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은 11일 광주시 지방공기업 5곳의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광주시 인권 옴부즈맨 제출했다. 

학벌 없는 사회는 "광주시 5개 공기업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은 물론, 신체, 가족 관계, 재산 등 상세한 개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정보 수집은 인권 침해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학벌주의 고착화와 학연·지연과 연관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벌 없는 사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기업 채용에 적용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도 충돌되는 공기업 인사기록카드를 인권 침해와 인사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정서 제출 대상이 된 광주시 5개 공기업은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도시공사, 광주 도시철도공사, 광주 환경동단,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29787#csidx5a8efcc31cd5c9cbf50128b80b9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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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 제출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광주 소재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 촉구에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할 때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11일 오전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광주 소재 5곳의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시 소재 지방공기업(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기록카드 서식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재산사항 ▲병역사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신상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불필요한 신상관련 정보 수집은 여러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력사항은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를 위해 전공, 학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학위, 출신학교를 알아야 하는 업무상의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

또 “오히려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신체사항도 신장이나 체중, 혈액형 등 구체적인 신체사항까지 인사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신체·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운전이나 차량·토목·건축부문의 공무수행은 색각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색맹은 필요한 인사기록 사항이지만 그 외의 기록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가족관계 기록은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을 기재하는 건 신분 확인이 중요했던 시기적 특수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적인 정서 등이 결합해 나온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가족관계 정보는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을 나을 수 있고 해당 직원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기관의 장이 수집할 근거가 없다”며 “직원 가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천지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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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도시공사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주장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 제출

광주광역시 소재 지방 공기업 인사기록 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1일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작성에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5곳의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기록카드 서식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재산사항, 병역사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신상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불필요한 신상관련 정보 수집은 여러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

학력사항의 경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으며, 신체사항은 운전이나 차량 토목 건축부문에서 색맹은 필요한 인사기록 사항이지만, 그 외 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신체 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관계 정보는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을 나을 수 있고, 해당 직원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기관의 장이 수집할 근거가 없으며, 직원 가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법률에 의한 재산신고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재산사항을 인사기록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병역관련 기재는 현역병을 중시하는 그릇된 군대문화 특성 상 해당 정보가 누출 시 상대적 열등감이나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등 특히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들 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정당 사회단체 가입 여부 등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UN가이드라인은 정치적 견해나 노동조합 가입, 종교 등과 관련된 사항은 불합리한 차별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직이동, 승진, 근무평점 등 각종 인사관리가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올해부터 경력 자격 교육이수 등 직무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충돌하는 등 여러 우려점도 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진정서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 관리를 체계적 투명하게 관리해야한다"며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지방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덕만 기자  dm1782@naver.com

이뉴스투데이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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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공기업의 불필요한 신상관련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지역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작성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환경공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공단 등 광주지역 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은 학력사항, 신체, 가족관계, 재산, 병역, 종교 등 신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인사관리가 주변의 피상적 평판이나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금년부터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학벌없는사회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기자  today-gj @ daum.net


투데이광주 http://www.todaygwangju.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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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1일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작성시 재산이나 종교 등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하고 있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광주환경공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광주지역 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은 학력사항, 신체, 가족관계, 재산, 병역, 종교 등 신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사관리가 피상적 평판이나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올해부터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11_0000065625&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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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인권·표현자유 침해"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11일 광주시에 지방공기업 5곳의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상 공기업은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 5개다.

이들 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에는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 가족 관계, 재산, 병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신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상 관련 정보 수집은 인권 침해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학벌없는 사회는 주장했다.

학력사항은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할 우려가 있으며,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신체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 관계와 재산 등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가능성을, 병역관계와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 서식은 올해부터 공기업에 적용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도 충돌한 만큼인사기록카드 서식을 개정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로 말미암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투명하게 관리해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1/0200000000AKR201708110433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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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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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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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81개 위원회 분석…

29개는 ‘비공개’

“전·현직 공무원 독식…

여성·학생 참여 비중 태부족”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참여 위원의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전·현직 공무원이 위원회를 독식하고 있어 논란이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비공개 한 것은 법률 위반 사항이며, 남성과 공무원 직종에 편중된 위원회 구성은 교육행정의 다양성 및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10일 공개한 광주시교육청 위원회 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81개 위원회 중 자료를 공개한 위원회는 52개뿐이고, 나머지 29개는 비공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와 ‘공공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은 공개대상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정보공개결정은 “법률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소속이 공개된 전체위원(644명) 중 전·현직 공무원 비율은 75.6%(487명)이고,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절반(56.2%,362명)이다. 

반면이 소속이 공개된 전체위원 중 학생은 단 1명(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만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학교관리자 60명, 교사 40명, 학부모 35명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서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학교수 11.8%, 시민단체 7.2%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마지막으로 성별이 공개된 전체위원(960명) 중 남성은 71.4%(685명)인데 비해 여성은 28.6%(189명)만이 참여하고 있어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학생 참여율, 각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며 “보여주기 식의 지표가 아닌 회의 내용, 결정사항 등을 상시로 공개해 신뢰성 있는 교육행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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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전·현직 공무원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공개한 광주시교육청 위원회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81개 위원회 중 자료를 공개한 위원회는 52개로 전체 위원 644명 중 전·현직 공무원이 487명(75.6%)을 차지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절반인 362명(56.2%)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학벌없는 사회는 "공무원 출신으로 위원회가 편중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광주시교육청의 물리적인 힘으로 표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위원 중 대학교수 11.8%(76명), 시민단체 7.2%(46명)인 반면 학생은 단 1명에 그쳐 다양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별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71.4%(685명), 여성이 28.6%(189명)로 편차가 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는 "여성, 학생,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 위원 참여율을 높이되 보여주기식 지표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에 비공개한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10_0000064607&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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