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이들 단체의 자율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올해로 25년을 맞았다.
이 법에 따라 비영리단체를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2025년 1분기 기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단체는 무려 703개에 이른다.
그런데 필자는 최근 광주시의 행정 절차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필자의 근무 단체)이 사무소 이전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광주시는 사무소 이전을 증명할 회칙과 회의록까지 요구한 것이다.
이는 어떤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은 요구였기에, 필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정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마치 서류를 억지로 꾸며 내라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며 불쾌감을 주었다.
‘비영리단체 등록업무 편람’ 납득 불가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현장 실사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지적 없이 돌아간 광주시는 갑자기 “정상적인 사무소로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2015년 광주시가 자체 제작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이다. 해당 문건에는 주거용 건물은 사무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전한 사무소가 등기상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반려되면서 결과적으로 무허가 사무소를 운영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100여 쪽에 이르는 광주시 내부 지침을 일반 시민이 열람하거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비영리단체 관련 법령 및 변경 신청 안내서에도 사무소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10년 전 문건을 근거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법을 지키며 성실히 운영되는 단체에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익 실적이 없거나 허위 등록이 의심되는 단체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A는 광주도시공사 소유의 전일빌딩에 사무소를 두면서도 정식 절차 없이 무상 임대를 받고, 현재는 다른 주소로 허위 등록돼 있다. 2024년에 등록된 단체 B는 간판도 없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고, 단체 C는 교회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조금만 들여다봐도 위법 소지가 분명한 사례들이지만, 광주시는 이에 눈감고 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 허위 회원명부를 꾸미거나, 창립 총회 없이 서류만으로 등록한 단체, 행정절차가 귀찮다는 이유로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은 단체들도 존재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름만 남은 유령 단체는 더 많을 것이다.
“광주시, 비영리단체와 공익 동반자 돼야”
그런데도 광주시는 공익 실적이 없는 단체는 말소하지 않고, 오히려 멀쩡하게 운영되는 단체만 행정의 비상적인 잣대로 옥죈다.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어렵게 운영되는 사무소에 대한 공감은커녕, 다시 이사하여 재허가를 받으라는 태도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드러낸다.
물론 모든 비영리단체가 정직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에, 관할청의 지도감독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공정한 행정이 기본 전제가 된다면, 결국 권력과 자본을 가진 대형 단체만 살아남고, 풀뿌리 시민 조직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풀뿌리 단체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리를 허락해주길 바란다. 지금처럼 허위에는 눈감고 양심을 짓밟는다면, 비영리단체는 껍데기만 남고 뿌리는 마르게 될 것이다. 앞으로 광주시가 비영리단체의 감시자가 아닌, 공익의 길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태가 발발한 이후 새해를 맞았지만,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는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등의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한 달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탄핵 소추 사건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
이에 국민들의 분노는 날로 커지고 있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대는 응원봉과 은박 담요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표현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태 관련 찬·반 시위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물리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이 사태의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히고, 사실상 본인 지지자들에게 결속을 요청했다. 신년사 발표 이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에서는 찬·반 시위의 대립이 심화되며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청년들이 조직한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흰 헬멧을 착용하고 자체적으로 무장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학생의 정치·사회 참여 교육 열악
‘백골단’이라는 이름은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사복 체포조에서 유래한다. 당시 백골단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악명을 떨쳤고, 강경대 열사를 비롯한 여러 희생자,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민주화 운동 탄압의 상징이 오늘날 다시 등장하여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특히 이 부활의 주체가 청년 세대라는 점은 더욱 당혹스럽다.
2025년 백골단을 결성한 청년들은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교육받으며 자란 이들이다. 정치적 선동을 체계적으로 경험한 세대도 아니며, 특정 이념과 사상을 주입받은 세대도 아니다. 그럼에도 왜 이들은 이러한 극단주의적인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을까?
