 홍수영 홍슬기 홍실 홍일 홍태권 황경희 황광민 황성호 황세희 황수영 황영우 황영재 황율성 황지연 황지은 황초림 황하영 황향영 황혜승 Jeff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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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지역 청소년연대에서 3월 28일(토)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문화제를 가지며, 3월 31일에 치루는 일제고사에 대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날 가진 문화제에서는 댄스공연, 청소년오답선언, 입시감옥퍼포먼스, 행진 등 청소년들만의 신선한 문화행동으로 활동의 중심이 되었답니다.

입시경쟁의 폐해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를 ‘자율적 시행’이라는 이름 하에 학생들을 전체시험을 치르며,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제고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연대는 이후 30일 청소년 오답선언, 31일 일제고사거부 체험학습을 통해 교육주체로서 이 문제에 대해 당당히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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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직축소 철회
, 독립성 보장, 지역사무소 폐쇄시도 중단을 위한 촛불문화제

지난 3 20() 행안부는 인권위에 21% 조직 축소 방침을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행안부는 기존의 30% 축소 방침에서 선심이라도 쓰듯 10% ‘양보’하여 21% 축소라는 최종 방침을 통보하였지만, 이는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점에서 기존의 방침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3개의 지역사무소에 대하여 1년간 존치 뒤 존폐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말장난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무차별적인 공권력 집행 등으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즈음은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은 사실상 국민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단순히 조직 축소가 아닌, 이 땅에서 ‘인권’이 설 자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인권은 ‘효율’의 이름으로 저울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성’을 핑계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이번 축소 방침은 꼭 철회되어야 합니다.

*언제: 2009 3 25() 저녁 7.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

*내용: 인권해원상생굿,길바닥밴드공연,시낭송,관련영상상영등

*촛불문화제가 열리기 전에 충장로 일대에서 피스몹을 진행합니다. 6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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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아고라

서명진행중 행정안전부에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반대를 위한 서명 부탁드려요

873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과 조직을 21.2% 줄이는 방안을 최종 확정해 인권위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정원은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 줄이며, 현행 ‘5본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폐지하라고 요구했던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역사무소 3곳은 당분간 유지하되, 1년 뒤 조직진단을 거쳐 존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구요. 결국 행정안전부는 이 방안을 26일 열리는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추진하겠다네요.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무차별적인 공권력 집행 등으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즈음은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은 사실상 국민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 입니다. 이번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단순히 조직 축소가 아닌, 이 땅에서 ‘인권’이 설 자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유예기간을 뒀다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인권침해사안과 고충을 호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광주·부산·대구 3개의 지역사무소에서 면전 진정과 상담·민원의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사무소가 갖는 의미가 커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안부 지적대로 지역사무소가 면전 진정 외에 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행안부가 할 일입니다. 때문에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은 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해 반드시 저지해야 할 사안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별과 인권침해 속에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여전히 사회는 장애인더러 사회복지시설에 갇혀서 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옥죄여 오고,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한 나라의 정책이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지난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 이후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은 ‘효율’의 이름으로 저울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성’을 핑계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이번 축소 방침은 꼭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번 아고라 서명으로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안을 꼭 철회시킵시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청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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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부산·서울 지역과 함께 광주에서도 시민사회인사 453명이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저지 및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선언을 가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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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저지 및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광주전남지역 인권시민사회인사 선언문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안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1. ‘인권위 조직 축소’는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년 반 전엔 정원을 20명 늘리라던 행정안전부(행안부)가 태도를 돌변하여 국가인권위(인권위)에 30% 조직축소를 통보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핑계로 내세웠지만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행안부가 주장하는 그런 감사결과를 내놓은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서 조직을 점검을 받았고, 그 결과는 오히려 인력이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말 행정안전부는 다짜고짜 조직을 50%감축하자고 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불쑥 30% 감축안을 제시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구체적 근거나 논리도 없이 시장에서 물건 값 흥정하듯 축소하자고 합니다. 더구나 다른 행정부처의 조직축소는 커봐야 2%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감축안은 형평성도 맞지 않을뿐더러 왜 30%인지 그 근거와 명분조차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고 있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지역사무소를 폐지하는 건 또 다른 차별입니다.

