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과 국제교역의 도시로만 여겨졌던 홍콩은 돌연 2014년부터 자유와 억압이 격돌하는 전선이 되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부터 꾸준히 민주화를 요구해왔던 홍콩의 시민사회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통제와 검열을 강화해온 중국 정부가 2014년에 이르러 정면충돌한 것이다.
2011년 중국 정부가 홍콩의 초·중·고 교육과정에 국민교육을 도입하려 한 정책을 저지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홍콩 청년들은 2014년 시위의 선두에 나섰다. 홍콩 경찰은 폭력적인 진압으로 시위를 억눌렀고 이들의 최루탄 발포에 맞서 시위대는 우산을 펼쳤다. 수많은 인파의 시위대가 우산을 펼치는 장면으로 인해 2014년 홍콩에서의 투쟁은 우산혁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우산혁명은 간선으로 선출되던 홍콩 행정장관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문제를 두고 중국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홍콩 시민사회가 반발하면서 촉발되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전체인민대표대회가 지명한 후보들만이 직선제 선거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고 홍콩 시민사회는 완전한 직선제를 요구했다. 약 3개월간 진행되었던 우산혁명 시위는 결국 직선제 개혁을 쟁취하지 못하고 광장의 시위대 농성천막이 철거되면서 끝났다.
우산혁명의 청년활동가들은 2016년 홍콩의 입법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투쟁을 이어나갔다. 4명의 민주파 의원들이 중국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원 선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원직이 박탈되고 시위에 앞장섰던 조슈아 웡 활동가는 투옥되는 등의 탄압이 이어졌으나 2019년에 이르러 홍콩의 시민사회는 다시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법안’이 홍콩내 민주화 인사들을 중국 본토로 체포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할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2014년, 우산혁명의 실패를 경험한 홍콩의 청년들은 보다 더 준비된 자세로 다시 한번 역사의 흐름에 뛰어들었다. 일각에서는 1980년 5·18에서 2017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한국에서의 장기적인 민주화운동을 참고하여 홍콩 청년들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범죄인 인도법안’ 추진은 철회되었으나 경찰의 폭력진압 중단과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2019년 홍콩에서의 투쟁은 7월 1일 홍콩 입법회 청사를 점거한 후 ‘오늘의 사건이 폭동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일군의 활동가들이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 앞에 나선 사건, 한 홍콩 출신 프로게이머가 ‘나는 대회 준비에 4년을 썼으니 4년을 잃지만 홍콩이 진다면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징계를 각오하고 국제 게임대회 우승 직후 ‘광복홍콩, 시대혁명’을 외친 사건 등 위대한 투쟁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시민들의 연대요청
2019년 6월 가석방된 조슈아 웡 활동가는 9월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촛불혁명이 홍콩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며 한국에 연대를 호소했다. 10월에는 재한 홍콩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홍콩’은 ‘1980년 광주’라며 한국 시민사회의 지지를 구했다. 중국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 반대시위 광고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이 가장 먼저 등장하기도 했으며 홍콩 시위의 주제곡 ‘영광이 다시오길’의 한국어 버전이 인터넷에 공개되기도 하는 등 홍콩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지지와 연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호소에도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렇다 할 연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정부와 집권여당이 침묵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시민사회의 침묵과 의도적인 연대 거부에는 실망을 넘어 배신감이 들 지경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시위를 주도하는 청년들이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중산층 대학생이다’, ‘ 서방세계의 연대를 구하는 것을 보니 제국주의 세력에 부역하는 운동이다’ 등의 주장으로 홍콩에서의 투쟁을 폄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영화 ‘택시기사’의 모델이 된 힌츠페터 기자의 연대를 잊었는가? 1980년 5월 18일 전남대 정문에 모인 대학생들도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특권적인 지식인 계층이었다는 것을 모르는가? 미국의 항공모함이 입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이 광주시민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광주시민들을 모욕할 셈인가? 활동가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변사체로 발견되는 와중에 도움을 줄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만나야만 하는 홍콩시민들의 절박함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가?
▲광주의 의무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은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빚을 졌다. 외신기자들의 진실보도와 기록으로 인해 80년대 대학생들은 5·18의 진실을 생생히 접할 수 있었다. 5·18의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하고 함께 미국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2017년 영광스러운 혁명의 성공은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세계시민들의 연대를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에는 아직 민주화 투쟁이 진행 중인 곳의 시민들과 연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5.18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표방한 광주는 이 의무에 앞장서야 한다.
