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논평-2

- 오늘도 학벌사회는 건재하다 -

지난 논평에서 이 사안의 핵심이 학벌주의임을 밝혔다. 이번 논평에서는 사안 전개 과정에서 불거졌던 주요 사례를 조명하면서 학벌주의, 그리고 이에 기반한 사회적 불신의 배경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최악의 서울대인’ 투표

조국 후보자 논란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점에서부터 학벌주의에 기반한 보도 행태가 눈에 띈다.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유지한 채 공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언론들은 학생 피해와 학생사회 내 비판여론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더불어 ‘최악의 서울대 동문’을 뽑는 투표에서 조국 후보자가 1위를 했다고 집중 보도했다. 이런 식의 비판은 일찍이 2017년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던 때에도 나타난 적이 있다. 다름 아닌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민정수석을 비판할 때 쓰였던 것이다. 2년 만에 비판의 주체와 대상이 바뀐 셈인데, 바뀌지 않은 것은 학벌주의에 기반하여 ‘서울대 학생’들의 판단에 각별한 지위와 위상을 부여하려는 태도이다.

과연 ‘서울대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동문 투표’에 무슨 공익적 가치가 있는가? 서울대 학생들에게 대학생 평균에 비해 수준 높은 시민의식, 보다 전문적인 정치적 견해가 있는 것처럼 전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벌주의를 가정하지 않으면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힘들다.

또한, 서울대 재학생은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집단도 아니며, 좁게는 대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도 아니다. 오히려 수적으로나 계층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과거라면 ‘학생운동’이라는 연결고리, ‘대학생이기에 공유할 수 있는 울분’ 이라도 있었겠지만, 2019년 현재 서울대와 비서울대의 경험, 환경, 전망, 이에 기반한 정치의식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서울대 최악의 동문 투표’는 대학 내에서 가십거리로나 다룰 사안이다. 그간 조국 후보자, 주류 언론, 조국 반대자 모두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벌주의에서 못된 권위를 부여받은 설문을 이용했을 뿐이며, 애초 이 설문에는 정치적 공방의 재료가 될만한 그 어떤 전문성과 대표성도 존재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연구윤리 붕괴로 인한 사회적 불신

조국 법무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의 핵심은 논문 저자 표기에 관한 것이다. 어떤 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려면 부지런한 취재와 성실한 검증이 바탕이 되어야 할 텐데 어거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사회적 권위에 힘입어 자녀가 논문 저자로 표기된 것인지, 해당 논문이 자녀 입학에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특목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인지 등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이토록 쉽게 불신이 번지고, 반감이 퍼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 내에서 연구윤리가 심각하게 무너진 탓이다. 우리는 최근까지 논문 대필, 논문 표절, 가짜 논문 등 연구 부정행위를 끊임없이 목격하고 있다.

8월 25일 한국연구재단이 발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2015년 부실 추정 학술지 405종에 실린 논문의 5%가 한국 논문이었으며 2위를 한 국가는 2% 미만으로 한국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2018년 8월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실적 쌓기를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가짜학회’ 문제를 보도했다. 가짜 학회는 수많은 대학 교수들의 참여 속에 ‘가짜 학문’ 제조 공장 노릇을 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짜학회에 투고된 논문 수와 연루 저자수에서 서울대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고 연세대와 고려대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세 대학은 한국 학문을 선도하기는커녕 학문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데 앞장서 온 것이다.

그밖에 연구부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교육부 감사에서 충북대 교수 11명이 연구년 동안 독자 연구를 하지 않고 지도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요약 발표한 사례가 드러났다. 2019년 7월에는 전북대 교수가 자신의 논문 5건에 자녀 2명을 공저자로 등재하고 이를 전북대 입학에 악용했다가 들켜서 입학이 취소된 적도 있다.

