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14_0014762926&cID=10809&pID=10800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14일 낸 보도자료에서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하지만 10개 기관 가운데 2곳만 채용기준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2015~2016년 2년간 광주시 출연·출자기관의 고졸 채용 현황을 보면, 광주복지재단과 남도장학회 2곳만 신규 채용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채용해 기준을 지켰다.

정원이 30명 이상으로 우선 채용 대상 기관 10곳 가운데 8곳은 채용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조례는 특정 직군 위주로 고졸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 일부 직군에 몰려 인사나 신분상 차별적 소지가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학벌없는 시민사회는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를 우선 채용할 의무가 없어 적용 기관들이 조례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며 "광주시는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minu21@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4/0200000000AKR20170314076100054.HTML?input=1179m

광주광역시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지난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는 광주시장이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하지만 정원 제한(30명 이상)으로 인해 광주지역 적용기관 20곳 중 우선선발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10개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10개 기관 중에서도 2015~2016년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킨 기관은 2개에 불과했다.

또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를 우선 채용할 의무가 있지 않아 적용 기관들이 조례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된 고졸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선발하지 않도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에 한정해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 제정 취지는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한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관행적이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채용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학벌없는 사회는 "고졸자 고용 촉진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차별 없는 채용이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 산하 출연·출자 기관 중 광주발전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씨이에스, 광주디자인센터는 이번 시민단체가 요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7031411148067010&outlink=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7년 2번째 소식지>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와 대선으로 시국이 어수선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발걸음은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의 주장

행정인턴 채용 시, 특정 학력에 따른 배점 부여는 차별

인턴 승무원의 자격요건을 특정학력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 언론에서 보는 학벌없는사회

"인턴 승무원 응시자격 학력 차별"…시민단체, 인권위에 진정

"행정인턴도 학력차별"

“남도학숙에 사회적 배려자 우선 선발 필요”

■ 활동내용 훑어보기

각종모임 및 활동 안내

최근 활동내용 및 사진

■ 살림살이 나아졌나요?

2월 재정보고

■ 기타 공지사항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근활동가 채용 공고

항공기 승무원 응시자격을 특정 학력 소지자로 제한 한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우리나라 항공사만 승무원 응시 자격을 전문대 졸업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승무원 업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업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인턴 승무원의 학력 요건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진정서에서 국적 항공사의 승무원은 채용 공고상 주로 기내안전과 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러한 업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며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대한항공 등 7개 국적 항공사의 승무원 지원 자격은 전문대 졸업 이상이지만, 카타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등 국외 항공사는 고교 졸업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자료를 내고 광주시가 지난해 청년 행정인턴을 뽑으면서 학력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광주시가 청년 행정인턴 선발 과정에서 지역 대학 졸업자에게 가산점을 주면서, 고졸 지원자 4명 중 1명밖에 뽑히지 않는 등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앞으로 광주시에서 청년 인턴을 선발할 때 학력 차별을 멈춰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국적항공사에서 인턴 승무원의 응시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 등 7개 국적항공사의 인턴 승무원 채용 공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모두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로 한정한 전문학사 이상이 응시자격이었다”며 “승무원은 주로 기내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러한 업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 할 만큼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어·체력·수영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개인의 적격 여부로 승무원을 선발하는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승무원 지원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는 명백한 차별으로 국적 항공사는 채용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국토교통부도 항공사 승무원 채용과 관련해 학력차별이 없도록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임진섭 기자 crusade52@gwangnam.co.kr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88275632253923023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인권위에 진정서

저가항공 급성장 … 6개사 올 2천명 채용

최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면서 채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인턴·신입 객실승무원(인턴 승무원) 채용 때 일부 국적항공사들이 응시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어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국적항공사에서 인턴·신입 객실승무원의 응시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가 최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 진에어 등 7개 국적항공사 인턴 승무원의 채용 응시자격을 파악한 결과 모두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국외항공사 중 승무원 응시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인 곳은 카타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핀에어, 프라임항공, 스쿳항공 등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채용 공고상 승무원은 주로 기내안전과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데, 항공사 별로 서비스 절차·취항지별 출입국 절차·기내방송 등의 업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승무원 선발 절차를 통해서도 외국어·체력·수영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개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만큼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이 승무원 지원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처럼 국적 항공사가 인턴 승무원 모집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하는 행위”라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승무원 채용과 관련해 학력차별이 없도록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국내 LCC 6개사는 올해 약 2000명을 새롭게 채용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올해 500여명 이상을 뽑을 예정이며 진에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480여명을 채용한다. 에어부산은 지난해보다 많은 300여명의 직원을 새롭게 뽑는다. 티웨이항공은 300여명의 인력을 채용한다. 올해 가장 먼저 공채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은 상반기에 신입·경력을 포함해 100여명을 채용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88294000598626005

학교에 ‘홍보 자제’ 공문 보내고선 오히려 홍보해줘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의 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2017년 대학입시에서 특정 대학에 몇 명을 보내는 등의 입시 성과를 냈다’는 보도자료를 제목까지 수정해 홍보해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정 학교 합격을 자랑으로 여기고 홍보하는 관행이 진학을 포기하거나 다른 학교에 합격한 학생에게 소외감을 주고 학벌차별문화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10월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의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시ㆍ도교육청은 매해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 모든 학교에 이러한 홍보 자제를 주문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한 쪽으로는 그런 공문을 전달하면서 다른 한 쪽으로는 특목고의 특정 대학 합격 숫자 등을 홍보해준 것이다.

이 특목고는 23일 ‘2017년 대학입시 놀라운 성과, S대 등 서울 주요권 대학 177명. 전국 최고의 특목고로 비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보도자료에는 ‘S대 ○명, Y대 □명, K대 △명 등 ▽명이 대부분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 합격했고, 소위 SKY 대학 합격 비율이 전국 공립고교 중 가장 높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시교육청은 이 보도자료를 시교육청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보도자료 제목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이 보도자료를 받은 기자들 중 일부는 해당 내용을 기사화해 보도했다.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의 문제점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했던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이 소식을 접한 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23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어느 학교가 특정 대학을 많이 보내 입시성적이 좋다는 내용을 이렇게 대놓고 홍보해주는 교육청은 처음 본다”며 “학교나 교육청이 사설학원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는 또한 인천시교육청의 현 슬로건인 ‘모두가 행복한 교육’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해당 특목고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특정 대학에 많이 보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아니라,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노력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며 “시교육청에서 제목을 특정 대학에 많이 보냈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꾼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만 답했다.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