‘5·18의 세계화’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전 세계의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겠노라는 무거운 짐을 진 표어이다. 외국인들이 80년 광주의 이야기를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현지어로 된 홍보자료를 배포한들 외국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굳이 찾아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광주시민사회가 먼저 세계 각지의 인권탄압과 자유투쟁의 현장에 연대한다면 그들이 먼저 5·18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자신들을 돕는지 물어올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투쟁이 승리한 후 그들도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고 연대에 나설 것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5·18의 세계화’가 실현된 모습이다.
1980년 5월을 떠올리며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홍콩은 ‘5·18의 세계화’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만일 광주가 끝끝내 홍콩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5·18이 보여준 이상세계의 꿈을 우리 스스로 꺾어버리는 일이며 5·18을 광주와 한국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난 우연적인 사건으로 격하하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우리는 동아시아인으로서도 홍콩에 연대해야 할 이유가 있다.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민주화운동이 탄압을 받을 때 자주 등장하는 논리 중 하나가 ‘아시아와 서양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의 박정희가 주장한 ‘한국적 민주주의’, 싱가포르의 리콴유가 주장한 ‘아시아적 가치’ 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것은 결국 서양인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며 아시아인에게는 억압적인 정치체제와 문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이다.
나는 그 어떤 서양인의 인종차별적인 표현보다도 이런 주장들에 분노를 느낀다. ‘한국적 민주주의’ , ‘아시아적 가치’ 라는 말은 결국 아시아인들에게 자유를 누릴만한 존엄이나 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에 맞선 반독재 투쟁과 리콴유와의 공개적인 논쟁으로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반봉건 투쟁에서부터 2017년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민중봉기사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모든 인류에게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증명했다. 시진핑의 ‘중국식 민주주의’에 맞서는 홍콩 시민들은 한국에 이어 다시 한번 그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학벌주의라는 이름의 카스트제도와 말 그대로 ‘살인적인’ 노동자들의 현실 등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모순이 분명하다. 그러나 천황제 미신과 봉건영주 가문 정치인들의 지배를 받는 일본, 공산당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황조가 통치하는 중국 등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2017년의 촛불은 자유로 향하는 길을 비추는 동방의 등불이다. 중국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 반대 시위 광고영상에서 다른 어떤 서양 정치인보다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이 먼저 나왔던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가 아니었을까.
▲광주시민에게 고함
2020년은 5·18 광주민중항쟁이 있은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나는 이글을 통해 5·18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 홍콩을 외면하지 않는 40주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한다. 조슈아 웡을 비롯한 홍콩의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을 광주로 초청하여 전남대, 구도청, 민주묘역을 비롯한 5·18의 공간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기자회견과 강연회의 기회를 주어 전 세계에 민주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 우리는 홍콩을 시작으로 티베트, 카탈루냐, 쿠르드 등 세계 각지에서 힘겹게 자유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을 광주로 불러 ‘5·18의 세계화’를 실천해나가야 한다. 돈이 많은 중국 공산당에 굽신거리는 서양의 자본과 기업들이 주장하는 거짓 자유가 아니라 시민의 손으로 만든 진정한 자유의 역사를 보여주자. 빛의 도시 광주가 칠흑 같은 압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 2019년 10월 30일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15일부터 새로운 청사출입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이제 시민들은 시청 사무공간에 드나들 수 없으며 사무공간을 방문해야할 시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시민접견실을 따로 설치하여 그곳에서 업무담당자를 만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출입증 교부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내년에는 안면인식기까지 도입될 예정으로 보인다.
○ 광주시는 이번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의 이유로 ‘지난해 행정안정부 보안감사에서 청사 불법점거, 정보유출, 공무원 폭행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받은 것’, ‘중앙부처와 국회·법원·검찰 등 대다수 정부기관과 상당수 광역지자체 청사에서 민원공간과 행정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있는 것’ 등을 제시했다.
