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

○ 빛고을장학재단이 장학생 선발 시 학업성적 비중을 낮추고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고소득층에게 장학금 혜택이 간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로 빛고을장학재단은 2017년 이전까지 학업성적결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학업성적우수생에게 빛고을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2017년부터 생활자금 활용이 가능한 학업장려금으로 바꾸면서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장학금 선발기준을 개편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업장려장학생 130명 중 대학생 63명은 학업성적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수준 등을 적용하여 각 대학(교)에서 선발·추천하였는데, 고소득층 9명이 이들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학업장려장학생 중 고등학생 67명은 학업성적 및 생활형편 등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발·추천하였는데,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장학생들의 소득수준 파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러한 원인은 해당 장학생 선발 시 명확한 소득수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결국 현행 방식처럼 학업장려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업성적우수생 또는 고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갈 여지가 높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허술한 학업장려장학생 선발기준으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고, 결국 학비 마련을 위해 공부는 뒤로 미룬 채 아르바이트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다.”며 빛고을장학재단 측에게 문제제기했다.

 -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빛고을장학재단은 ‘2017년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해 명확한 소득기준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2018년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 시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1.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소득분위 현황(대학생)

※ 소득분위 : 1~2분위 저소득층, 3~7분위 중산층, 8~10분위 고소득층

※ 중위소득계층 :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 (50%이하 빈곤층, 150%이상 부유층)

◯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세부 선발기준

○ 광양시에서 기금을 출연해 운영하는 백운장학회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특정 대학 재학생을 특별 대우해 온 것으로 밝혀져,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백운장학회의 2017년 장학생 선발 계획에 따르면 대학(원)생 장학생은 총장 추천, 성적과 소득수준 등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대 및 상위등급 대학 재학생만 별도의 장학금 기준을 두어 지급하고 있어 특혜를 주고 있다.

○ 더구나 백운장학회는 서울대 재학생이 서울대 진학 장학금 대상(평균 평점이 B학점 이상인 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서울대 재학생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일반선발 장학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특혜도 주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장학금 지급 기준은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고, 지역대학‧인재 육성이라는 당연히 가져야 할 책무를 백운장학회가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진 특수한 사회에서, 지역대학‧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위해 지원 및 지도‧감독해야 할 광양시가 ‘소위 명문대 선호’를 부추기는 태도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행태이다.

○ 학벌없는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 내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 특정 대학을 우대하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서울대 재학생’만을 특별 대우하는 장학금 지급 기준은 더더욱 없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폐지하고, 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백운장학회와 광양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7.11.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입시조장·차별적인 문구의 상품(이하,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광주 소재 오프라인 매장들을 상대로, 상품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영풍문고 광주점, 아트박스 전대점·충장점, 다이소 등 매장 앞에서 일인시위 및 현수막 게첩을 진행하였으며,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임.

◯ 이에 금일 영풍문고 광주점 측은 ‘학벌없는사회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논란이 되는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반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학벌없는사회는 영풍문고 담당자 면담 및 조치사항 확인 후 매장 부근에 게첩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였음.

 - 학벌없는사회는 영풍문고 광주점의 용기 있는 결단에 환영하는 바이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 신중하게 제품을 판매하고, 지역서점으로서 좋은 문화공간의 역할이 되어주길 바라는 바임.

◯ 한국교육은 오로지 대학 입시구조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경쟁을 의무감처럼 받아드리고 있으며, 학교나 사회에서는 버젓이 입시조장과 차별을 행하고 있음.

 -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아트박스, 다이소 등 매장 앞에서 해당 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을 이어갈 것이며, 학교·사회에서 무심코 벌어지는 입시조장·차별적인 급훈이나 광고, 발언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

◯ 한편, 지난 9월 학벌없는사회는 문구업체 4곳의 해당 상품 판매·유통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

2017.11.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어디에나 있고, 어디든 잇는다! 퀴어력 뿜뿜, "

<퀴어라이브 : 무지개행동 지역순회한마당 in 광주>

○ 일시 : 11월 18일(토) 14-17시 (사전행사 12시 30분 ~ 14시)

