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지난 2018년 10월, 학벌없는사회는 광주 자치구 관내 어린이집 감사계획서,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3년 치(2015~2018년) 정보를 청구했다가 자치구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광주 북·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었다.
이들 지자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라며 청구한 정보를 모두 비공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대상정보로 북구와 남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학벌없는사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비공개 된 정보가 공개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 이는 어린이집이 스스로 행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에 가까우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만한 어린이집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 “어린이집 위반사실 및 그에 따른 시정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방지되어 그 운영에 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각 구체적 위반행위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고, 개별 어린이집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들은 이를 의식하여 어린이집을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향후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지역 어린이집 감사결과 등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보육제도 개선책을 마련·제안하며,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영유아들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립유치원의 단계별 학급 증설(26개) 및 예산 확보 등 방안을 강구한 바 있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의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의 운영과 질적 개선이 미비하고, 공립유치원마다 선호도(단설, 병설)와 유치원 입학 대상이 천차만별이어서 정원을 채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립유치원의 과다 결원 발생문제 해결 방안으로 △ 학급당 정원 감축 △ 병설유치원의 시설 확충 △ 단설유치원의 추가 설립 등 공립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원아가 10명 이하인 병설유치원(혼합반)을 연령별 학급운영이 가능한 병설 유치원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였다. 이는 병설유치원의 장점을 부정하는 처사이자 일시적으로 공립유치원 충원율을 높이려는 미봉책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고 유아의 안전과 발달단계를 무시한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설령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를 지원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병설유치원을 보내니, 차라리 유치원 교육과정이 같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등 역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같이 통학하거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게 하고자 병설유치원을 보내는 장점이 사라지고, 학생과 원아를 개별적으로 통학을 시키므로 인해 등·하원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유아교육이 공공성 강화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시한 병설유치원 통폐합 기준인 원아 10명은 매우 이상적인 학급당 정원 기준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사와 학부모, 원아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과도한 학급당 정원수 문제에 대한 공립·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통폐합을 통한 학급 증설, 공립 유치원 취원률 및 충원율 높이기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하여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병설유치원의 시설 확충 및 학급 증설, 단설유치원의 추가 설립 등)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원아가 10명 이하인 병설유치원은 단일 학급(혼합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들 유치원을 존치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급으로 증설해야 한다. 여건 상 학급증설이 어려운 곳은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하여 안정적인 통합교육 운영과 질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병설유치원을 살리는 것은 가깝게는 초등학교를 살리는 것이며, 나아가 지역과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체제의 확립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로 이어져 국가경쟁력과 나라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국가 책임’이라는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맞지 않으며,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광주시교육청의 역점사업에도 반하는 잘못된 교육행정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추진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2010년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故 서정민 박사는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당시 서정민 박사는 유서를 통해 교수-강사 사이의 위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논문대필 관행을 폭로했으나 조선대는 연구부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유족들은 조선대와 해당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15년 광주고등법원은 광범위한 논문대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렸다.
○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었고 약 8년간의 시행유예 끝에 201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간강사 문제를 드러내고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했던 서정민 박사의 명예회복과 이에 대한 조선대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선대는 사건 직후 진상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위 구성에서부터 유족 및 강사단체가 제기한 불공정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논문대필 사실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그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로 故 서정민 박사 문제가 단순히 한명의 불행한 시간강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학의 교수-강사/대학원생으로 이어지는 위계관계에 의한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7주기부터 올해 10주기까지 추모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 그동안 조선대는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문의와 요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왔으며 2019년 교육부를 통해 제출했던, 광주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라는 민원에 재조사를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결국 조선대의 이러한 태도는 학내의 연구윤리위반 사례를 근절하지 못했고 최근까지도 연구윤리위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19년 12월 11일 조선대의 오랜 학내분쟁이 일단락되고 민영돈 총장이 취임했다. 또한 그 동안 학내일부 구성원들의 요구였던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위한 대학차원의 연구와 모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에 많은 공적자금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선대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며 지역사회에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설득하고 있다.
○ 그러나 조선대가 조선대의 문제이자 ‘강사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던 故 서정민 박사 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연구윤리 확립에 소홀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과 민립대학 정체성 회복은 단순히 대학의 재정구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선대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대학다운 대학으로 개혁을 이룬 결과로 성취되는 것이다.
