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 사교육비 및 참여 증가, 광주시교육청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광주광역시의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 오늘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41.3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2%에 달하는 등 사교육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래 <표1>에서 연도별 사교육비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28.1만 원, 2021년 32만 원, 2022년 35.6만 원, 2023년 39.6만 원, 2024년 41.3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024년 13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교재비, 기타 부대 비용 등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증가폭이다.

 

-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교육 참여율 상승에 있다. 2020년 66.2%, 2021년 73.6%, 2022년 74.9%, 2023년 76.3%, 2024년 7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2024년 12% 상승했다.

 

구분	전체학생				참여학생				참여율(%)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4	41.3	37.8	45.1	43.9	52.8	44.6	58.4	65.6	78.2	84.8	77.3	67
2023	39.6	37.7	42.7	40.2	51.9	45.7	55.8	63	76.3	82.5	76.5	63.9
2022	35.6	31	41.4	38.7	47.5	38.8	54.6	60.5	74.9	79.9	75.7	64
2021	32	27.4	37.4	35.6	43.5	34.8	50	57.3	73.6	78.8	74.8	62.1
2020	28.1	23.7	31.6	32.9	42.3	34.2	46.1	55.5	66.2	68.7	68.5	59.2

<표1> 연도별, 광주광역시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 특히, 아래 <표2>와 같이 2023년 광주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해 학원 교습비 조정 기준을 평균 6.6%까지 인상하여 2024년 11월 고시하였는데, 앞으로 사교육비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구분	전국			광주
	2022	2023	증감률(%)	2022	2023	증감률(%)
초등학교	37.2	39.8	6.8	31.0	37.7	21.6
중학교	43.8	44.9	2.6	41.4	42.7	3.1
고등학교	46.0	49.1	6.9	38.7	40.2	3.9

<표2> 전국 및 광주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증감률 (단위 : 만원, %)

 

○ 광주시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사업’의 경우 고등학교 7곳에 교당 연 8~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활용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아래 <표3>와 같이 해당 예산이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비에 집중되거나(A학교 사례), 서울대 탐방 프로그램 운영(B학교 사례) 등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사용되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구분	방과후 학교 수강료 지원비	구입비
		EBS교재	정보교구	음악교구	미술교구	체육교구
금액	49,511	20,489	3,000	5,000	3,000	1,000
비율(%)	60.4	25.0	3.7	6.1	3.7	1.2

<표3> 2024년 A학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계획서 – 예산 활용 계획 (단위 : 천원, %)

 

- 또한,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교습비 과다 책정, 교습시간 임의 연장, 선행학습 광고 등을 적발하고 있지만, 이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단속만으로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없으며, 학원 교습 운영 시간 감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학원 교습운영 시간 감축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사교육 경감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하라!

 

2025. 3.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