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 일반고 기숙사 입사자 중 내신1・2등급자 38%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내신1・2등급자가 상당수이고, 우선선발 대상인 사회적통합대상자·원거리통학자의 비율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 2019.7.기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28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3.8%, 원거리통학자는 9.8%로 드러났으며, 2017.7.기준(사회적통합대상자 5%, 원거리통학자 10.3%)에 비해 더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정원	사회적통합대상자	원거리통학자
광주 관내 일반고 기숙사 (28개교)	2,872명	110명	282명
		3.8%	9.8%
광주 기숙사 운영조례 우선선발 기준		정원의 10%	정원의 5%

▲ 2019.7.기준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 기숙사 우선선발 대상자 현황

❍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한 일반고 기숙사 운영학교(28개교)는 숭일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 등 2개교 뿐이다. 

❍ 구체적으로 사회적통합대상자를 정원의 10%이상 선발한 곳은 전체 28개교 중 3개교이며, 원거리 통학자를 5%이상 선발한 곳은 17개교이다. 특히 동명고는 기숙사 정원의 사회적통합대상자 10.1%, 원거리대상자 81.2%로 우선선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원인은 합리적인 기숙사 선발기준(도서지역 및 원거리지역 학생 중 희망자는 100% 입사가능)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은 각 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근거해 선발하는데, 대다수 고등학교가 학업성적우수자를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어, 현재 일반고 기숙사는 심화반 또는 우반이라 불려도 과언은 아니다.

 

구분		입사자 선발방식
광주 관내 일반고 기숙사 중	14개교	자기주도적학습, 자기능력 관리, 학업 역량・태도, 학습역량・태도 등 모호한 기준
	9개교	담임협의회, 학년부장 추천, 담임교사 추천서 등 모호한 기준

▲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 기숙사 중 모호한 기준의 입사자 선발방식

❍ 2019.7.기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28개 일반고 기숙사 현인원(2・3학년 입사자) 대비 내신 1등급 13.9%, 2등급 24.0%로 다수의 성적우수자를 선발한 것이 드러났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2018.9.10. 결정)에 의해 각 학교 기숙사 입사자 선발기준이 변경되었지만 위와 같이 편법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선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분	현인원	2・3학년 내신등급
		1등급	2등급
광주 관내 일반고 기숙사 (28개교)	2,481명	344명	596명
		13.9%	24.0%

▲ 2019.7.기준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 기숙사 2・3학년 내신등급 현황
* 고교1학년은 내신등급을 매기지 않음.

❍ 학벌없는사회는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거리통학자,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운영조례를 개정하거나, 기숙사 폐지 및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 및 광주광역시의회에게 요구하였다.

❍ 더불어 “고교 기숙사에 성적우수자를 몰아넣고 기숙형 학원 노릇을 하다 보니 고려고등학교의 시험문제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와 관련해 하루 빨리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다른 고등학교에도 기숙사를 중심으로 한 성적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수장으로서 각별히 신경 써야할 것”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요구하였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 진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9.10. 결정문을 내고,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선발 시 학교성적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며,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9. 9.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참고자료 : 2019학년도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