행안부는 부산·광주·대구 등 3개의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가 면전진정 등의 기능 외에 하는 일이 없다며 폐쇄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인터넷 진정을 하면 되니까 굳이 지역사무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는 지난 최근 4년간 3개의 지역사무소에서 면전 진정과 상담 민원 건수가 대폭 증가한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무소를 폐쇄하면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 보호시설 생활자, 구치소 등 구금시설 생활자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사회는 정치·경제·문화·교육 등이 모두 수도권에 쏠려있어 지역의 소외가 심각한 문제인데 인권보장기구마저 서울에 한정시키는 것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오히려 업무과다 상태인 지역사무소의 인력을 확대하여 면전진정과 인권교육을 확산시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3. 인권위 축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 진정건수가 696건, 2007년의 두 배를 넘고, 인권위 출범 시기인 2001년(13건)에 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법 시행 이후 행정인력 65명 증원을 요청하였고 당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20명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정이 아무리 늘어나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장차법은 무의미한 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4. 국가인권기구는 독립성이 생명입니다.

국가인권위는 국제사회의 합의아래 만들어진 준국제기구로서, 1993년 UN인권위원회 결의안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으로 인권기구의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파리원칙의 핵심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국가기구인 현실에서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지 않는다면 국가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거나 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인권위를 자신들의 산하 행정기구로 취급하며 조직구조와 인력을 축소하라는 것은 국가인권위의 정책·교육·조사기능을 축소시켜 사실상 식물기관화 시키고, 예산을 통해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은 ‘인권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신분보장, 업무방해’에 대한 것일 뿐 ‘조직·인사·예산 운영’의 독립성까지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제기준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5.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스텐다드’에 맞게 인권정책을 확대하고 인권위 축소안을 철회해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 뿐 아니라 국민들 모두를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들 모두 같이 잘살게 되는 사회야 말로 수준 높은 사회이며 우리가 지향해야할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해 대부분 인권침해가 발생하여도, 경제논리 앞에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인권은 뒤로 밀리고 늘 그림자로 머물러왔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온갖 차별을 받아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 하나 없는 사회는 암담하고 불행한 사회입니다.

인권은 효율과 예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천부적인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의 축소는 더 이상 이 땅에 인권이 보장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A등급 국가기구를 축소시켜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그동안 늘 말해오던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게 인권정책을 시행하고 확대해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또한 그것이 국민의 뜻이기도 하며 상식이며 더 이상의 파국을 막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역사를 거스르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전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9년 3월 17일 

광주전남지역 선언자 총 453명 일동

교육계(84명)

김상봉,윤수종,박해용,나간채,오수성,최영태,하우영,김봉학,류한호,정영일,김항집,김순임,김동수, 김병인,박상철,김현철,민병로,정 훈,안 진,조윤호,원승룡,정미라,윤수종,최정기,조정관,윤영덕,허창영,전동근,양라윤,김형주,박경동,박근원,임정섭,오창민,유경남,김봉국,주문희,한은숙,김성훈,김이루사,김세현,김희종,이승재,김수진,임동헌,이혜란,윤영조,김혜주,이강수,고익종,정성홍,정 석,김정섭,최종순,문현승,문인국,차상훈,박희대,김승중,이지영,장영인,박용서,박현정,김은정, 김옥희,배이상헌,정수현,설연석,배주영,김재황,이향숙,장휘국,윤봉근,하정호,박세천,김전승,이옥순,성승현,조상균,이경순,윤성석,최영태,조문천,위상복

문화예술(13명)