광주 교육대학교 연구 윤리위원회에서는 특정 교수가 자신이 지도 중인 대학원생 논문을 가로챈 것이 명백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한 바 있는데, 이 교수는 징계를 받기는커녕 광주교대 총장에 임명되었다. 2019년 8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학벌주의가 뿌리 깊은 곳에서 대학은 학문 공간이 아니라, 학위를 거래하는 시장이나 사적 권력이 촘촘하게 짜인 조폭 조직으로 타락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은 교수 특권이 최우선인 공간이며, 교수들은 이 특권 속에서 연구에 몰두하기보다 연구 윤리를 무너뜨린다. 이러한 행태가 학문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알맹이가 있는 연구와 껍데기 연구를 가려낼 최소한의 의지조차 잃어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 관련 사안의 핵심은 다시 한번 학벌주의이다. 이를 넘어서려면 건강한 시민사회의 담론과 운동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흐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9월 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내신1・2등급자가 상당수이고, 우선선발 대상인 사회적통합대상자·원거리통학자의 비율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 2019.7.기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28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3.8%, 원거리통학자는 9.8%로 드러났으며, 2017.7.기준(사회적통합대상자 5%, 원거리통학자 10.3%)에 비해 더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 2019.7.기준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 기숙사 우선선발 대상자 현황

❍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한 일반고 기숙사 운영학교(28개교)는 숭일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 등 2개교 뿐이다. 

❍ 구체적으로 사회적통합대상자를 정원의 10%이상 선발한 곳은 전체 28개교 중 3개교이며, 원거리 통학자를 5%이상 선발한 곳은 17개교이다. 특히 동명고는 기숙사 정원의 사회적통합대상자 10.1%, 원거리대상자 81.2%로 우선선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원인은 합리적인 기숙사 선발기준(도서지역 및 원거리지역 학생 중 희망자는 100% 입사가능)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은 각 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근거해 선발하는데, 대다수 고등학교가 학업성적우수자를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어, 현재 일반고 기숙사는 심화반 또는 우반이라 불려도 과언은 아니다.

▲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 기숙사 중 모호한 기준의 입사자 선발방식

❍ 2019.7.기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28개 일반고 기숙사 현인원(2・3학년 입사자) 대비 내신 1등급 13.9%, 2등급 24.0%로 다수의 성적우수자를 선발한 것이 드러났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2018.9.10. 결정)에 의해 각 학교 기숙사 입사자 선발기준이 변경되었지만 위와 같이 편법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선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2019.7.기준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 기숙사 2・3학년 내신등급 현황
* 고교1학년은 내신등급을 매기지 않음.

❍ 학벌없는사회는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거리통학자,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운영조례를 개정하거나, 기숙사 폐지 및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 및 광주광역시의회에게 요구하였다.

❍ 더불어 “고교 기숙사에 성적우수자를 몰아넣고 기숙형 학원 노릇을 하다 보니 고려고등학교의 시험문제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와 관련해 하루 빨리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다른 고등학교에도 기숙사를 중심으로 한 성적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수장으로서 각별히 신경 써야할 것”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요구하였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 진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9.10. 결정문을 내고,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선발 시 학교성적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며,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9. 9.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참고자료 : 2019학년도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 등

목포MBC

KBC

할랄식품 없어서 점심 거르는 학생들

[보도자료] ‘할랄식품’이 없어서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

https://antihakbul.jinbo.net/3200?category=6690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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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각종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우리 단체)은 논란의 핵심을 ‘학벌주의’로 보고 있으며, 3차례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논란의 발단과 전개

2019년 7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조국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서울대생과 언론은 조국 후보자가 다시 공직자가 되고 싶다면 교수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하였다. 8월 9일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지명되자 논란은 증폭되었다.

대부분 후보자 가족, 친인척과 관련한 의혹이다. 그간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가족에게 특혜를 준 사례들이 많았다. 따라서 가족, 친인척 비리 여부가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인권 친화적 사회가 되려면 가족, 친인척 관련 보도는 철저한 검증에 기반 해야 한다.

현재 제기되는 후보자 가족 관련 혐의는 과도한 편이고, 사생활 침해의 위험도 크다. 반면 정작 조국 후보자의 정책이나 입장에 대한 논의는 찾기 힘들다. 또한 조국 후보자 자녀에 대한 입시 특혜 의혹은 맥락이 제거된 채 논의되어 편견을 조장하는 등 공론의 장을 흐리고 있다.