○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의도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지금 광주시가 추진하는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은 시청을 공공재가 아니라 공무원들만의 시설로 바라보는 잘못된 일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시설과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비공개되는 사례는 군사, 안보, 인권 등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이때에도 불필요한 비공개를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 광주시가 시청 공무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먼저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공무원 폭언·폭행 사례가 있었는지,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방문의 기준이 무엇이며 발생빈도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례를 방지할 대책이 과연 일괄적인 출입통제인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청사출입시스템과 더불어 안면인식기 설치가 추진되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 만일 광주가 범죄율이 매우 높고 공공기관에 대한 테러가 빈번한 지역이라면 안면 인식기 도입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광주광역시청에 안면 인식기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시청 출입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안면인식 정보 수집은 과도한 조치이다.
○ 광주시는 위와 같은 조치를 추진하면서 2018년 11월 한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시의회에서 또한 예산심의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불성실한 의견수렴 절차는 정말로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동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시민들의 민원접수와 면담과정을 번거롭게 하여 업무를 경감하려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 한편, 광주인권회의는 지난 2017년 10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휴게 공간 용도로 마련되었던 시청 18층 ‘전망의 쉼터’ 공간이 아무런 공론절차도 없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여 청사 직원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만일 이번에 출입시스템이 강행된다면 시청 18층은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시민들이 결코 출입할 수 없는 공간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 광주시는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을 중단하고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 및 공청회를 비롯한 여론수렴을 실시해야 한다. 광주인권회의는 이러한 취지로 광주광역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광주 인권옴부즈맨에 ‘청사출입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한 검토와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순천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학부모들은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 및 전남 교육청과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 다 음 -
1.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 및 전남 교육청은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순천 강남여고 갑질 교장 정형복을 해임하라.
① 강남여고 교장 정형복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며, 현재 선수들과 마찰이 없는 현 감독을 마음대로 감독직에서 해임함으로써, 1년 중 현 고3 선수들의 진로에 가장 중요한 2019년 전국체전 출전을 방해하고, 순천 동산여자중학교에서 2020년 소프트 볼 특기자로 강남여고로 진학할 선수가 있음에도 마치 진학할 선수가 없는 것처럼 전남 교육청에 허위 신고하여 특기자 진학 및 위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운영을 방해하고,
② 또 선수 학부모들이 위 강남여고 학교 법인 이사장에게 교장 정형복을 포함한 소프트 볼 팀 관련자들 비리와 관련하여 2019년 7월 23일제출한 탄원서와 관련하여 정형복은 사립학교장인 자신의 갑질로 그동안 선수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한 충남 보은에서 개최될 소프트 볼대회에 보내주는 조건 등으로 법무법인 남도 등부 2019년 제1616호로 합의 공증까지 하였음에도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수들로 하여금 전국체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기에 참석하여야 진로가 결정되는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③ 그리고, 정형복은 소프트 볼 팀의 온갖 비리(횡령 및 폭행 등)가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확인되었음에도 비리 교사와 코치를 감싸면서, 교장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면 운동부를 해체한다며 선수들을 협박하고, 상습적인 거짓말로 선수 학부모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은커녕 계속하여 갑질을 일삼고 있는 등
④ 위와 같이 강남여고 교장 정형복은 사립학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강 남여고 소프트 볼팀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공증 합의한 내용도 이행하지 않고, 비리 교사를 감싸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갑질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형복이 공증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탄원 내용을 즉시 사정기관인 검찰, 경찰에 고발하여 정식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공증 합의시 입회자 학교 법인 이사장, 교감, 행정실장은 제 식구 감싸기 하느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선수 학부모 일동은 강남여고 이사회와 전남교육청에 「강남여고 소프트 볼 및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위 정형복의 해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 및 전남 교육청은 조속히 강남여고 소프트볼 팀을 해체하고, 해체된 소프트 볼 선수들의 진로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① 위와 같이 무책임하고, 소프트볼 팀 운영 및 관리에 관심이 없는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에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선수로 맡길 수 없으니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와 전남 교육청은 빨리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을 해체하라.
