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 지역 외에도 경찰이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의 성적 유린으로 인한 수치심과 공포를 생생하게 증언되거나 15세 소녀가 익사한 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되는 등 홍콩 공권력의 폭력성이 진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촛불 집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항쟁 등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 용기 내어 싸우며 공권력의 탄압과 시대적 공포를 동시에 경험했던 광주시민과 광주시민단체, 정당 등 광주의 시민사회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 뿐 만 아니라 여러 폭력과 의문사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2천5백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고무탄과 최루탄을 수천 발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 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 만 아니라 집회를 주도한 범민주 진영을 향한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우산혁명의 주역인 슈아 웡은 “홍콩은 한국과 정치체제가 달라 상황이 더욱 어렵다. 민주화를 위해 일반 시민이 군부에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한국과 한국 정치인이 홍콩 지지 발언을 해주길 바란다.”며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바랬고,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 주역인 왕단도 “오늘의 홍콩은 39년 전 '광주'가 되었다.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도 홍콩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열망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해줄 것“을 광주에 호소한 바 있다.
늦었지만 광주 시민사회는 이번에 부상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강력한 연대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입장은 학벌서열 철폐나 학업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2일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와 고교서열화 해소,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정시비중을 상향한 입시제도 개편이라는 방향에 대해 교육계의 많은 주체들이 혼란스러운 입시제도 개편과 그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시민단체, 교원노동조합 등의 당사자들이 협의 중인 방향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발표하고 이것이 곧바로 교육부의 정책기조 수정으로 이어지려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여론수렴 과정에서 '정시확대'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발표해왔다"며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기존의 시험 중심 입시제도가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하며 결과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육불평등을 다소 완화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각 정부부처는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의 교육부는 입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의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나 기존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총장과 민주당 스스로의 정책보고서 등에서도 대학개혁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의 정치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를 벗어나 애초의 공약이었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이에 따른 사회적 공론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부의 정시확대 방침과 관련해 24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입장은 학벌서열 철폐나 학업 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국정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 정시 비중을 늘리려는 입시제도 개편 방향에 교육계의 많은 주체가 혼란스러워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정시 비중 확대가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교육부와 교육시민단체, 교원노동조합 등 당사자들이 협의 중인 방향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발표하고 교육부가 곧바로 정책 기조를 수정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며 "교육부는 입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2019년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앞으로의 정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중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고교서열화 해소,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등의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 중 정시비중을 상향한 입시제도 개편이라는 방향에 대해 교육계의 많은 주체들이 혼란스러운 입시제도 개편과 그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 교육부는 그 동안 여론수렴 과정에서 ‘정시확대’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발표해왔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기존의 시험 중심 입시제도가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하며 결과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육불평등을 다소 완화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교육부와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부교육감회의에서 작년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했던 ‘정시모집 비율 30% 이상’ 등을 언급했다. 또한 서울·수도권 일부 주요대학들의 학종 선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정시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당정청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교육부와 교육시민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등의 당사자들이 협의 중인 방향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발표하고 이것이 곧바로 교육부의 정책기조 수정으로 이어지려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각 정부부처는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부는 입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의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 이번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라는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 즉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나 기존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학벌서열’임을 밝히고 개혁정책을 공약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업부담을 줄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입장은 학벌서열 철폐나 학업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 약 2~3달간 진행되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사회의 학벌주의가 여전히 부의 세습과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기반임을 드러냈다. 학벌 있는 청년들이 주도한 대학생 집회와 ‘공정성’ 담론은 정작 자신들이 발딛고 서있는 학벌서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주장이었다. 정부의 대책 또한 학벌서열에서 배제된 시민들과 입시경쟁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에 머무르고 있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총장과 민주당 스스로의 정책보고서 등에서도 대학개혁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의 정치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는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를 벗어나 애초의 공약이었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이에 따른 사회적 공론화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사회와 학생, 교직원등의 교육 당사자들 또한 학벌철폐와 대학개혁을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봉건 시대가 끝나고 문벌 집단은 해체되었지만, 학벌은 곧 그 자리를 차지한 후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학벌은 공화국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인 평등교육과 민주교육을 흔들며, 부자, 엘리트, 서울의 지배를 더욱 단단히 다져가고 있다. 학벌주의는 입시성적이 곧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미신을 퍼뜨려 지배층의 권력 독점과 자본 세습을 정당화한다.
