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벽을 무너트리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로 지평을 열어가자.

2009년 11월 12일 수능을 다시 맞이하지만, 그리 반갑진 않다.

매년 치루는 수능시험, 대리시험이나 펜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 등 온갖 최첨단 통신기술을 이용한 부정시험과 수능성적비관으로 자살하는 청소년들의 소식이 난무한다. 이렇듯 많은 학생들을 범죄의 유혹, 한탕주의의 시련에 빠뜨린 것은 학부모와 교사일까?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학입시라는 제도, 즉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로가 결정되며 어느 대학을 진학했느냐에 따라 사람의 신분이 규정되어 버리는 이 땅의 교육제도가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병리현상에도 우리는 촛불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렇듯 수많은 청소년들이 입시교육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이제 이들의 죽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과도한 입시경쟁교육 시스템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며 고통받고 있지만, 이제는 언론이나 사회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이들의 죽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늘 그렇듯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그저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고만 있다. 하지만 2009년 5~6월 광주에서만 5명의 학생들이 자살을 택하는 현실에서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임이 분명하다. 자살은 단지 개인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죽어간 학생들의 수는 단지 표면적인 수치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는 공부와 입시경쟁으로 병들어가는 학생들의 암울한 삶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경쟁’이다. 학교간, 학생간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입시, 성적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도 입시,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응답이 중학생 50%, 고등학생 61%로 모두 과반수를 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입시,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으로는 많이 증가했다는 답이 중학생 44.2%, 고등학생 51.9%, 증가가 중,고등학생 모두 30% 가량으로,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답한 학생은 중학생 0.8%, 고등학생 0.9%에 불과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입시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많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은 것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정부의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이 학생들의 입시 및 성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왜 한국사회 학생이 이토록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가. 왜 자살하는 학생의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는 건가. 그것은 한국의 교육이 그 근본부터 왜곡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오로지 대학만을 위한 교육, 입시교육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교육현실이 이 땅의 학생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한창 꿈을 키워가야 할 시기에 과도한 입시경쟁에 휘말려 십대 후반에 극심한 전쟁을 치러야 하고 설령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처는 지워지지 않은 채 평생을 열등감과 무기력, 체념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 학생들의 삶인 것이다.

그럼에도 모두가 살인적인 입시 경쟁에 달려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소위 일류대학 출신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과 부가 따르는 자리들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몇몇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여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며 패거리를 이루고 있다. 그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모든 대학은 제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직적으로 서열화 되어있다. 좀 더 상위의 패거리 집단에 들어가야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으니 입시경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특정 대학 출신의 권력 독점과 대학서열이 깨지지 않는 한, 사람 죽이는 입시경쟁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의 수능은 당장 사라져야 한다. 수능은 국민의 가슴에 한을 심고, 국가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순기능도 하지 못한다. 단지 특권층의 세습통로일 뿐이다. 하지만 수능을 폐지한다고 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신분을 가르는 본질은 대학서열체제에 있는 것이지 수능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능폐지를 넘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시가 사라져야 신분제가 사라지고 공화국이 산다. 차별과 특권의 위헌적 기제인 학벌을 없애는 길도 그것뿐이다.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학력, 학벌에 대한 병적인 집착, 상처, 숭배, 그 모든 망국적 현상을 치유하는 길도 이것뿐이다.

해마다 수능관련 행사가 이어져오고 있다. 올해도 역시, 11월 12일 광주, 창원 14일 서울, 마산 등 학벌사회를 끝장내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할 것을 요구하는 제3회 국민공동행동이 전국 곳곳에서 전개하며 희망을 나눌 것이다. 혼자서 꾸는 꿈은 몽상에 머무를 뿐이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새로운 교육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모두가 함께 실현시킬 현실로, ‘제 3 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전국공동행동’이 그 뜨거운 동력이 될 것이다. 끝.

2009년 11월 12일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광주지역실천단

"반환경, 반지역, 반민생 4대강사업 예산으로 무상교육 실시하라!"

'4대강사업(영상강) 저지 총궐기 대회'

그간 수질개선 투자가 꼴찌였던 영산강,

4대강사업이 영산강을 살린다고, 지역을 살린다고, 유역면적당 최고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광주전남에 엄청난 선심을 쓰고 있는 양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이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을 파괴하고 국고를 파탄내는 사업임을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는 이 망국사업을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칙과 편법이 아니고서는 추진할 수가 없는 4대강사업.