민예총 " 허달용,신경환,조정태,박철우,최옥수,임해정,조병건,류의남,최창훈,신숙자,박강의,차소연,박세완

종교(32명)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임 일동

지장스님(증심사),행법스님(선덕사),박성연교무(원불교광주교당),최명진목사(미래에서온교회),김혜일목사(꿈꾸는교회),김영헌목사(작은예수마을교회),김성룡목사(고백교회),안상순목사(광주복음교회),이영선신부,정성종신부,홍진석신부,임의진(NCCK문화영성위원)

김용성목사(민들레교회),김형국목사(광주새순교회),김병모목사(민들레교회),김광오(광주제자들교회),김양수목사(신원벧엘교회),최세호목사(광주충정교회),전광수목사(풍암제일교회),최민숙목사(광주에바다교회),홍설화목사(광주에바다교회),김현목사(참사랑교회),김인숙목사(주만나교회),김양진목사(광주월광교회),정명곤목사(나주제일교회),김병환목사(해남삼산중앙교회),천율태목사(해남송석교회),조철규목사(진안해월교회),심혜련목사(진안해월교회),강태봉목사(금산월포교회),이만호목사(화순동림교회),최승호목사(장성안평중앙교회) 

여성(59명)

신명옥,윤복자,김미숙,최명숙,이현아,최숙경,고은아,정세연,김금례,김지숙,고연옥,김영자,전순덕, 박정혜,김옥순,이경희,황정아,조영임,구순옥,한진희,서연우,정현은,성나리,이순희,한경리,임금옥, 조승희,신설하,임수정,배선현,최숙경,김선례,채숙희,김화자,최선영,윤영선,안세미,차경희,김순이,염미봉,박효진,이미진,문애준,김효정,강성자,배지은,박본순,최지화,서미화,김정아,김현아,이선화, 김달아,곽정옥,임미영,김혜옥,노지현,정경례.

정당(49명)

민주노동당광주시당, 민주노동당전남도당,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전남도당,민주당,무소속

문경식,정경희,박기철,이대범,조길호,윤영상,이보라미,강기수,안병강,이대행,조삼수,이이현,김현성,윤민호,이승희,박종현,윤난실,윤승현,김상호,백형기,오재헌,김선수,신성진,정연옥,박병욱,하태성,조기용,조계섭,김형원,김남희,최송춘,임성주,양혜령,김동식,김성숙,김월출,나종천,유재신,이정남,전우근,강박원,김후진,이명자,이철원,조호권,진선기,조광향,송재선,손재홍

인권시민사회진영(216명)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노총전남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추모연대,민가협,6.15시대길동무,‘새날’,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지부,전국여성농민회전남연합,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노점상연합회,노동실업센터,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순천민중연대,광양진보연대,목포신안민중연대,여수진보연대,강진진보연대,나주진보연대,광주전남진보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여성장애인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동구장애인협회,광주서구장애인협회,광주남구장애인협회,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광주광산구장애인협회,광주농아인협회,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광주장애인부모회,대한안마사협회광주지부,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한국시각장애인선교회광주지부,광주장애인문화협회,광주장애인동우회,광주장애인상록회,광주장애인어등회,광주장애인예술협회,금호소망회,무등자립회,복지클럽,산업재해척수장애인자립회,염주선심회,예향장애인재활동우회,척수장애인자립회,천주교광주대교구맹인선교회,한국후적자단체연합회광주지회,호국동지회,장애인정보화협회,한국신장애인광주협회,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민우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밝은세상,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진보연대,광주경실련,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영광여성의전화),빛고을생협

