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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모든 직원들의 개인재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공단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재산사항’을 적는 칸이 따로 있다. 직원들은 여기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의 액수를 기록해야 한다. 현재 사는 집이 본인 소유인지 아니면 전세 등 임대인지도 표시해야 한다. 부업을 하고 있다면 부업명과 부업을 통해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도 적는다. 마지막에는 해당 직원의 재산 총액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들이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산과 종교, 사회단체 가입여부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내용을 반드시 적도록 한 곳도 많았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 소재 지방공기업 5곳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적이고 불필요한 신상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이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은 직원들의 재산상황을 적도록 하는 공간이 따로 있었다. 이들 기관들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과 거의 같은 양식으로 직원들의 재산을 파악했다. 법률에 의한 재산신고 대상도 아닌 직원들에게 개인 재산현황을 기재하는 것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단체나 정당 가입여부, 종교 등을 묻기도 했다. 5개 기관 모두 종교를 기록하도록 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도시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등 4곳은 ‘정당·사회단체’ 활동 여부를 적도록 했다. 이들은 직원들이 가입한 정당이나 사회단체, 그곳에서의 직책, 가입과 탈퇴 연월일 등을 구체적으로 쓰도록 칸을 구분해 놨다. 가족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혹은 생년월일), 학력, 다니는 직장과 직위 등을 묻는 관행도 여전해 5개 기업 모두 이런 내용을 적도록 했다. 직원들은 학력과 신체사항 등도 적어야 한다. 해당 공기업들은 인사기록카드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사실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주의사항’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인사카드를 작성한 직원들은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임을 서약한다”는 서약까지 해야 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같은 지방 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는 인권침해소지가 높다고 보고 광주시인권옴부즈맨에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성서를 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직무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라도 서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51135001&code=940100#csidx88dd51c804c8e37b78b8e23fafc7657
광주광역시 소재 지방 공기업 인사기록 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1일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작성에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5곳의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기록카드 서식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재산사항, 병역사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신상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불필요한 신상관련 정보 수집은 여러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 학력사항의 경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으며, 신체사항은 운전이나 차량 토목 건축부문에서 색맹은 필요한 인사기록 사항이지만, 그 외 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신체 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관계 정보는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을 나을 수 있고, 해당 직원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기관의 장이 수집할 근거가 없으며, 직원 가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법률에 의한 재산신고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재산사항을 인사기록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병역관련 기재는 현역병을 중시하는 그릇된 군대문화 특성 상 해당 정보가 누출 시 상대적 열등감이나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등 특히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들 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정당 사회단체 가입 여부 등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UN가이드라인은 정치적 견해나 노동조합 가입, 종교 등과 관련된 사항은 불합리한 차별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직이동, 승진, 근무평점 등 각종 인사관리가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올해부터 경력 자격 교육이수 등 직무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충돌하는 등 여러 우려점도 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진정서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 관리를 체계적 투명하게 관리해야한다"며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지방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은수 취재부장 dmstn0467@naver.com
데일리저널 http://www.dailyj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977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은 11일 광주시 지방공기업 5곳의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광주시 인권 옴부즈맨 제출했다. 학벌 없는 사회는 "광주시 5개 공기업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은 물론, 신체, 가족 관계, 재산 등 상세한 개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정보 수집은 인권 침해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학벌주의 고착화와 학연·지연과 연관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벌 없는 사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기업 채용에 적용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도 충돌되는 공기업 인사기록카드를 인권 침해와 인사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정서 제출 대상이 된 광주시 5개 공기업은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도시공사, 광주 도시철도공사, 광주 환경동단,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29787#csidx5a8efcc31cd5c9cbf50128b80b97128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 제출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광주 소재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 촉구에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할 때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11일 오전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광주 소재 5곳의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시 소재 지방공기업(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기록카드 서식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재산사항 ▲병역사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신상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불필요한 신상관련 정보 수집은 여러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력사항은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를 위해 전공, 학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학위, 출신학교를 알아야 하는 업무상의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 또 “오히려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신체사항도 신장이나 체중, 혈액형 등 구체적인 신체사항까지 인사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신체·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운전이나 차량·토목·건축부문의 공무수행은 색각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색맹은 필요한 인사기록 사항이지만 그 외의 기록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가족관계 기록은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을 기재하는 건 신분 확인이 중요했던 시기적 특수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적인 정서 등이 결합해 나온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가족관계 정보는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을 나을 수 있고 해당 직원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기관의 장이 수집할 근거가 없다”며 “직원 가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천지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226
학벌없는사회, 광주도시공사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주장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 제출 광주광역시 소재 지방 공기업 인사기록 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1일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작성에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5곳의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기록카드 서식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재산사항, 병역사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신상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불필요한 신상관련 정보 수집은 여러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 학력사항의 경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으며, 신체사항은 운전이나 차량 토목 건축부문에서 색맹은 필요한 인사기록 사항이지만, 그 외 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신체 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관계 정보는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을 나을 수 있고, 해당 직원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기관의 장이 수집할 근거가 없으며, 직원 가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법률에 의한 재산신고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재산사항을 인사기록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병역관련 기재는 현역병을 중시하는 그릇된 군대문화 특성 상 해당 정보가 누출 시 상대적 열등감이나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등 특히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들 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정당 사회단체 가입 여부 등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UN가이드라인은 정치적 견해나 노동조합 가입, 종교 등과 관련된 사항은 불합리한 차별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직이동, 승진, 근무평점 등 각종 인사관리가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올해부터 경력 자격 교육이수 등 직무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충돌하는 등 여러 우려점도 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진정서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 관리를 체계적 투명하게 관리해야한다"며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지방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덕만 기자 dm1782@naver.com 이뉴스투데이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885
광주지역 공기업의 불필요한 신상관련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지역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작성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환경공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공단 등 광주지역 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은 학력사항, 신체, 가족관계, 재산, 병역, 종교 등 신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인사관리가 주변의 피상적 평판이나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금년부터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학벌없는사회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기자 today-gj @ daum.net
투데이광주 http://www.todaygwangju.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615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1일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작성시 재산이나 종교 등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하고 있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광주환경공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광주지역 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은 학력사항, 신체, 가족관계, 재산, 병역, 종교 등 신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사관리가 피상적 평판이나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올해부터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11_0000065625&cID=10809&pID=10800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인권·표현자유 침해"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11일 광주시에 지방공기업 5곳의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상 공기업은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 5개다. 이들 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에는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 가족 관계, 재산, 병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신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상 관련 정보 수집은 인권 침해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학벌없는 사회는 주장했다. 학력사항은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할 우려가 있으며,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신체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 관계와 재산 등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가능성을, 병역관계와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 서식은 올해부터 공기업에 적용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도 충돌한 만큼인사기록카드 서식을 개정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로 말미암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투명하게 관리해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1/0200000000AKR20170811043300054.HTML?input=1179m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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