필자는 이 현상의 원인을 한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에서 찾고자 한다. 우리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보다는 대학 입시 중심의 암기식·주입식 교육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
또한, 학생들은 정치참여 교육의 기회도 부족했는데, 이는 기성세대 권력과 권위에 순응하거나 특정 이념에 매몰되기 쉬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최근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는 등 변화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비판적 사고와 정치·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광주 일부 학교 축제들 ‘일탈’
최근 광주 관내 일부 학교 축제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사건들도 한국 교육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A고와 B중에서는 유튜브 유행 콘텐츠인 ‘나락 퀴즈쇼’를 패러디하며 역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소재들을 희화화하였는데, 특정 성별이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특히, C고 축제는 내란 선전, 여성 혐오 활동을 하는 극우성향 인물이 축하 영상에 등장하여 다수 민원이 빗발쳤는데, 학생들이 역사와 사회문제를 균형 있게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2025년 백골단의 등장과 학교 축제 논란은 단순히 특정 세대나 학생들의 잘못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와 교육 전반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교육당국은 이 사태를 교훈 삼아 교육과정을 재검토하고,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정치참여교육,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극단주의, 혐오, 차별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 운동을 하는 단체가 한때 전국에 두 곳 있었다. 서울에 하나. 광주에 하나. 그런데, 서울 단체는 ‘이제 학벌의 힘으로도 피라미드 위쪽으로 오르는 시대가 지났다’며 2016년 봄, 덜컥 해산을 선언했다. 우리 단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광주에서 왕성하게 반학벌 운동을 하고 있었는 데도 그랬다.
취업,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는 뿌리에 학벌주의가 있음을 놓친 반쪽짜리 진단도 문제였지만 학벌주의의 끝을 ‘학벌 있는 청년의 신분보장 실패’로만 본 것도 아둔했다. 단체의 유언장이나 쓰면 족할 걸 운동의 유언장을 쓰고 해산한 탓에 서울 단체의 해산은 학벌주의를 부정하는 증거로 악용되기도 했다.
여전히 인문계 학교 현관에는 학교를 빛냈다며 서울대 진학생 이름이 걸렸고, 입시 매니저로 전업했지만 손전화 뒷자리 번호가 아직 ‘2875’인 전교 1등 엄마는 왜 생기부를 그따위로 썼냐고 극성을 부렸는데도 그랬다. 중학교에서까지 ‘진로문화탐방’이라는 이름으로 명문대를 순례하며 대학 상징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호랑이나 독수리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SKY 언니, 오빠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학벌주의를 시각화, 촉각화, 미각화하는 여행이 한창이었는 데도 그랬다.
2016년은 모 은행에서 1차에서 떨어진 SKY출신 면접자를 심사기준과 평가 점수까지 조작해 가면서 구제하는 일이 일어난 해이기도 한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학벌주의로 뒤범벅된 그림자 교육과정 안에서 학벌주의를 맡고, 먹고, 만지고, 들이마시며 살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하 서울대)이 재학생 부모에게 ‘나는야 서울대 엄마, 아빠’라 쓰인 차량 스티커를 수 천장 넘게 보호자에게 배부한 바 있다. 이 일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 단체는 이를 학벌주의에 기대어 천박한 자랑을 부추기는 행태라 비판하였다. 또한, 대학 측의 이 같은 행태가 학벌주의를 더 곪게 만든다는 판단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SNS에 한 누리꾼이 해당 스티커 사진을 올리며 ‘학교 뱃지, 학과 잠바에 이은 계급 과시’라 평한 이후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학벌주의에 담겨 살거나 눌려 사는 대한민국에서 ‘문제는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푸념하기만 하던 학벌주의에 대해 꽤 의미 있는 성찰과 비판들이 생생하게 쏟아져 나왔다.
어떤 이들은 ‘미국에서도 흔한 굿즈이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식 자랑하는 데 웬 열등감 폭발?’이라고 반응했지만, ’노동과 교육이 얽혀 있는 정도, 학벌주의에 찌든 정도 등 우리나라 상황을 외국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도 없으며, 성인 자녀가 간 학교자랑을 왜 부모가 모는 자동차에 하느냐‘는 반응이 주류였다.
자식을 의대생, 서울대생으로 만든 일을 가족의 성과로 과시하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솔직한 자랑일 수도 있다. 그 표식을 취하는 데 든 가문의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에. 우리나라 1년 사교육비는 이제 30조원을 넘게 될 것이고, 자녀의 학벌이 집안의 경제력에 비례한다는 연구와 통계는 이미 차고 넘친다. 고소득 가정에서 부모 중 한쪽이 10년 넘도록 이어지는 입시 마라톤의 매니저가 되기 위해 일을 포기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학벌을 취득한 학생은 집안의 힘으로 그 자리에 도착한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대 스티커는 입시에 우월한 집안의 유전형질, 부모 세대의 경제력과 문화적 자양분 등이 자식의 몸을 통해 배합되어 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세습된, ’근대적인 양 봉건적인‘ 신분증이다.