그런 점에서 2016년, ‘사단법인 학벌없는사회’의 해산은 섣부른 것이었다. 이들은 2000년대 이후로 가파르게 치솟은 대졸자 실업률, 청년들의 실업난을 목격하면서, 소위 명문대학 졸업장조차 더는 피라미드 위쪽을 보장하는 사다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학벌없는 사회 운동이 그 쓸모를 다 했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질수록, 소위 ‘스카이(SKY)’로 대표되는 학벌의 힘이 고소득 전문직종 진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과 취업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대학졸업장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기본 입장권이 되어 가난한 부모의 고혈을 쥐어짜고 청년들에게 학자금을 부채로 떠안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벌주의에 따른 대학 위계는 갈수록 첨예해졌고, 출신 대학에 따른 차별, 임금 격차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는 대학의 양극화가 사회 신분 양극화의 기반임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학벌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한, 학벌없는사회를 향한 시민운동도 결코 사라질 수 없음을 선언하려 한다. 이 선언에서는 학벌로 말미암은 많은 병폐 중 교육 문제와 권력 문제를 되짚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반복되는 교육개혁 실패
한국의 입시중심 교육은 초중등교육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정책토론과 모범사례 연구는 많지만 그 모든 시도와 상상은 결국 대학 입시 앞에서 멈춘다. 국가권력기반은 민주화되었는데, 정작 민주주의를 책임 있게 운영할 시민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은 들어서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간의 정책들이 모두 ‘서열’이라는 모순은 건드리지 않은 채 입시제도 개선 여부의 좁은 틀 안에서만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학벌에 대한 환상, 이에 기반을 둔 대학 서열체제가 개혁되지 않는 한 기득권 대학이 정한 선발기준에 초중등 교육과정이 장단을 맞추는 악순환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학벌주의로 병드는 것은 비단 초중등교육 뿐만이 아니다. 한국 대학은 학위장사를 하는 곳으로 전락하여 교양강의, 대형강의 위주의 질 낮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생이 항의하는 경우는 드물다. 학생들 역시 학위 취득이 주 목적일 뿐, 전공 지식이나 기술을 연마하려는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은 ‘교육’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학위를 상품으로 팔게 되며, 거래의 결과 대학에는 수익을, 부모와 학생에겐 등록금 부채를 남길 뿐이다. 학벌주의 풍토에서 고등교육 역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
한편, 대학은 사회, 국가 공동체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과제나 교육과정을 기획하는 능력은 잃어가는 대신 대학평가에서 좋은 순위를 받기 위한 공모사업, 전시 행사에 골몰하고 있다. 어차피 학문을 연구하는 내공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수치화된 실적으로 대학 서열을 높이기 위한 천박한 장삿속만 판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연구 윤리는 세계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학벌에 의한 권력독점
학벌은 소속 대학을 매개로 한국사회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물론, ‘명문대’라 불리는 대학은 어느 나라나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특정 대학 출신이 고위 공직을 압도적으로 독점하거나 이토록 상위권 대학 출신자들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곳은 흔치 않다. 서울대의 독점을 정점으로 출신대학에 따라 신분을 가르고, 개인의 능력을 그 신분에 따라 평가하는 관습이 우리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1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당선된 역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 1/3은 서울대 출신이었으며 SKY를 합치면 과반수를 차지한다. 법조계의 독점은 더욱 심각한데 1948년부터 2015년 사이 역대 대법관의 70%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다. 2018년 100대 기업 CEO의 1/3 이상도 서울대출신이며 SKY를 합치면 과반수이다. 한국사회에서 학벌에 의한 권력 독점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부유층 자녀들의 고학벌 대학 진학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벌이 더는 권력세습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말은 과거보다 조금 완화된 부분을 과장한 것이거나 과거와 다른 모습의 병폐를 보지 못한 탓이다.