○ 故 서정민 박사의 10주기를 맞아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태해결을 위한 조선대의 진지한 대응과 이를 위한 면담을 촉구하며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 문제에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교육부 또한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답변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연구윤리 위반사례와 교수-강사/대학원생 간 위계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 2010년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故 서정민 박사는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당시 서정민 박사는 유서를 통해 교수-강사 사이의 위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논문대필 관행을 폭로했으나 조선대는 연구부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었고 약 8년간의 시행유예 끝에 201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간강사 문제를 드러내고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했던 서정민 박사의 명예회복과 이에 대한 조선대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로 7주기부터 올해 10주기까지 추모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 故 서정민 박사의 10주기를 맞아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태해결을 위한 조선대의 진지한 대응과 이를 위한 면담을 촉구하며 5월 25일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 학교 내 교육활동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에 전념해야 할 광주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 이후 교육청 감사 없이 폐쇄적이게 운영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 최근 광주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 따르면, 일반직 직원(부장)을 채용함에 있어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교육행정 6급 이상으로서 6급 이상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자격기준으로 두는 등 교육청 관료출신을 공제회 직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처럼 채용 의혹이 버젓이 드러낸 상황임에도 관리감독청인 광주시교육청은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타시·도교육청 대응과 비교되고 있다. 특히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10여 년 동안 단 한 번의 광주시교육청 감사를 받지 않은 광주학교안전공제회를 교육청이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닌지’ 등 또 다른 의혹을 발생시키고 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 관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공인회계사 등 다수의 외부 전문가로 임원을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부교육감을 임명하고, 타시·도와 달리 공제회 사무국장을 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이 겸직하는 등 사실상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장악하고 있는 모양새다.
○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채용관련 의혹 등 광주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전반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계법령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맞게 임원을 재구성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으며, “쇄신책 마련을 통해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광주학교안전공제회에 요구하였다.
- 한편, 광주학교안전공제회는 1991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가,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었고, 매년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10억 여 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급여, 폭력치료비, 급여, 운영비 등을 회비로 지출하고 있다.
○ 2019년 2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대학 광주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4곳의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중 사립대인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가 정보부존재, 일부공개 등 사실상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월 22일 세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취지의 재결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현행 학생자치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발표했다.
○ 분석 결과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대학회계에서 약 1억원에서 2억원 가까이 되는 지원금이 총학생회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중 대부분은 축제나 여행사업과 같은, 대학운영이나 교육정책과는 무관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 학생회 임원들의 해외연수나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적절한 관행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 위와 같은 현상은 광주지역 4개 대학만의 일이 아니며 수많은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학들에 대해 지역별로 문제제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 전북지역에서는 전주대와 호원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순천제일대에서 정보를 거부했으며 초당대에서는 재정부분을 제외한 정보만을 부분공개했다.전주대, 순천제일대 초당대는 해당 정보가 법인의 영업상·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호원대에서는 입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초당대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다.
○ 학교의 이익이란 이사회 임원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등록금을 납부한 학교구성원 전체의 이익, 국가장학금과 국고지원을 지출한 국가의 주인인 시민 전체의 공익이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의 자유란 학생회 임원 소수가 마음대로 재정을 사용하고도 비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원인 학생 모두가 사업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 수 있는 자유이다. 오히려 정보가 비공개됨으로써 학교의 이익과 학생자치의 자유는 축소되었다.
○ 해당 대학들은 대학개혁이나 국고지원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투명한 대학재정 구현을 위해 해당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기형적이고 기생적인 방식으로 발달한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공개기준과 부패방지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회 또한 재정자료를 공개하여 새로운 학생자치의 방향에 대한 토론에 나서야 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네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이전 광주지역 대학에서의 사례와 같이 인용결정 이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자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시민사회에 공유해나갈 것이다.
※ 학생회의 재정은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사립)/대학회계(국립)에서 지원되는 지원금과 매학기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로 조성된다. 학생들의 학생회비 납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대부분의 학생자치활동은 지원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회비에 대한 기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학생회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불분명한 상황이나 지원금은 대학본부에서 집행하는 재정이므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