신분을 ’피‘로 세습하는 시대 때는 불합리한 신분 세습에 대한 미안함이라도 생겼겠지만, 이미 능력주의와 버무려진 학벌주의의 신분증은 우리 사회에 폭군처럼 군림하며 피라미드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사다리를 걷어차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배분되는 빈약한 자원을 ’무능력하다‘는 딱지를 붙여 정당화할 명분이 된다.
우리단체는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관행에 그간 꾸준히 문제제기 해왔고,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언어로 힘차게 싸워왔다. 소위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과잠을 만들고, 그 가족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하는 행태는 학벌주의가 시각화된 결과다. 우리 역시 학벌주의에 맞서는 마음, 학벌주의로 뒤틀린 세상을 이겨내려는 사람들의 연대를 드러내고자 학벌없는사회 굿즈(뱃지, 과잠)를 제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펀딩에 즐겁게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학벌주의가 너무 단단해서 그것이 깨진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인간이 깰 수 없었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이번 사건을 두고 세상에 쏟아진 시민들의 언어로 학벌주의를 깨기 위한 여정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학벌’의 울타리를 넘어 ‘평등’의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난주 지방법원에 다녀왔다.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관련 형사재판이 선고되어, 고발단체 자격으로 판결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다.
법원 민원실의 간단한 행정 절차를 거쳐 판결문 사본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업무처리 후 직원 한 명이 내게 이런 말을 건넨다.
“고발사건 많이 경험해보셨죠? 이러한 공익을 위한 일은 앞장서서하기 어려운데, 정말 대단한 거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법원을 나오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진다. 분명 직원의 의도는 칭찬과 격려였을 텐데, 괜한 불안과 걱정이 앞선 것이다.
실제 나는 우리단체의 고발 사건이 마무리되면, ‘누가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혼자 걱정하며, 밤늦게 돌아다니는 걸 자제한다. 어쩌다 늦게 시간에 귀가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집에 뛰어가는 버릇이 있을 정도로, 평소보다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심하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고발 건과 같이 금품수수, 뇌물교부 등 중대범죄로 확대된 사례 뿐 만 아니라, 논문 대필, 심사비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광주교대 교수를 고발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례,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이 의심되어 일부 업자를 신고하고 , 그 이후 검찰 인지수사로 이어져 29명이 벌금 받은 사례 등 최근 판결한 고발 사건도 심적으로 힘들었던 건 마찬가지다.
이처럼 시민단체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면서 공익제보를 극대화하는데 온 힘을 다하면서도, 정작 제보를 실행에 옮긴 단체 활동가의 보호망은 갖추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제보자 개인에 대한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시민단체가 공익제보를 제기했을 경우 단체 활동가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가 공익 증진을 가져오더라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역시 단체에게 필요한 우선 과제를 꼽으면 안정적인 후원금 마련, 활동가 최저임금 지급 등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하지, 단체 활동가의 보호망에 무관심한 게 사실이다.
이는 하루하루 버텨 존치해야 하는 시민단체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실 또는 법정에 서거나 부정부패한 행위에 대해 단체가 직접 고발(신고)한 경험을 갖지 못한 이유가 크다.
과거의 시민단체는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무차별적인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받았으며, 압수수색 등 남용된 공권력에 의해 탄압을 받아왔다. 그런 시대에 맞서 싸워 민주화를 이뤄냈기에, 현재 시민단체를 옭아매는 일은 사라졌다. 기껏 해봐야 단체 활동가를 포상 대상자, 각종 위원직에 배제시키거나 공모사업에 응모한 시민단체를 떨치는 찌질한 정부와 행정 권력만 존재할 뿐이다.
그럼에도 시민단체 활동가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불안감을 갖고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에 맞서 싸워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단순히 후원금 마련으로 귀결된다면, 내 상황을 드러내면서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단체의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단체 활동가의 보호제도를 포함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법안이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