② 긴 시간 동안 정형복 등 학교 관계자들의 비리와 불법, 그리고 갑질로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처를 받아 오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재는 그 진로도 불투명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 바, 위 정형복 등 학교 관계자들의 비리와 불법, 그리고 갑질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못한 강남여고 이사회와 관리 감독 기관인 전남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3. 위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① 우리는 2019. 8.경 강남여고 비리 체육 선생, 전남 체육회 소프트 볼 팀 감독, 강남여고 교장 및 강남여고 소프트 볼 관련 관계자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법에 따라 조속히 엄벌해줄 것을 바랬지만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결론도 없는 등, 수사가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② 계좌 압수수색을 부탁하며 수사 중인 순천경찰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경찰에서는 감사로 증 징계 처리를 한 전남 교육청에 증빙서류도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③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조속한 계좌 압수 수색을 실시하여 그 사용 내용 등을 확인하고, 교육청 감사 자료도 제공받고, 고발인과의 대질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를 조속하고 명확히 확인, 법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1. 5.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 선수 학부모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19. 11. 5. (화) 11:00 순천강남여자고등학교 교문 앞 ○ 내용 : 학부모 발언, 교육단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요구서 전달(순천강남여자고 이사장 등 이사회 일원) ○ 주최 :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 선수 학부모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1. 전라남도에 소재한 순천강남여자등학교에서 소프트볼팀의 운영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학교 소프트볼 코치(퇴직)는 지난 수년 동안 해당 고등학교 소프트볼팀 선수의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2. 해당 학교 소프트볼팀을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비 구매비용이나 훈련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 등의 지원금을 빼돌리고, 학교 체육부장은 학생 선수들을 상대로 수시로 체벌을 일삼은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었으나, 오히려 학교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훈련중단, 시합불출전 등으로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3. 이를 보다 못해 학부모는 관련 사실을 교육청,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였고, 지난 한 달 동안 소프트볼 장비 등 각종 비용을 전수조사하고 학교관계자들을 면담한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책임자들을 중징계하라는 의견을 학교 법인에 전달하였으며, 학교법인은 오는 11월5일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징계 처분을 논의합니다.
4. 이에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 선수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 순천강남여고 교장 해임 ▲ 소프트볼 선수(학생)들의 진로 보장 ▲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끝.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제보 온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W중학교의 학생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다양한 인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중·고등학교에 이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 W중학교 등 일선 학교에서 학생 화장실에 칸마다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화장지를 통째로 넣어 변기가 막히거나 학생들이 짓궂은 장난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화장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광주 W중학교 관계자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각 학년 연구실(교무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였고 각 반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제는 이 학교 뿐 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화장지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비치해 필요하면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게 교육현장의 공공연한 사실이란 점이다. 결국 이로 인해 학생들은 집에서 가져온 두루마리 또는 여행용 화장지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고, 화장지가 없는 친구들과 나누어 쓰는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참고로 2017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를 위한 기획팀을 구성해 현황 파악 등 구체적인 방안(학교표준운영비에서 학급 당 위생용품 구입비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안내)을 마련하였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화장실 입구에 두루마리 휴지를 비치해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한 바도 있다.
- 이처럼 학교가 화장지 등 위생용품을 구입하면서도 학생 화장실에 비치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가 학생들을 신뢰하지 않고, 화장지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토론회나 캠페인, 학생자치회 논의 등 교육적 방식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학교 측의 태도 때문이다.
○ 학생들의 화장실 화장지 미비치는 단순한 차별이 아니다. 학교가 자체 예산을 들여 교직원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는 곳이 많은 등 교직원의 근무여건보다 학생의 교육여건에 덜 신경을 쓰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및 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등 관련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9조 ①항은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의 질과 학생인권을 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 화장실보다 못한 화장실을 써야 하는 학생 화장실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 또한, 광주학생인권조례 15조 ②항은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 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학교 교직원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학생 화장지 비치 방법을 정할 게 아니라, 학생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필수 위생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학교들을 조사하여 이른 시일 안에 비치하도록 조치할 것』, 『앞으로 화장실 사용 등 학생 생활에서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것』,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기반 하여 실질적인 학생인권과 학생자치를 보장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상태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하고 있다.
