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시행한 2014년 10월 이후 2014년 101명이던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2015년 20명, 지난해 27명, 올해 상반기 30명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

관리운영 지침 시행 이전에는 2011년 347명, 2012년 759명, 2013년(7월) 449명 등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2014년 3월 행정심판 인용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2011-2013년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받아 외유성 관광과 공짜 연수 등 국외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 10월부터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공무 국외 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3486067416557005

초등학교 신입생을 뽑는데 어느 유치원을 나왔는지 부모의 종교는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광주의 일부 사립 초등학교들이 학생들의 입학 원서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해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잡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입니다.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부모의 종교, 동문 여부, 출신 유치원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다른 사립학교 역시 어떤 유치원을 나왔는지, 취학통지서에서 어느 학교에 배정받았는지 쓰라고 요구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음성변조)>

"(유치원을) 사립이건 어디건 다녔던 걸 알게 되면 그 집의 경제력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알게 될 거 같아서. (그런게 드러나면) 입학하거나 생활하는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특별전형을 빼면 대부분 추첨제로 선발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불필요한 개인 정보들입니다. 일부 기재사항은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드러나거나 종교 강요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단순히 개인 정보 침해의 문제만 아니라 그 학생의 어떠한 편견 의식을 가져다줄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2016년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자체 선발권을 가진 사립학교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재남/광주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합하는 거라든지 부적할 뿐더러 일단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습환경조사서에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를 분석한 결과 연수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보다는 주무 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가 허가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행심사위원회를 민간 위원 한 명 없이 부교육감과 사업 주무 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했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연수 계획과 보고서 공개도 서울시교육청 등에 비해 미흡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305

송원고 일반고 전환 신청

학벌없는사회 성명 발표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유일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송원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송원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지만,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송원고는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대다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2016년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하기도 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송원고가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는 것을 비롯해 △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등 송원고와 교육청이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뒤늦게나마 교육청이 송원고의 자사고 반납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4일 2018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요강을 확정해 공고하면서 송원고의 입학전형은 ‘미승인’ 상태로 발표했다. 

송원고는 지난달 중순 내년도 신입생 선발시 2단계 면접을 포함한 모집요강을 광주시교육청에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송원고는 15일 자사고 지정 취소를 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청은 관련 공문이 접수되면 교육부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를 고시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305

“시교육청, 송원고의 일반고 전환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해야”

광주지역 유일 자율형사립고인 송원고등학교가 최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과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송원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일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등학교가 최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논란 속에서 포기했던 학생 선발권을 회복하겠다며, 교육청에 변경된 입학전형을 승인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원고가 이번 변경한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은 2단계 면접을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자사고 재지정 조건인 ‘추첨 방식의 학생 선발’을 거부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먼저 “그동안 송원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지만,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대다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2016년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는 것을 비롯해 ▲국·영·수 위주가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등 송원고와 교육청이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와 같이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아 학벌없는사회가 여러 차례 비판했음에도,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유지를 한 것을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뒤늦게나마 교육청이 송원고의 자사고 반납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평했다.

이들은 또한 “한국사회의 자사고는 고교서열화를 넘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고, 대학입시를 전면화하여 공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일반고를 슬럼화 시키는 등 한국교육을 참담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면서 “결국 특권교육 반대, 입시교육 반대, 일반고 살리기 등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내건 대부분의 공약들은 자사고 폐지 없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시민의 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5690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7303

광주지역 유일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2018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요강을 확정해 공고하면서 송원고의 입학전형은 미승인 상태로 발표했다.

송원고는 지난달 중순께 내년도 신입생 선발시 2단계 면접을 포함한 모집요강을 시교육청에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승인하지 않았다.

송원고는 기존의 신입생 모집방법으로는 자사고 형태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면접부분을 강화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송원고에만 신입생 선발의 특혜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원고가 면접을 강화할 경우 학교측 의도에 따른 특정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회균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최근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요건을 미이행 했다며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2793236415837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