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특정반 힌트·문제집 베끼기…광주·전남 일부고교의 시험 논란

- 학벌없는사회, 시험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평가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 등 촉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광주·전남 일부 고교의 학부모·학생들에게서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출제오류로 고등학교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광주·전남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ㄱ고교의 경우, 이 학교 생명과학 교사 A씨가 배점 절반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특정 문제집을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볼 때는 문제집 숫자를 응용하는 수준이었으나,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베꼈다.

 

- 사실을 눈치챈 ㄱ고교 일부 학생들은 정보를 독점하면서 좋은 성적을 챙겨왔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학생들의 문제 제기 끝에 학교 측은 결국 2학기 기말시험 종료 이후 앞서 치른 세 번의 시험에 대해 모두 재시험을 보기로 결정하였다.

 

- 전남에 소재한 ㄴ고교의 경우, 한국사 교사 B가 특정반 학생에게만 시험 힌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전 1학년 6~10반 학생들에게만 서술형·객관식 문제 구분하지 않고 힌트를 알려주었는데, 같은 학년 1~5반 학생은 시험 직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 ㄴ고교 학생들은 다른 한국사 교사 C에게 문제제기하였다. 교사 C는 힌트제공 행위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문제의 발단이 된 교사 B의 경우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학교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험이 치러졌다.

 

○ 참고로 전희경 국회의원에 협조를 받은 자료(원출처 : 각 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시험은 2017년 2,539건에서 2018년 1,880건으로 줄어들었지만 2019년에는 급격히 늘어 1학기만에 2,02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 주요 재시험 사유를 보면, 참고서 문항 전재轉載, 특정반에만 힌트 제공 등 출제 부조리를 포함 복수 정답, 정답 없음, 답안지 분실, 시험일자 변경 등 출제오류, 시험관리 문제 등이 있었다.

 

- 광주의 경우, 2016년 ㄷ여고 생기부 조작, 2017년 ㄹ고교 시험지 유출, 2019년 ㅁ고교 시험문제 유출 등으로 내신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결국 시험실시 전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입제도 공정화 방안 등 잦은 입시제도 개편을 두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수능뿐 아니라 내신, 교과활동, 논술 등도 챙겨야 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재시험 사례나 현황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듯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 일단 출제오류가 발생하면 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문항에 대해 동료 교사가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는 등 공정한 시험체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 하지만 본질적인 대책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그치지 않고, 내신 절대평가와 수능자격고시화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교육 개혁이 장밋빛 전망으로 그치지 않고 재시험 논란이 일지 않도록 평가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의 요구>

- 광주·전남교육청은 ㄱ, ㄴ학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

- 광주·전남교육청은 학업관리지침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하라.

- 교육부는 내신 완전 절대평가 등 평가 혁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2019. 1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