- 일반고 방과후학교 본인 희망 2016년 58.9% → 2018년 72.71% - 일부 학생, 교사・학부모 등 강요 및 주변 분위기에 의해 학습선택권 침해 - 학습선택권 실태조사 결과, 학교 현장조사・컨설팅 등 사후조치 안 돼 - 대다수 학생, 학습선택권 침해 신고센터 인지하지 못해 구제 어려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선택권이 비교적 보장되어가고 있는 반면, 학습선택권 관련 실태조사 사후 조치 및 신고센터 안내 등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광주시교육청에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이하,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여 학습선택권 침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인권·청소년·교육단체는 2015년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반)강제적인 학습 선택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학교 현장조사・온라인 설문조사・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일선 학교의 강제학습 실태를 폭로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장휘국 교육감은 2016년 12월 광주지역 모든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을 완전자율제로 바꾸는 등 일반고 진로진학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방과후학교 등 완전선택제 실시는 경기도・전남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였는데, 2016년 광주지역 일반고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방과후학교 참여자 2851명 중 ‘18.2% 분위기 때문에’, ‘13.7% 선생님 강요’, ‘5.3% 부모 강요’, ‘본인 희망 58.9%’) 등 학습선택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점도 반영되었으며, 위 혁신방안 발표 이후에는 교육활동 선택권 침해 판단기준 마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선택권 침해 신고 및 구제 등을 담아 관련 지침을 강화해나갔다.
○ 그런데 본 단체는 완전선택제 실시 이후 놀라운 성과를 확인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고의 경우, 방과후학교의 본인 희망이 2016년 58.9%이었던 반면 2017년 참여자 68.7% 2018년 72.71%로 2017년 완전선택제 도입이후 학생들의 인권보장 수준이 매우 향상되었고, 야간자율학습 역시 2017년 69.7% 2018년 74.3%로 방과후학교 응답률과 일관성 있게 선택권이 보장되었으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 온라인 신청도 90%대로 안정화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 물론, 선택권 침해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 부모님의 권유 또는 강요, 교사의 강요, 주변의 분위기(학생부 기록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나만 빠지면 안될 것 같아서 등)로 인해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등 교육활동을 참여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했는데, 단순히 비율이 아니라 선택권 침해를 받고 있는 학생 수를 고려해봤을 때 상당수의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휴일 자율학습 금지(고3)나 야간자율학습 중도 선택(중단, 신청) 등 관련 지침을 일부 준수하지 않는 점도 확인하였다.
어떠한 이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68.07
72.71
69.12
74.03
부모님의 권유 또는 강요 대문
4.54
4.24
8.44
7.01
선생님의 강요 때문
9.88
6.22
11.38
7.36
주변의 분위기
(학생부 기록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나만 빠지면 안될 것 같아서 등)
14.74
13.78
8.56
9.19
기타
2.77
3.05
2.51
2.40
▲ 2017~2018 일반고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참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중 (단위 : %)
-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학습선택권 침해가 발생할 시 신고할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침해 신고센터(이하, 학습권침해 신고센터)」를 대다수 학생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이전에는 광주시교육청이 신청서(서면) 예시를 통해 학습권침해 신고센터 및 신고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음에도 여전히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교육청 등의 홍보 부족일 수 있지만, 광주시교육청 여타의 신고센터와 별반 다르지 않은 형식적인 조직인 이유가 크다.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침해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것을 알고 있습니까?
2017년
2018년
예
아니요
예
아니요
30.62
69.38
35.61
64.39
▲ 2017~2018 일반고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참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중 (단위 : %)
- 특히 문제는 학습선택권 보장 관련 업무지원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점이다.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는 매년 1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주시민교육과는 결과분석에 따라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학교에 대해 지도단계에 의한 현장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업무를 총괄하는 중등교육과는 민주시민교육과 등 관계 부서에 전혀 업무 협조를 구하지 않았으며, 결국 학교 현장방문 및 컨설팅, 행・재정적 조치 등 지도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 2019학년도 정규교육과정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중
○ 이처럼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날로 보장되고 있는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수 년 간 실태조사 결과를 비공개해오며 학습선택권 침해를 지도하는데 게을리 하는 등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교육청과 학교는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 방안 개선으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이뤄내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활동 제공으로 학생의 진로역량 강화를 하여, 학생・보호자와 학생 자율적 선택에 의한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생의 진로 계획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Tragedy struck in Hong Kong on October 1, the 7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fifth-grade secondary school boy participating in a demonstration was shot by police on the same day as the ‘Day of Mourning’ event, held in memory of those killed by state violence. According to the footage released, Hong Kong police fired the shot while confronting protesters, and the stricken student was seriously injured, requiring surgery to extract the bullet. In addition, the government-authorized violence by Hong Kong police is escalating, with police known to have fired warning shots with live ammunition. There has also been vivid testimony of the shame and horror of sexual abuse by the police force, and increased suspicion of murder after a 15-year-old girl was found drowned.
