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소재 4개 대학 총학생회 결산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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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 지역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부정·부패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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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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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3법 개정을 환영하며 -

○ 2018년 사립유치원의 일부 원장 및 운영자들이 스스로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회계·각종 운영 등에 관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한 비리가 고스란히 유아들에게 돌아간 것에 분노한 시민들은 정부와 국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 등 관련법안 개정을 요구하였다.

- 위 법률 개정안(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어 왔으나, 시민들의 바람 끝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은 중재안이 통과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통과를 환영하며, 보다 더 강화된 유아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광주시교육청 등 지도감독청이 책임지고 철저히 집행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도감독청이 유치원 교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정하였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사례 공개 직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광주시 관내 60여개원의 사립유치원을 감사하였고, 회계 부정 등 위반 의심 사례가 되거 나와 100여원의 신분상 조치와 30억여 원의 재산상 조치를 하였다. 이 중 2019년 학벌없는사회가 감사 청구한 사립 A유치원 역시 5,000여만 원의 재산상 조치 및 경고 등 인사 조치하였고,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2019년 11월 기준 3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더 이상 표적감사라는 말이 서지 않도록 지금과 같이 사립유치원 감사행위의 적극성을 유지하고, 감사 거부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사기 등 중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 등 적극행정을 취해 학부모 등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 회계 투명성 강화 말고도, 사립유치원 운영은 여러 측면에서 달라지게 된다.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고 운영정지 조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는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했다. 또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유치원 운영 실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반드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이번 법률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교원 채용 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거나 원장이 교직원 겸임 및 영리 업무를 하는 등 교직원 채용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위 경우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으로 두어 적발 시 해당 유치원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여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그동안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였음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유치원 급식 등 한계가 명확하였는데, 앞으로는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아이들 먹을거리 안전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참고로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 있어 유치원 급식에 관한 운영 인력, 시설·설비, 행정에 대해서 제도 자체가 미흡하여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아만을 위한 식단과 조리법 부재·식판·수저·식탁·의자 등 유아용 시설 미비, 학교 방학기간 중 급식 관리 등의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인권침해 진정을 통해 개선을 촉구해왔다.

○ 유치원 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었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의 반발과 욕심 많은 어른들의 요구로 인해 그 권리와 보호의 보장이 지체되어 왔고, 오히려 일부 유치원의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가 쌓여온 결과로 이어져왔다. 앞으로 광주시교육청은 공립, 사립할 것 없이 모든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유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등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중장기적 정책수립을 통해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급식 포함),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Non-GMO 및 친환경 급식비 지원 등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9. 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호남대 총학 교비 지원금으로 매년 해외여행

천정인 기자 =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특정업체에게 부적절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등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총학생회는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A 업체와 9건의 위탁 계약을 맺고 교비로 지원받은 지원금 8천100여만원을 지출했다.

총학생회는 이 업체에 축제 기념물품 제작이나 축구대회 트로피 제작, 캠프 자료집 제작, 역사기행 등을 맡겼다.

이를 두고 시민모임 측은 "전문인쇄업체나 판촉물 제작 업체, 여행업체가 아닌 A 업체와 이러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부적절한 사례"라며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될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민모임 측은 전남대 총학생회 간부 출신 B씨가 현재 이 업체의 대표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B씨는 2017년 7월부터 이 업체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1월 대표로 취임했다. 그는 전남대 총학생회 간부들의 모임에서도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 측은 "그동안 축제·여행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 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총학생회와 A 업체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거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교비 지원금 내역만 확인한 것"이라며 "학생회비로도 이 업체와 다른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정보공개청구로 제출한 결산 목록에서 계약업체를 공개하지 않은 다른 대학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호남대 총학생회 간부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해외 장학연수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정보공개에서 드러났다. 일본과 태국, 대만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회 간부들은 1인당 25~3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경비는 학교 측 지원한 총학생회 지원금을 사용했다. 여기에 들어간 학교 지원금은 9천300여만원에 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회 간부들이 단합 목적으로 해외 장학연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지원으로 구성된 교비회계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급으로 봉사하는 현 학생회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공개적인 보상 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학생회 간부들의 수련회와 워크숍 등 추가적인 정보공개와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7107600054?section=society/education

<수입>

<지출>

<결산>

<내부사업비 내역>

광주지역 일부 4년제 대학 총학생회가 총학 간부가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학생 등록금이나 국고지원금으로 공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광주지역 일부 대학 총학생회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원금의 부적절한 지출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됐다.

A대학 총학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모 업체와 9건에 걸쳐 81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모두 학생회 지원금으로 지출됐다.

해당 업체는 10년 전 총학에서 활동한 한 간부가 사내이사를 거쳐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축제 기념물품 제작, 역사기행 위탁용역, 축구대회 트로피 제작, 캠프자료집 제작 등으로, 학벌없는 사회 측은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될 만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B대학 총학은 2014∼2018년 5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총학 간부진 해외장학연수를 실시했다. 여행지는 일본 오사카와 교토, 유후인, 태국 방콕과 타파야, 대만 타이페이와 화련 등 유명 관광지들이다.

전체 경비의 20∼25%만, 1인당 25만∼30만원만 학생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생등록금이나 국고지원으로 구성된 교비회계에서 충당됐다.

