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_교육의 창·윤영백>상장(賞狀)의 정치학, 스승의날 감사장과 메이펠로우 http://www.jnilbo.com/738243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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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시교육청이 2024학년도 수능 광주지역 실채점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수능성적에 따른 대학입시의 유불리가 존재하기에,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지원 가능한 대학·학과의 수능 점수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맞춤형으로 대입 정보를 상시 제공해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대학만을 한정해 지원 가능 수능점수를 공개했는데, 명문대 진학 성과를 억제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주고 싶다.

다만, 교육당국이 불합리한 대입경쟁 구조에 대한 반성과 그 과정에서 고통 받은 학생들에 대한 격려 없이, 잘못된 경쟁 시스템 속에서 수험생들이 각자 생존하기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은 여전해 안타깝기만 하다.

올해 수능 당일 경기도의 한 수험생이 수능 시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성적비관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광주에서도 수능 이후 수험생이 생을 마감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공식 애도하기는커녕 아랑곳 하지 않고, 교육감 치적 홍보 행사에 골몰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역대급 불수능 논란 속에서 올해 수능 만점자가 1명이라며 주요 언론사에서 대서특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적비관 희생에 대한 언론보도나 이를 추모하는 행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상당수 국민들이 서바이벌 방식의 예능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것처럼, 냉혹한 입시경쟁 구조에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대입 결과로 인해 좌절하더라도 경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수능 만점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더 이상 수능 만점자 뒤에 입시 희생자들이 뒤쳐진 존재로 여겨져선 안 된다.
설령 수능 만점 인원, 명문대 진학률 등을 근거로 실력 광주를 내세울지언정 교육의 의미 있는 가치를 담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성과에 매몰될수록 학생들의 희생이 더욱 늘어나는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이정선 교육감에게 고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 교육은 수능 만점자를 키워내는 것이 아닌 입시 희생을 막는 일이라고.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677

- 예산안 계수 조정 비공개 간담회 규정 수정 필요

　광주광역시의회는 11월 29일부터 2024년도 광주시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삭감과 부활 및 결정 등이 이뤄지는 만큼, 그 과정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의회 각종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은 회의 정회를 선포한 이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생중계와 속기록 작성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방청도 허락하지 않아 예산안의 가감이 이뤄지는 심의과정을 전혀 알 길이 없다.

　이에 반면, 지난 2000년 국회는 대법원의 ‘계수조정소위 방청 허가 불허 위헌 확인’ 판결 이후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2019년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정 노력 결의서’를 통해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 등 의정활동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무관심의 원인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 스스로가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서 시민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를 얻고 국정 및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할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한편, 광주 중·고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준비 부족 등 이유로 추경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2022년 12월 본 예산 심의를 통해 부활하였다. 그러나 현장수요 파악 없이 일괄적으로 스마트기기를 구매해 학생들에게 강제 보급하여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해당사업 예산을 승인한 광주시의회에 대한 책임론도 증폭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 광주시교육청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스마트기기 강제 보급 뿐 만 아니라, 퍼주기 식 사립학교 지원, 외유성 국외연수·출장 등 무모한 교육행정으로 재정 위기가 가속화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에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인 예산안 결정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고, 재정주권을 가진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쪽지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 관행 중단은 물론, 예산심의의 논의과정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필자는 광주시의회의 2024년 본예산 심의가 공정성 확보의 기준이 되길 기대해본다.

　더불어, 조례 심사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회를 선포하고 비공개 간담회 등 밀실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예산 뿐 만 아니라 각종 의안 심사과정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의회규정이 마련되길 바라는 바이다.

　박고형준_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3662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95050100757975126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구성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그 개선을 권고 또는 의견표명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부패행위·부조리에 대해 시정권고하며, 교육청 사업의 추진과정을 감시·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청렴시민감사관은 시행초기 5명(이내)에서 현재 16명으로 확대 증원하였는데, 최근 논란이 된 겸직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해 감사 수행과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청렴시민감사관의 최근 감사 수행은 2021년 1개 기관 및 5개교, 2022년 1개 기관, 5개교 및 6개 사립유치원으로 실적이 부진했으나, 2023년 들어 특정감사 대상인 25개 사립유치원의 모든 감사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올해 확대·기능 강화

　물론 청렴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감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피감기관인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은 유치원을 개인 소유로 판단하며, 외부인에게 유치원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초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의 고액 월급, 교직원 친인척 채용 등이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된 만큼, 청렴시민감사관이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임면보고 등 각종 인사 자료를 살펴보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 감사팀 직원도 청렴시민감사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열람, 면담, 현장 확인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고 있지만, 감사현장에서 시민감사관이 동석하여 느끼는 심적 부담과 긴장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감사현장의 분위기 탓인지 청렴시민감사관도 피감기관의 과도한 접대(구매음식 제공)를 거부하거나 친절을 경계하고, 교육청 감사팀과 불필요한 농담이나 사견을 지양하며 정해진 범위 내의 직무에 집중하게 된다.

　필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최근 3개 사립유치원의 감사에 참여했다. 교육청 감사팀이 감사 착안사항을 두고 위법사항을 지적한다면, 본 시민감사관은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에 관한 개선을 권고했다.

　법적근거가 미비하거나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공무원이 지적하기 어려운 문제를 외부인의 시각으로 조사하여 해결 방향을 제안한 것인데, 이는 시민감사관에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직무수행이다.

　깜깜이 벗어나 제역할 할 수 있게 공개

　이처럼 교육청 감사팀의 특정감사가 있을 때 청렴시민감사관이 동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독립적 지위를 가진 시민감사관을 시민들이 적극 활용한다면 청렴한 교육을 구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제보할 창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언젠가 시민들로부터 깜깜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기에 필자가 먼저 시민감사관임을 공표하는 것이다.

　전문성과 부패척결 의지가 투철한 청렴시민감사관이 감투만 씌워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민감사관의 지원과 규정 강화, 교육청 협업이 이뤄지길 바라는 바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