Police in Hong Kong have admitted to firing live ammunition but have not made any official apology. Rather, they labelled the protesters as ‘rioters’ and strongly insisted that police officers felt threatened surrounded by protesters. The incident is a shocking reminder of the indiscriminate suppression of protesters by Hong Kong police, which has been criticized steadily. The shooting of a teenager by Hong Kong police, who was hit in the chest just 3 centimeters away from his heart, was an aggressive act that no words could justify.
Gwangju civil society, including Gwangju citizens, Gwangju civic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have past experience of both the oppression of public power and the associated fear, and have also fought for human rights through the candlelight assembly,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the 1987 June Struggle. We are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violent crackdown by Hong Kong police, and urge the police to apologize immediately and investigate not only this incident but also various other acts of violence and suspicious deaths. In addition, we urge the Hong Kong police to stop the violent suppression of demonstrations and to guarantee citizen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demonstration.
Although Hong Kong’s administrative minister has officially presented the withdrawal of the repatriation law, Hong Kong citizens are determined to continue their protests, demanding the formal withdrawal of the repatriation law,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 crackdown, the withdrawal of the label “rioter”, unconditional release and pardon of arrested protesters, and the direct election of the administrative minister. Despite the reduced size, many citizens are still actively joining to protest for Hong Kong’s future and democracy. Amid this situati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of Hong Kong citizens is under severe suppression due to the excessive violent crackdown and ban on rallies and marches by the Hong Kong police. Since the June 9 protest of one million people, the number of demonstrators arrested by police has exceeded 2,500, and on the October 1st protest, a reported 66 were injured and 180 arrested. To date, Hong Kong police have indiscriminately cracked down on protesters by wielding batons and firing thousands of rubber bullets and tear gas, and responded excessively by firing water cannons and shooting warning shots with live ammunition following the dispatch of commandos. The intensifying protests are due to such overreaction by the police.
The government should no longer respond to the anger of Hong Kong citizens with violence. The Hong Kong and Chinese governments should face up to the reasons why citizens’ demand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continue even following the withdrawal of the repatriation law, and listen to the voices of their citizens voluntarily coming out to the streets.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swiftly respond to the “white terror” against the pan-democratic camp that led the rally as well as to unconditionally release and pardon the arrested protesters and begin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over the police crackdown. In the process, the basic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embly should be guaranteed above all else.
Joshua Wong, the leading figure of the Umbrella Revolution, said: “The situation in Hong Kong is more difficult than in South Korea due to the different political system. I hope that the South Korean people and Korean politicians with experience fighting against the military government for democratization can speak out in support of Hong Kong.” Wang Dan, leader of the pro-democracy protests at Tiananmen Square in China, also appealed to Gwangju saying: “Today’s Hong Kong is Gwangju 39 years ago. Just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ressed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democratic uprising during Korea’s military dictatorship, now we hope that South Korea can show more attention and provide support to the democratic aspirations taking place in Hong Kong.”
Even if belated, Gwangju civil society wishes a swift recovery for all the injured, including the injured student, and expresses strong solidarity with the resistance of Hong Kong citizen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2019. 10. 25.