또한, 학벌주의는 빈부격차, 서울중심주의를 심화하고 정당화한다. 자본으로 얻은 학벌을 이용해 다시 자본을 얻는 순환구조는 부의 세습을 은폐한다. 지방대학은 지역의 독자적인 전망과 그에 따른 학문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곳이 아니라 서울 진출에 탈락한 사람들의 대기소, 수용소로 취급된다. 학생과 교원들은 자신이 발 딛고 있는 곳에 대해 고민하는 대신 서울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와 같은 입시 체제 안에서 평등한 시민사회는 요원해지며, 시민들은 스스로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한편, 부당한 지배와 복종을 내면화한다.
심지어 학벌주의는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시민 사회의 운동으로 성취된 가치는 수많은 시민들이 노력한 결과로서가 아니라, 학벌 좋은 명망가를 수식하는 경력으로 전락하곤 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청년 세대의 분노와 고통에 편견 없이 귀를 열기보다 소위 명문대학 청년 세대가 발언을 독점하고, 그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한다. 그 안에서 학벌없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학벌주의에 대한 비통함은 더욱 무거워진다.
학벌타파운동의 과제
많은 사람들이 학벌의 폐해를 개탄하면서도 정작 학벌없는사회가 될 가능성을 믿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차별은 인간이 없앨 수 있다. 제자리를 맴돌기만 하는 것 같다고 시민사회 운동이 스스로 학벌문제를 해결할 여지를 닫아서야 되겠는가. 오히려 더욱 꼼꼼하고 부지런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벌없는사회가 가랑비에 옷 젖듯 실현될 것임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학벌타파 운동은 학벌주의로 곪아 터진 교육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대학 평준화와 등록금 철폐를 통한 교육개혁, 사립 교육 기관의 공영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교육운동의 실천을 펼쳐나갈 것이다.
학벌타파 운동은 학벌에 기대 권력을 만드는 자리를 막아설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출신학교 차별 철폐, 일부 대학 출신자들의 고위공직 독점 모니터링 등을 비롯해 제반 인권운동, 정치운동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시민 사회와 시민운동 내부의 학벌 문제도 지나쳐서는 안된다. 학벌타파 운동은 학연과 지연이 아닌 평등한 시민 관계를 기반으로 시민운동을 재조직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병이 존재하는 한 이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듯, 학벌의 병폐가 존재하는 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학벌없는 사회 운동이 끝났다’는 2016년 (사)학벌없는사회의 해체선언을 넘어서고자 하며, 오늘 다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해 부지런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9년 10월 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토론회 참석자 일동
※ 참고
사단법인 학벌없는사회는 1998년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1999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의 분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행동’을 거치고 2001년 정식으로 결성되었으나 2016년 해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08년부터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으로 시작하여 2011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으로 정식출범하였고 2019년 정기총회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으로 명칭을 변경해 활동하고 있다.
○ 2016년 사단법인 학벌없는사회는 ‘자본독점 앞에 학벌독점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며, 해산했다. 학벌에 의한 차별 양상이 달라졌을 뿐인데, 운동의 이유가 없어졌다고 오판한 것이다. 그러나 학벌주의는 여전히 우리 일상에 뿌리 깊게 남아 사회 양극화의 명분이 되거나, 서울-지방 격차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016년의 해산 선언문을 극복하고 학벌타파 운동의 당위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8일 회원의날 토론을 거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선언’을 심의했다. 사전행사에서는 ‘학벌없는사회 운동을 되돌아보다’를 주제로 사단법인 학벌없는사회(서울) 채효정 전 사무처장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광주)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의 토론발표가 있었다.
_ 사단법인 학벌없는사회(서울)의 창립, 성장, 소멸, 해산 과정이 생생하게 증언되었으며, 학벌없는사회 운동의 난관과 과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광주)의 활동과정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_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쟁점도 언급되었으며, 이를 통해 여전히 학벌주의가 차별과 세습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벌주의를 건드리지 않는 한 ‘입시 공정성’만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 최종 심의를 거쳐 우리는 오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선언’을 발표하는 바이다. 학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학벌타파를 위한 시민운동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시민이 학벌타파 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광주의 중학교 윤리교사 배이상헌 교사는 성윤리 수업 중의 발언과 수업자료로 활용한 영상에 대한 민원을 이유로 2019년 7월 24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성비위 사건’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시교육청이 문제 삼은 발언에 대해 배이상헌 교사는 정확한 표현도 다르고 그런 종류의 의견들을 비판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광주교육청이 문제로 여긴 ‘억압받는 다수’라는 단편영화는 성차별 현상을 고발하는 영화이며 성평등 수업의 일환임을 밝혔다. ‘억압받는 다수’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성비위 규정은 광주를 넘어 한국교육의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을 두고 인권운동, 여성운동 일각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유로 배이상헌 교사의 구명활동을 규탄했으며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은 성평등 교육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은 성평등 교육이고 이에 대한 성비위 규정은 성평등 교육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광주시교육청을 비판했다.