○ 장소 : 구도청 회화나무공원 앞

○ 내용 : 부스행사, 사전프로그램, 본행사(문화공연 및 발언), 광주시내 행진

○ 주최 : 퀴어라이브 광주기획단 (광주녹색당,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노동당 광주시당,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순천대성소수자모임 팔레트, 전남대성소수자모임 라잇온미, 전북대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정의당 광주시당, 퀴어-페미니즘 활동유닛 탈선프로젝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소모임 전국퀴어모여라)

○ 후원계좌 : 광주은행 1107-020-301953 (광주인권지기활짝)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지원하는 영재교육을 받는 초·중·고생 대다수가 수학·과학에 집중되는 등 영역별 쏠림 현상이 큰 것으로 드러나, 입시 위주의 영재교육이 사교육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교육당국에 지적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공고한 ‘2018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운영·지원을 통해 내년도 영재교육을 받을 학생은 모두 2736명 (영재교육원 1152명, 영재학급 1584명)이다.

 - 이들 중 수학·과학 과목의 영재교육을 받을 학생은 2100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한 반면, 발명과 문학, 정보, 예체능 등 분야는 모두 합쳐 30%가 채 안 되었으며, 모범을 보일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영재교육원)마저 입시 위주의 영재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러한 편중현상의 원인은 영재교육 정책의 방향을 ‘다양한 분야 영재 배출’에 맞춰 놓고도 정작 교육당국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다는 점, ‘창의인재 양성’ 취지와 달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인식하고 활용되었다는 점 등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 결국 교사관찰, 생활기록부, 수행평가, 교과성적, 수상실적, 포트폴리오 등 고난도 평가와 경쟁을 통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사교육의 의존도가 점차 심화될 수 있으며,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한 대학 진학에 초점을 맞추는 영재교육 대상자가 점차 많아질 우려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시대적·학문적 맥락에 따라 영재교육은 수학·과학과 같은 특정 분야를 넘어서 인문사회와 예술영역, 그리고 사회 및 정서적 영역으로까지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정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운영, 새로운 분야의 교재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관련 개선책을 촉구하였다.

2017.11.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 법전원) 학생 중 고소득층·서울 소재 대학출신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특정계층·특정학교의 사법 권력을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남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소득구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 중 61%(2017학년도 2학기 기준)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자로, 법전원 재학생의 소득분위 구분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내용으로 판단하였다. (장학금 미신청자는 등록금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고소득층으로 분류함.)

▲ 2015~17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남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전남대 법전원 입학생 출신대학 및 학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학생 중 20.5%가 호남권 대학 출신, 42.5%(54명)가 법학 관련 전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대 법전원의 호남권 대학 비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 입학인원 대비 호남권 대학 졸업자 20% 기준에 턱걸이 수준으로 상회하였으나, 수도권 대학 졸업자 70.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 2017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출신대학 지역별 현황

□ 사법시험 폐지와 동시, 법조계로 향하는 계층 사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학벌과 소득 격차에 따른 계급 구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대학교에게 다양한 계층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리는 등 고액의 법전원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교육부에 촉구하였다.

2017.11.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미얀마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광주지역 인권단체 입장

지난 8월 미얀마 군부가 자국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감행, 로힝야족 절반 6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하였지만, 지금도 로힝야족 피난민의 행렬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얀마 로힝야족 ‘인종청소’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상태다.

그러나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는 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전 세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사태를 축소‧부정하며 보여주기 식의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다. 1989년 군부정권에 의해 첫 가택연금을 당한 후 2011년 풀려나기까지 석방과 재구금을 반복하면서도 비폭력 평화투쟁을 고수하여 자국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녀가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5․18기념재단은 2004년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아웅산 수지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했고, 광주광역시는 2013년 그녀를 초청해 시상식을 열고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다. 그러나 미얀마의 실권자인 그녀가 ‘인종청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광주인권상의 권위와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광주인권상은 ‘5․18시민상’과 ‘윤상원상’을 통합해 지난 2000년부터 민주주의와 인권,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한 국내외 인사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러한 취지의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인권유린에 수수방관함으로써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마땅히 광주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해야 하며,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그러한 결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을 취소할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6조(취소) ①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 및 명예시장으로 추대 받은 자가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며 곁눈질만 하는 등 아웅산 수지와 같이 이 사태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인권회의는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에게 가하는 지속적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웅산 수지의 광주인권상 및 광주명예시민증 취소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7.11.9. 광주인권회의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복지공감+,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실로암사람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 일시 : 2017.11.9.(목) 11:00 5.18기념재단 앞