Tentatively named “Gwangju Civil Society with Hong Kong Citizens”
Civic Groups & Foundation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Gwangju Conference on Human Rights (Siloam People, Gjwomenlink, Gwangju Welfare Sympathy Plus, Gwangju Human Rights Keeper ‘Hwal-Jjak’, Gwangju Citizens’ Community for Society without Academic Clique)
Gwangju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Traffic Service Workers Union of Gwangju and Jeonnam, Muscular Dystrophy Association of Gwangju, Gwangju Human Rights Keeper ‘Hwal-Jjak’, Disabled Women Solidarity of Gwangju, Gwangju Disabled Family Welfare Association, Gwangju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Rights for Disabilities, Gwangju Parents’ Net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Gwangju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Gwangju Welfare Association for Disabilities, Gwangju Nanum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abor Party-Gwangju City, Siloam people, Oulim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Disabilities, Obang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Disabilities, Yegrina Welfare Center for Disabilities, Culture & Tourism Center for Disabilities,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Gwangju Branch, Justice Party-Gwangju City, Korea Brain Disorder Association-Gwangju Branch, Hanmaum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Disabilities)
Gwangju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Gwangju Women Workers Association, Gjwomenlink, Gwangju Women's Center, Gwangju Women's Human Rights Support Center, Disabled Women Solidarity of Gwangju, Gwangju Women's Hotline, Gwangju Women's Association, and Jeonnam Disabled Women Solidarity)
Gwangju Education Hope Network, The Civic Alliance for Supporting Female Forced Labor Victims, Bereaved Families Association of May 18 Democratic Patriots, May 18 Democratic Movement Victims Association, May 18 Confined and Injured Association,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Gwangju-Jeonnam Democratic Movement Association, Gwangju-Jeonnam Solidarity Conference of National Democratic Martyrs Commemorate Organization, Gwangju April 19 Democratic Movement Memorial Association, Habsoo Yun Hanbong Memorial Association, Deulbul Martyr Memorial Association
Political Parties
Gwangju Basic Income Party, Labor Party-Gwangju City, Green Party-Gwangju City, Justice Party-Gwangju City
2016년 2월 25일 '서울'의 학벌없는사회는 마지막 총회를 갖고 해산했다. 그들은 해산선언문을 통해 '이제 자본독점 앞에 학벌독점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더 이상 학벌타파 운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말했다.
그 이후 서울대를 비롯한 고학벌 대학 학생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부정하는 데에 이 해산소식은 빠지지 않고 근거로 사용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만들겠다던 사람들의 주장이 정작 학벌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뒷받침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산선언문을 끝까지 살펴보면 해산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 긴 시간 학벌없는사회의 이념에 동의하고, 우리 단체를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단체 활동을 중단하게 된 더 현실적인 까닭은 활동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인적인 토대가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천만씨앗이나 학교밖 인문학, 월례토론 등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지만, 단체 초기부터 함께 했던 분들은 활동의 공간을 이전했음에도 새로운 활동가를 세워 내지 못했다."
종종 운동단체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시대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단체내부의 운동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단체가 제시하는 의제가 사회적 의미를 상실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해산선언문은 '학벌이 더 이상 권력획득의 기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학벌은 여전히 교육문제의 질곡이며 학벌사회를 깨뜨리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다소 모순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단체내부의 문제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는 진짜이유를 밝히고 있다. '서울' 학벌없는사회의 해산은 단체 내부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를 뒤섞어 버렸고 그 결과 오히려 학벌타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역설을 만들었다.
'서울'의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당시 광주시민모임)이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학벌타파 운동 전체를 대변하며 역사를 닫으려 했다. 서울에 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운동의 전부라는 생각이 전제된 해산선언은 학벌서열에서 소외된 지방의 시민들을 시민운동에서조차도 배제한 잘못된 일이었다.
'서울'의 학벌없는사회가 살펴봐야 했었던 것은 학벌 없는 시민들이 받는 차별이지 학벌 있는 청년들의 권력 독점 실패가 아니다. 서울의 학벌 있는 대학생들이 학벌없는사회 운동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결코 해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설령 해산선언문의 주장처럼 더 이상 학벌이 권력획득의 기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벌주의 입시교육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있는 한 학벌타파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광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활동
200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광주'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9년 1월 18일에는 정기총회를 갖고 단체 명칭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으로 개정했다.
'서울'의 학벌없는사회가 해산한 마당에 굳이 스스로 '광주'라는 제한을 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전부터도 '광주' 활동은 '서울'의 활동과 방식이 달랐을 뿐 그 범위가 '광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명칭개정은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전국의 시민들에게 다시 학벌타파 운동을 만들자는 제안이기도 했다.
2019년 10월 8일 '광주'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6년 '서울'의 학벌없는사회 해산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선언문을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벌없는사회 운동을 되돌아보다'를 주제로 채효정 '서울' 학벌없는사회 전 사무처장과 박고형준 '광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의 발표가 있었다.