무엇을 논의할 수 있는지 극도로 혼탁해진 상황이다. 다만, 우리는 이 논란 속에서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를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단체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조국 후보자의 자녀 입시 특혜에 대하여

몇 가지 논란 중 가장 뜨거운 사안은 자녀 입시 관련 특혜 논란이다. 몇몇 언론은 이를 박근혜 정권 당시 비선실세의 부정부패와 연결 짓기도 한다. 입시 비리라도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는 곳도 있지만, 이는 ‘학벌사회에서 고소득층이 자신의 문화, 경제 자본을 자녀 입시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불법이 아니기에 가볍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비리’는 공정함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합법화된 특권’은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한다. 학벌 사회를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개교 이래 서울대에 입학하는 사회 고위층, 고소득층 자녀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부모의 안정적 환경과 지위를 체계적으로 자녀의 고학벌 취득과 교환하는 일이 용이해진 탓이다 이렇게 습득된 학벌은 학벌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땀을 값싸게 취급하고, 조롱하거나 차별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 분노의 원인 : 학벌주의

조국 후보자의 자녀가 특정 방법을 통해 고학벌 대학에 안정적으로 선착한 일을 비판하려면 그 칼날은 비슷한 방법을 통해 고학벌 대학으로 가는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어제와 오늘의 모든 세력과 욕망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작동해야 한다. 한국의 교육은 소위 SKY에 진학하는 극소수 학생을 위해 나머지 대다수 학생을 들러리로 만드는 체제이며, 한국사회는 이 체제에서 성공해야만 피라미드의 끝자락을 차지할 수 있다는 욕망과 성공하지 못하면 폐기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거대한 SKY 캐슬이다. 이 체제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들에겐 게으름, 무능력, 실패자 등의 낙인을 찍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잘못을 탓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높은 학벌을 통해 자신이 얻는 이익이 사회구조적 차별과 대다수의 삶을 패배자로 만드는 구조에 발딛고 있음을 통감할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또한, 이러한 입시제도를 정당화하고, 학벌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된 것은 왜곡 보도 탓이 아니라,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했던 조국 후보자에게서조차 학벌 사회의 부당함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보는 다양한 시각과 층위가 있겠지만, 그 핵심이 ’학벌주의‘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요컨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학벌주의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며, 그간 학벌주의를 감싸온 자들이 외쳤던 ’한국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허망한 것인지가 밝혀진 사례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학벌사회의 병폐를 더욱 철저하게 도려내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학벌사회‘에서 ’학벌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운동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9.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라남도교육청이 마련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은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예술고는 전공실기지도강사 중 ‘학원 원장’을 일부 채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벌없는사회가 ‘전남예술고에서 제출한 2019년 전공실기지도강사 강사별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예술고가 채용한 전공실기지도강사 전체 130명 중 23명(17.6%)이 학원 원장 등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술·음악·무용계열 등 모든 전공에서 학원 원장이 실기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19년 전남예술고 전공별 전공실기지도강사 현황

◯ 예체능 관련 학원 및 교습소가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 특히 일반 강사도 아닌 학원 원장을 방과후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학원의 광고 및 상품 판매행위는 일상적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전남예술고라는 공교육기관 내에 학원이 활보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또한 시대적 흐름(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입정보설명회 시 학원 강사 초빙 지양 : 2015.3. 교육부 공문)에도 뒤쳐진 행위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전남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방과후학교 강사와 달리 유능한 스타강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였는데, 이는 예술고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 행위이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근거해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원 강사는 영리업무나 겸직을 할 수 없어, 최근 학원 강사를 채용해 정규수업 중 지도하게 한 G예술고등학교에게 행정처분한 바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위반한 전남예술고의 현직 학원 원장(전공실기지도강사)등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공실기지도강사 인력풀을 확보하여,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을 전남도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예술고 전공교과강사 중 학원 강사가 일부 채용된 것과 관련해,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의 운영 지침 개선’을 위해 감사 청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공문을 통해 “14개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원 강사에 대해 명확히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은 학원 강사 채용과 평가 부분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어 지침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중등교육과에 요구하여 제도개선이 진행 중에 있다.

2019.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