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복되는 광주교대 논문표절 관행에 대해 고발한다.

https://antihakbul.tistory.com/37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한 2019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원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에 이들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였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법령에 따라 유치원의 연간 수업일수가 초·중·고등학교와 상이한 것은, 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나이, 환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연간 180일이 수업일수로 적당하다고 각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상당수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연간 수업일수가 200일 이상인 곳은 모두 사립유치원(141개원)으로, 사립유치원 전체(181개원)의 77.9%로 드러났으며, 이 중 연간 수업일수가 무려 240일 이상인 곳은 24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립유치원처럼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닌,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수십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은 국가법령을 무력화시키는 것 뿐 만 아니라, 원아들이 쉬거나 놀 권리를 침해하고 과도한 인지학습을 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연간 수업일수가 240일 이상인 유치원은 거의 1년 내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필요최소한의 방학조차 빼앗는 것이다.

이처럼 연간 수업일수 초과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학습은 선행학습(한글, 영어 등 인지학습)으로 이어져 공립유치원과 학습격차가 심화되며, 교재비 등 수업료 인상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거나 저렴한 유치원으로 전학 보내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9.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 : 윤영백

살림위원 : 김종필, 문수영, 류상근, 박고형준, 박은영, 윤영백, 임하성, 황법량

상임활동가 : 박고형준, 황법량

감사 : 김재희, 허창영

정회원 : 290명, 준회원 : 152명 (전체 : 342명)

※ 2020. 9. 11. 기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회 광주지부 등은 2020. 7. 8.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금품수수, 인사혜택 등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2020.8.24. 5·18민주광장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관련 기사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999

광주교육대학교 교수가 대학원 졸업 논문 대필을 알선하는 등 여러 건의 연구부정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0. 9. 9. 광주북부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020. 8.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11개 단체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교육부 조사결과가 나올 시 공유하고 적극 연대해나가겠습니다.

newsis.com/view/?id=NISX20200909_0001160494&cid=10809

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09/09/HWIJQBCRGRDW3CYQNCTKGGZ77U/

_ 세계적 돌림병 속에서도 ‘과잠’ 제작 열기는 수그러들지 않아.

_ 과잠문화는 학벌주의를 시각화하는 수단

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과잠’ 등 굿즈 제작하기로

_ 인간이 깰 수 없는 차별은 없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여정을 다짐하는 증표.

○ ‘과잠’은 학과 잠바의 줄임말이다. 대학 자치는 점차 위축되는 추세지만, 매년 신입생을 위해 ‘과잠’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학과 학생회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유례없는 세계적 돌림병 속에서도 ‘과잠’ 제작의 열기만큼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언뜻 보기에 과잠문화가 학습공동체의 연대감을 개성있게 드러내는 수단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옷으로 신분을 표현하는 봉건시대처럼 자신이 차지하게 될 사회적 위치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학벌주의가 팽팽하게 작동하고 있는 탓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우리 단체)은 특정 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등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관행이나 성적 지상주의에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해 왔다. 학벌주의는 인간 존재에 등급을 매겨 차별하며, 건강한 시민사회를 찢어 놓고, 직업 전문성이 자리잡을 기회를 없애기 때문이다.

올해 초 우리 단체 총회에서는 ‘과잠문화’를 학벌주의가 시각적으로 조장된 행태로 규정하고, 과잠 문화 아래를 도도하게 흐르는 학벌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을 결의하였다.

○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13일, 학벌없는사회 굿즈 제작을 위한 펀딩을 시작했으며, 9월 초 거뜬히 모금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과잠’을 비롯하여, 학벌없는 사회를 상징하는 로고 뱃지, 그간 우리 단체의 활동 키워드를 빅데이터 이미지로 표현한 티셔츠가 만들어지게 된다.

○ 이번 펀딩은 9월 13일 마감된다. 너무 단단해서 학벌주의가 깨진 세상을 아직 상상하기도 벅찬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우리 단체는 인간이 깰 수 없었던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소박한 진리를 믿는다. 펀딩 성공을 위해 시민들이 보여준 기대와 열기로 이미 학벌주의를 깨기 위한 여정은 시작되었다. 우리 단체는 이제까지 그래왔듯 학벌주의에 맞서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학우’라는 말의 담장을 넘어 ‘평등’의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과잠(뱃지, 티셔츠)은 ‘학벌없는 사회’를 향한 사회적 각오의 증표가 될 것이다.

2020년 9월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