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하반기 광주 관내 어린이집 집중점검 결과 공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자치단체(5개 구청)로부터 받은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76건의 지적사항으로 적발한 것(조사대상 59개소 중 69.4%인 41개소 적발)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에게 강력한 지도감독 등을 촉구하였다.

□ 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계를 보고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 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왔으며,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는 조사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시군구 교차점검을 진행한 결과 심각한 회계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번 지적사항 76건 중 44건이 재무회계 문제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으로 드러났다. 이 중 어린이집 관련 없는 도서구입, 목적이 불분명한 휴대폰 다량 개통 등 회계지출이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고, 재무회계 외 나머지 지적사항은 퇴직금 미적립, 영수증 미첨부, 조리원 미배치, 교직원 임면 미보고, 운영위원회 미구성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들이었다.

 

지적사항	운영일반	재무회계	급식,위생	안전,차량, CCTV	보육료 부당청구	보육교직원 임면
건수	17	44	2	11	1	1

▲ 2018년 하반기 광주광역시 관내 어린이집 집중점검 결과

□ 이처럼 어린이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다수의 지적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어린이집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독려하고,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였다.

□ 아울러 재무회계, 운영일반, 안전·차량·CCTV 등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위반 유형에 대해 원장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조언(컨설팅)도 실시하여 규정·기준 미 숙지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 또한,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정부차원에서도 특별조사팀을 상시 운영하여 부정신고 어린이집 조사, 특정 부정유형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어린이집 감사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감사행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광주광역시 관내 2개(남구, 북구) 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에 있다.

2019. 9.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