이 사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직위해제와 경찰수사의뢰’ 조치가 있기까지 해당 교사의 변론이 진지하게 고려된 의사결정이 없었다는 점, 학내자치기구인 성희롱·성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성비위가 아니라고 결정한 점 등을 이유로 광주교육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직위해제’는 징계조치가 아니며 광주교육청은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신고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맞대응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시민사회 일각에서 아쉬운 점은 있겠으나 광주교육청의 처분은 절차적으로 크게 부당한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중심주의 담론과 광주교육청의 강력한 매뉴얼은 그동안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묻어왔던 한국사회와 학교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일각의 주장 또한 배이상헌 교사의 경우처럼 부당해 보이는 처분을 받거나 잘못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은 교사들의 고통에 대한 응답이다. 피해자의 고통과 다른 피해자의 고통이 충돌하는 지금의 이 난제는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일 것이다.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할
이러한 난제 앞에서 ‘피해자’를 내세우는 지금의 운동과 담론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이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좋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란 차별이 없는 사회, 약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사회인 것이지 약자가 곧 정의인 사회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회운동이란 ‘약자가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주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운동, 인권운동 일각에서 주장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안전한 환경 조성’이라는 주장은 옳은 주장이지만 한편으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시각에서 나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학생운동과 그에 따른 담론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중요 당사자인 교사집단의 경우 나름대로 입장과 관점이 보이고 어쨌든 그것을 만들어갈 조직이 있지만, 학생의 경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난제는 학생이 교사와 대등한 주체로 거듭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은 어떤 학생에게는 충분히 불편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학생은 그 자리에서 혹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을 비판하고 책임 있는 논박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에게 교사를 비판할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한국의 교육제도는 그런 이견을 수용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배이상헌 교사가 학생의 비판을 수용할만한 신념을 가진 것과 별개로 학생에게는 그럴 힘이 없다.
한국학교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에 대해 학생이 할 수 있는 대처는 양극단이다. 참든지 아니면 해당 교사를 성비위자로 고발하든지이다. 이런 극단은 오히려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에 대해 침묵하게 만든다. 다른 한편 억울한 처분을 받는 교사가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극단은 학생을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피보호자로 머물게 만든다.
청소년은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존재라는 점에서 보호와 조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이민을 온 외국인, 기업에 취직한 신입사원, 군대에 입대한 신입병사,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 등 어떤 시스템에 진입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기준과 목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추는’ 현실이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처럼 그에 대한 현재의 보호 및 구제조치도 결국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 각자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
이 사건이 드러낸 한국교육의 모순은 학생운동의 역할을 요청한다. 더 크게 보자면 청소년 시민운동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광주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초·중·고 학생회 임원, 청소년 활동가들에게 그 시대적 요청을 전하고자 한다. 지금 여러분은 학생·청소년 시민의 대표자, 옹호자로서 이 문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광주의 학생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수렴하고 제도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치기구를 둘러싼 단체 및 대표자들은 각자의 관점과 입장을 제출하고 토론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이 스스로의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하라.
한편, 시민사회 전체에는 배이상헌 교사가 겪고 있는 불의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는 교실에서 온갖 성차별, 인권침해 발언과 폭력을 쏟아내는 수많은 교사들의 지배 아래 청소년기를 보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랬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바꾸고자 노력해온 사람이, 그 노력의 과정을 이유로 처벌받고 있다. 양심과 지성을 갖춘 시민이라면 성차별주의자 교사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학교현장에 남아있는 반면 그걸 바꿔보자고 몸부림쳤던 교사는 학교에서 쫓겨난 이 불의를 용납해선 안된다.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방법에 대한 토론은 그다음의 문제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