앞서 2016년 광주의 사립대에서는 총학 간부들이 교비회계를 지원받아 해외탐방을 가려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재학생들의 반발로 계획이 전면 취소되고, 총학이 SNS 등을 통해 공개 사과한 바 있다.

학벌없는 사회는 "교육제도를 견학하거나 학생자치, 학생운동 교류 차원의 국외 연수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학생사회와의 합의나 철저한 연수계획 보고가 선행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여행 위주)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무급 봉사하는 학생회 간부들을 위해 근로장학생 제도를 개편,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7_0000881445&cid=10205

[보도자료] 광주 지역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부정·부패 심층분석

전남대 총학생회, 전직 간부가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유착관계

호남대 총학생회, 총학생회 지원금으로 ‘해외장학연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각 대학 비리의혹과 계약업체 감시 확대할 예정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결산목록 자료를 확인했다. 이 중 2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을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대 총학생회 – A업체와의 유착관계>

○ 2016년 11월 전남대 광주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후보자격이 박탈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후보는 총학생회 선거에 공탁금으로 많은 돈을 내는 것이 과하다며 항의했는데, 총학 선관위는 이것이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며 자격박탈 징계를 결정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해당 후보의 선거운동본부가 주도한 총학생회 선거 보이콧 캠페인이 이어졌고 그 해 선거는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

○ 당시 총학 선관위의 조치는 해당 후보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전남대 광주캠 총학생회를 운영해왔던 인맥과는 다른 후보인 까닭에 견제를 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과한 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총학생회 선거 공탁금이 대부분 학생회 선거 공동정책공약집에 사용되는데, 인쇄를 맡은 업체가 2009년 총학생회 간부 ㄱ씨가 운영하는 회사이며(A 업체) 이 회사와 전남대 총학생회가 유착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 실제로 A 업체에 관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ㄱ씨가 2017년 7월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9년 1월 29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ㄱ씨가 역대 전남대 총학생회 임원들이 소속되어 활동 중인 ㅎ단체의 광주전남지부 임원인 사실을 고려했을 때 전남대 총학생회와 A업체와의 거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총학생회와 A업체는 2014~2018년 사이에 총 9건 (총액 : 81,562,340원)의 계약을 학생회 지원금으로 체결했다. 계약내용은 축제 기념물품 제작, 역사기행 위탁용역, 축구대회 트로피 제작, 캠프 자료집 제작 등이었다. 전문 인쇄업체나 판촉물 제작 업체 혹은 여행업체가 아닌 A 업체와 이러한 계약을 진행한 것은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이지만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될만한 정황이다.

<전남대 광주캠 총학생회-A업체 거래내역>

○ 그동안 대학 학생사회에서는 학생회 임원들과 축제, 여행 관련 업체들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을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번 전남대 사례는 ㄱ씨가 2009년 전남대 총학생회 임원이며 ㅎ단체 광주전남지부 임원인 것을 연결고리로 부적절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4개 대학 중 일부 대학에서는 결산목록을 공개하면서도 계약업체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판례 2003두8302)

<호남대 총학생회의 ‘해외장학연수’>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호남대 총학생회 간부들이 2014년 ~ 2018년 동안 매년 ‘해외장학연수’라는 명목으로 학생회 지원금을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확인했다. 호남대 총학생회는 매년 연말 혹은 연시에 임기를 곧 시작하거나 막 시작한 학생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외장학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인당 25만원~3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여행경비는 교비회계에서 편성한 총학생회 지원금을 사용했다. 여행지는 일본 오사카, 태국 방콕, 일본 후쿠오카, 대만 타이페이 등이었다.

<호남대 총학생회 해외장학연수>

○ 2016년 1월, 조선대 총학생회에서 학생회 간부들이 교비회계를 지원받아 해외탐방을 가려다 학생들의 반발에 취소한 사건이 있었다. 2016년 1월 15일 조선대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에 ‘2016학년도 총학생회 해외문화탐방 위탁 용역’이 게시되어 관련 계획이 학생들에게 알려진 것이었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사과하고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해외탐방을 취소했음을 공지했다.

○ 호남대 총학생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해외장학연수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회 간부들 사이의 단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지원으로 구성된 교비회계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무급으로 봉사하는 지금의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공개적인 보상체계를 학생사회가 합의하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학생회 간부들의 해외연수가 반드시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학생자치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학벌주의에 사로잡힌 교육 현실을 개혁하고자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를 방문해 교육제도를 견학하고 학생자치·학생운동과 교류하는 해외연수는 오히려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해외연수일지라도 학생사회의 합의와 철저한 연수계획보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비슷한 이유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회 간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학금은 소득이 없거나 보유한 자산이 없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에게 복지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고 학생회 간부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근로장학생 제도를 개편한다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4개 대학을 넘어서 전국의 대학 학생자치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와 분석을 통해 실태를 파악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연수를 비롯한 대학 학생회 간부들의 수련회, 워크숍 등의 재정과 계획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공개와 감시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사회에는 학생자치 개혁을 촉구하고 교육부에는 감사실시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2020년 1월 7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일시 : 2020. 1. 13. 19:00 사무실

안건 : 사업 및 재정보고, 감사보고서 보고, 정기총회 준비 관련 논의, 굿즈 등 재정사업 관련 논의 등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여 회의자료만 탑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