○ 내용 : 인권단체 발언, 연대단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의견서 전달

○ 주최 : 광주인권회의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복지공감+,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비정규직센터)

지난 8월 미얀마 군부가 자국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감행, 로힝야족 절반 6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하였지만, 지금도 로힝야족 피난민의 행렬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는 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전 세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사태를 축소‧부정하며 보여주기 식의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89년 군부정권에 의해 첫 가택연금을 당한 후 2011년 풀려나기까지 석방과 재구금을 반복하면서도 비폭력 평화투쟁을 고수하여 자국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아웅산 수지가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5․18기념재단은 2004년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아웅산 수지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했고, 광주광역시는 2013년 그녀를 초청해 시상식을 열고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의 실권자인 그녀가 ‘인종청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광주인권상의 권위와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을 취소할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할 수 있다며 곁눈질만 하는 등 이 사태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광주인권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에게 가하는 지속적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웅산 수지의 광주인권상 및 광주명예시민증 취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는 금융권의 ‘빙산의 일각’”

◯ 광주은행은 공개채용을 통해 매년 신입 행원을 선발해 왔으나, JB금융이 광주은행을 인수한 이후 주요 대학에 인원을 차등 할당하는 방식으로, 대학 추천을 받아 행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은행 행원 채용의 대학별 추천제’가 고졸자·취업준비생·미추천 대학구성원의 채용기회를 박탈한 것이자, 학력 차별·대학 서열화·채용 불공정성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2017.11.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광주은행 홈페이지의 채용정보에 따르면, 정규직원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학과 제한 없음), 계약직원의 경우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채용대상의 학력을 제한하고 있다. 

- 또한, 최근 2017.9.6. 진행한 광주은행 행원 모집요강에서도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최종학교 전학년 평균성적 B학점 이상인자, 공인어학성적이 우수한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 채용관련 공통 제출서류로 광주은행은 학교추천서 등을 요구하는데, 학교추천서는 각 대학의 추천방식에 근거해 선발된 자에게 한정 발급되며, 대학별 추천인원은 광주은행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할당하고 있다.

- 이 대학별 추천방식은 각 대학에 따라 서류전형(학점, 외국어, 우대사항) 면접 등의 선발기준이 제각각이며, 선발된 자는 광주은행이 실시하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및 Pre-interview, 합숙 면접, 채용검진, 2차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 대학별 추천인원은 광주은행의 내부규정상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으나, 학벌없는사회가 입수한 ‘2017학년도 광주 소재 일부 대학의 광주은행 행원 추천공고’에 따르면 전남대 52명, 조선대 45명이 추천서를 할당받은 반면, 호남대 5명, 광주대 3명 등 여러 대학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 이 대학추천서는 광주전남 소재 대학에 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주요대학에 할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ㅅ대, ㅎ대 등 광주‧전남 소재 일부 대학교는 광주은행으로부터 대학추천조차 협조 받지 못한 실정이다.

◯ 광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2010년 고졸자 행원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고졸자(특성화고 학생)에게 취업문을 열어준 바가 있으며, 현재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대다수 시중은행이 응시자격의 학력제한을 없애 행원을 채용하고 있다.

- 하지만 광주은행은 시중은행의 행보와는 달리, JB금융이 광주은행을 인수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고졸자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광주은행 행원 채용의 대학별 추천제는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지언정, ‘대학 간의 추천인원 격차’와 ‘응시 학력제한’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고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대학의 추천만으로 채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인원을 할당하고 대학‧지역 간의 차이를 두고 있어 ‘대학·지역 간의 차별의식을 고착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지적과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비록 기업의 직원채용이 사적 영역이라고는 하나,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오랜 향토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상징성과 영향을 감안한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차별이 ‘정부가 추진하는 평등한 고용‧인사정책에 반하는 것이자, 사회 전 분야로 공공연히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광주은행은 행원 채용의 대학별 추천제를 즉각 철회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1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10월31일 16시 광주국제교류센터 대강당에서 차별금지법제정운동 확대를 위한 광주지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으로 이뤄진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자리였는데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둘러싸고 시민들을 만나며 느끼는 고민들과 생각들. 혐오선동세력에 어떻게 대응하며 평등의 편을 어떻게 세력화해나갈지,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 가능할지 참가자 각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는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