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연학원의 마구잡이 소송결국 재정 악화

 

도연학원(명진고등학교 운영 법인)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돈으로 소송비 등을 지출해 법인 재정에 손해를 끼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 명진고 교원 채용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해임한 건에 대한 소청심사 대응 뿐 만 아니라, 학교법인을 비판한 언론사 기자, 노동조합 간부, 시민단체(우리 단체)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려 147백여만 원을 낭비한 것이다.

 

- 해당 비용은 20203~9월 기간(7개월) 동안 집행하였는데, 도연 학원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에 학교법인 돈을 퍼붓는 일을 매년 되풀이 하고 있다.

 

도연학원의 학교법인 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2019890만원, 2020184백여만 원, 2021104만원, 202237백여만 원, 202318백여만 원 등 꾸준히 소송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마구잡이식 소송 탓에 기부금 등으로 지탱해 온 학교법인 예산은 결국 바닥이 드러났는데, 아래 [1]과 같이 2019265백여만 원이던 이월금은 2024년 들어 7백여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회계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도이월금 265,566,801 254,852,149 42,653,379 38,604,458 36,707,000 7,448,000


전년도잉여금 265,566,801 254,852,149 3,074,511 2,466,888 8,353,000 6,000,000


이월사업비

39,578,868 36,137,570 28,354,000 1,448,000

[1] 2019~2024회계연도 도연학원의 이월금 현황

*2019~2023: 회계연도 세입 결산서, 2024: 회계연도 세입 예산서

 

현재 도연학원의 재정건전성은 최악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교직원 4대 보험료 등을 낼 돈도 부족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장학사업도 사라질 위기다.

 

- 도연학원이 납부 하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광주시교육청이 메꾸게 되는데, 결국 공공의 돈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소송을 뒷바라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독한 부조리이다.

 

도연학원은 본예산에 여전히 소송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무능과 부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학교 신뢰가 무너지든 말든 이제까지 해 온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도연학원 회계에 대한 특별 점검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의 선결 조건인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명진고가 신뢰받는 교육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의 공공성, 법인 경영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할 것을 도연학원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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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ib.ee/sC8E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4년 6번째 소식지

 

stib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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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7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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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7차 살림회의 자료.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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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는 접어들고 있다지만, 뙤약볕과 습한 공기는 견디기 힘듭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기 일정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반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위는 7일 차(9.3 기준)이고, 광주시의회 폐회가 있는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시의원들은 시위 현장에서 ‘걱정할 일 없다.’는 식의 말을 남기고 갑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를 다음 회기로 넘긴 점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루 속히 폐기하여, 보다 나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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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46901.html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에…이정선 교육감 “폐지 대신 보완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하며 입법절차에 들어가자,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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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https://www.jnilbo.com/74066496668#google_vignette

 

일주이슈 126-1>새벽부터 한밤까지 잠들지 않는 ‘사교육 광풍’

광주 봉선동 일대가 ‘호남 사교육 1번지’로 불리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광주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봉선동 과밀학급 문제를 교육 현안 1순위로 꼽는다. 이들은 봉선

www.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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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https://www.mdilbo.com/detail/G3XMjU/724186

 

광주 중학생 3명 중 1명 "꿈이 없다"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 뱅크광주지역 중학생 3명 중 1명은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상당수 학생들이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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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45621

 

“학원비 큰 부담” 학부모들 반대 - 광주드림

광주지역 학원비 인상 움직임에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미 많은 가정에서 교육비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 증가, 교육 불평등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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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최저임금, 원장은 1000만원…주먹구구식 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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