강승철,백정남,오명남,강신원,김현석,심종섭,김용환,손동신,최권종,조성규,윤영조,임종대,고광석, 박병규,장재춘,김주업,황성철,김범종,주훈석,박상욱,전종덕,장옥기,박주승,박종삼,오종효,박상일, 조창익,홍성봉,김영부,공수옥,이정남,임진광,김병수,문병관,나성군,박창균,김응식,윤판수,이호성, 안성은,박형기,김재완,류성남,김광수,최종덕,이재광,,기원주,박종섭,정정옥,조성문,정영석,유원상, 오민영,김주하,이선재,주경채,노기탁,곽휘교,이행귀,김봉용,박행덕,오옥묵,남봉희,최영추,정만식, 박귀순,최인근,이영형,한승철,조광백,박종익,양호열,소재섭,안재일,이태길,김병주,박병률,오창규, 한현우,김정자,김효순,조현환,박영휴,신이철,이정범,주경미,서연우,안지섭,양성현,김성자,정영이,정성호,김기현,김동균,이경훈,국종근,박재순,정향자,김순임,임재복,조현옥,이수근,윤일권,민점기,유현주,강필성,윤소하,조영규,장문규,이광민,천중근,최관식,김창주,이정애,정찬석,김병균,김요섭,허 연,김태진,김연옥,김신애,백형기,최완욱,임경연,주숙자,김랑,김병국,김대근,정병문,김형기,신정휴,박정민,문상필,정윤,이재홍,최창기,황선권,정수복,김성중,황일봉,김영택,정진상,안진옥,장경수,이평흠,김선환,이광수,김상복,신석섭,배장환,박진남,신종희,정재문,김옥수,박수길,박현주,이인춘,우경섭,김용목,서미정,왕재준,윤진호,홍미라,이상석,최은순,이영선,김석순,윤민자,최선아,주귀숙,국민숙,임진희,정임정,조영자,이미경,이미자,최명자,김형은,이인숙,김창수,이희한,안명애,최미옥, 장향미,강유미,김향미,양효정,강경숙,문미란,류미례,정임옥,이옥순,장우철,정순임,박찬동,최인관, 하온숙,김현숙,김혜영,장나단,김미란,이현아,서순화,양혜주,신진영,형준,조성은,서미혜,이대만,김동효,도연,서영아,변선희,김설희,양복희,문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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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와 장애단체 등은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위한 집중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전국 인권시민단체들이 간담회를 하여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축소 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국 212개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전국에서 국가인권위 축소 철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행안부의 반인권적 방침을 규탄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선전전 및 서명전,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지역 집중 전국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전국 동다발 기자회견, 선전전 및 규탄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행안부가 3월 안으로 지역사무소가 폐지한다고 통보하고 있을 뿐 시민사회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 광주에서는 3월 17일 광주전남지역인사선언 및 거리서명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3월 17일(화) 국가인권위 조직축소방침 철회 규탄 투쟁 일정>

■ 광주 투쟁 일정

○ 광주전남지역 인권시민사회인사 선언
일시: 3.17.(화) 오전 11시
장소: 구도청 앞

○ 거리서명전 일정
3월 17일(화) 1시~ 5시 삼복서점 일대
3월 20일(금) 4시~ 삼복서점 앞

○ 국가인권위축소반대 및 독립성 보장촉구 광주전남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일시 : 3. 27. 오후 3시
장소 : 미정

■ 대구 투쟁 일정
○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과 지역사무소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 선전전
일시 : 3. 17. 오후 2시
장소 : 한일극장 앞  

○국가인권위축소반대 및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일시 : 3. 24. 오후 7시 / 장소 : 미정

■ 서울 투쟁 일정

○ 행안부의 편파적 정치적인 조직방침 철회대회
일시 : 3. 17.(화) 오전 10시반
장소 : 행정안정부 앞 (광화문청사 후문)

■ 부산 투쟁 일정 ( 미정-월요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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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BN 교통방송 인터뷰

2.4   CMS 정보등록 및 시행

2.5   광주학생인권조례 - 학생생활규정 분석

2.13  국가인원회 축소방침에 따른 기자회견


2.14  학습모임‘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2.18  전북대학생 인권교육 새내기배움터


2.20  입시폐지대학평준화 3차강연 ‘학생인권과 대학평준화’


2.21  학습모임 청소년의 눈으로 입시경쟁 바라보기’


2.25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관련 서명운동 *2.26 : 지역단체 좌담회


2.27  일제고사 반대 농성 및 가두 캠페인 (~3.1)


이것말고도 정말 많은데 나머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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