채효정 전 사무처장은 해산선언문의 판단은 잘못되었으며 학벌타파는 다시 시작해야 할 운동이라는 취지로 발표했다.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단체의 역사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를 전후로 한국사회를 뒤덮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학벌을 통한 부와 권력의 세습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규탄한다는 학벌 있는 청년들의 집회는 자신들이 발딛고 선 학벌주의에 대한 성찰을 찾아볼 수 없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었다. 정작 학벌 없는 청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학벌 있는 청년 대학생들의 무책임한 집회 소식과 학벌 없는 청년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소식은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특권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소식보다도 그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언론이 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학벌주의의 모순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 광경이었다.
'광주'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차례의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이 학벌주의에 있음을 밝히고 다시 한번 전국의 시민들에게 학벌타파 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위선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벌 없는 청년, 입시교육에 고통받는 청소년, 세습과 독점에서 배제된 모든시민들의 몫이어야 했다.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검찰개혁'이라는 외침은 옳은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을 국민직선으로 선출하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번 사건이 보여준 학벌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순 없을 것이다.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배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서울' 학벌없는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학벌타파를 공약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력정당의 정치인(한나라당 이회창, 국민통합21 정몽준)과 군소진보정당의 정치인(민주노동당 권영길, 사회당 김영규)까지 서울대 출신인 상황에서 '고졸' 노무현 후보의 선언은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고졸' 대통령 한 명이 탄생했다고 해서 권력을 바꿀 수는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 임명된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단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서울대 출신으로 채워졌다. 2017년 경향신문이 발표한 취임 100일 기준 역대 정부의 고위공직자 출신대학 통계에서는 노무현 정부시기 정부 고위공직자 45.8%가 서울대 출신이었으며 연세대와 고려대를 합하면 61.2%였음을 밝히고 있다.
취임 직후 임명된 수석비서관 중 단 1명의 예외였던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은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첫 번째 대선출마 때부터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을 통한 학벌철폐를 공약했다. 2017년 대선에서는 4월 6일 목포대학교를 방문하여 강연회를 갖고 대학 서열화 철폐가 교육문제 해결의 근본 방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학벌 있는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실현하지 않을까 재빠르게 비난을 퍼붓고 자신들이 국공립대 통합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선동에 열중했다. 그러나 그들의 걱정은 기우였고 임기 내에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이루겠다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교체되었다.
2019년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시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을 두고 교육부가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공정성 강화'라는 협소한 대책을 내놓았을 때부터 문재인 정부는 '학벌서열' 철폐 공약을 저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10월 22일 시정연설은 이것을 넘어서 한국 교육의 무의미한 입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시험위주의 입시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겪는 학업부담의 고삐를 더 세게 조이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성 강화'란 결국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정시 확대는 없으며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온 교육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부교육감회의에서 '서울·수도권 일부 주요대학들의 학종 선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정시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당정청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인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정시를 확대하면서 사교육을 낮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김해영 최고위원의 발언을 통해 정책방향 선회가 예고되기도 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2012년 1월 이용섭 현 광주광역시장은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을 민주당의 교육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해 6월 21일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민주통합당의 대표로서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대학서열화·학벌 타파를 위한 국립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결국 10월 22일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그 전후로 발표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정시확대' 주장은 '당정청' 모두의 배신이다.
다시 한번, 학벌타파 운동 제안
나는 2016년~2019년 동안 지방대학의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주변 지방 대학사회의 실태를 보았다. '학벌'이 '주체성'을 앗아간 지방 청년들의 사회는 침묵 그 자체였다. '정치'라는 사회적 목소리를 잃어버린 대학사회에서는 불합리와 부정부패가 판을 쳤고 학생자치는 어용화되거나 무의미해졌다. 자신이 발딛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사리지고 지방대학은 서울진출에 탈락한 사람들의 수용소, 대기소가 되어버렸다.
노무현과 문재인 두 대통령의 배신은 정치인의 공약만으로 학벌주의가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민주주의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학벌이 독점하는 정치·경제·사회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시민들의 투쟁이 필요한 일이다.
진보진영 일각에서 학벌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학벌타파를 위한 구체적인 운동의 계획에 대한 토론은 없어 이번 사건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닐지 걱정이다.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학벌의식을 바꾸는 것이 선언과 주장만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면 이미 2000년대에 학벌은 철폐되었을 것이다.
서초동과 광화문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이들을 나라의 주인, 공동체의 주인으로 내세우고자 한다면 지금 필요한 일은 학벌 없는 시민들의 운동을 차근차근 조직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전국의 시민들에게 학벌타파 운동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