국민 반대여부와 상관없이, 타당성 상관없이,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여서 4대강 사업추진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정부와 청와대는 자신만만해 하는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이 국회에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4대강사업의 공식 첫 착공식을 11월 11일 영산강 학산교 부근(광주, 나주)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 정운찬 총리 참석하에 대대적으로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4대강사업 저지에 대한 지역민의 의지를 알리는 4대강 사정 저지 총궐기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9년 11월 10일(화) 오후 2시~4시 (착공식 하루전)

■ 장소 : 한나라당 광주시당사 앞

■ 주최 : 영산강지키기시민행동+각 정당

■ 내용 : 각계 연설 및 발언, 지역민 발언, 노래패 공연

지난 민관워크샵<학교 밖 청소년들의 원인과 대안모색>을 통해 상영된 동영상입니다.

이동석, 임하성 회원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즐감하세요.

□ 취지 및 배경

○ MB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층화, 교육양극화, 교육불평등 정책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네크워크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교육운동으로 네트워크 운동의 필요성 및 실천과 함께 2010년이 한국 및 광주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목적 및 목표

○ MB 교육정책 및 광주 교육 현실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는 자리.

○ 2010년의 의의와 전망을 함께 고민.

□ 세부 추진 계획

○ 일시 : 2009년 10월 14일 (수) 18시

○ 장소 : 광주YMCA 무진관

○ 대상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 1부 : 강의 - 2010년의 의의와 전망에 대한 강연(한국해양대 김용일교수)

    2부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가단체연석회의(대표자회의)

 - 네트워크 준비상황 공유 및 사업계획 발표 그리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

6일 오후 5시 광주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해임된 12명의 해직교사들이 광주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교조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교육단체 소속 교사들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일제고사폐지, 해고자복직 전국대장정’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일제고사를 거부한 이유로 해직된 교사는 14명(서울 9명, 강원 4명, 울산 1명)이다.

이 날 해직교사 전국대장정 광주대회는 서열화를 조장하고 경쟁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일제고사와 해직의 부당성을 광주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촛점을 두었다.  

이날 대회에서  윤영조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문제풀이 중심의 일제고사를 학력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면서 “학교가 경제전쟁터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입시위주 주입식교육과 사교육비 과다 지출에 반발했다.

송용윤 해직교사 대표(53세, 당시 서울 강동 선사초교)는 “작년 10월 시험선택권은 보장되었다”며 해임에 부당성을 호소하고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직의 부당함을 널리 알려내려고 대장정을 시작했다”며 “일제고사의 필연적 결과가 0교시 수업, 심야 보충수업 등"이라고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교사는 이어 “작년 10월 학생과 학부모의 시험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 있었고 일제고사 거부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에 따라 “작년 12월에 파면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해임으로 판정이 나 다소 형이 가벼워지긴 했으나 어차피 교단에 설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그는 국토대장정 배경을 “만 1년 만에 돌아온 일제고사를 맞이해서 일제고사 및 해직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직접행동으로 나서 전국적으로 알려낼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학벌위주의 교육정책은 평등대학을 지향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과 낮은 임금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한편 현행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학력만으로 대입 자격을 갖추어 똑같이 대접을 받는 대학평준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제도의 가장 잘못된 정책 가운데 일제고사가 대표적이다”며 “친구들을 경쟁대상자로 해석하고, 교사들도 경쟁에 앞세우니 양질의 교육이 되지 못한다”며 일제고사가 친구와 교사를 경쟁대상자를 몰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 교사는 처음 해직됐을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듯했다”고 하며 당시를 되새겼다. 그런 반면 “해야 할 일을 했고 후회도 없다”고 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복직을 쟁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징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하면서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출근투쟁, 청원, 탄원 서명운동도 전개했다”며 그간의 투쟁을 회고했다.

해직교사들에게 복직을 위해 남은 방법은 행정소송 하나뿐이다. 이들은 지난 5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9월과 10월에 심리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해직교사들은 “반드시 복직되어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들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 교육단체들이 이달 13~14일 치러지는 일제고사의 폐해를 들며 중단을 촉구하며 공동행동을 다짐하고 있다. 또 다시 교육당국의 '징계소동'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