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은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학원의 선행학습홍보 금지를 시행규칙으로 담고, 위반 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18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히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은 금지사항임에도 광주 관내 일부 학원들이 선행학습반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며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해 해당행위 금지조항과 행정처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등이 동명동과 첨단단지 등 광주시내 사교육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학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행 학습반 모집 등을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원은 옥외광고나 전단지 실내광고를 통해 '예비 중1, 고1 특강',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를 넣어 선행학습을 홍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모임 등은 "학원은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선행학습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해야 한다"며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8/0200000000AKR2015031811380005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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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분위기 저해, 학생들 반대 커
"시설, 시민의식 부족 등 문제 해결해야”

 

 

 

▲ 대학이 지역과 공존하는 취지에서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외부이용자로 인한 학생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외대 도서관 앞에 주민이용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 = 송보배 기자)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대학이 지역과 공존하는 취지에서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행동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학도서관에서 빨랫감을 가져와 빨거나 런닝셔츠 차림으로 돌아다니는가 하면 심지어 음란동영상을 보는 사람까지 있어 학생들이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

대학으로서는 제재에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도서관의 책무를 도외시할 수도 없어 고민에 빠졌다.

 

■ 끊임없는 도서관 민원 왜? = 지난 1월 서울의 한 사립대 커뮤니티에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식사를 하는 한 주민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같은 기간 이 커뮤니티에는 도서관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는 여성이 있다는 글도 게재됐다. 이 대학에서는 수년간 외부인 도서관 출입으로 인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는 “도서관에서 야동을 보고 빨래를 하는 등 문제가 되는 분들이 몇 분 있다”며 “지난해 2학기부터 도서관 출입 규정이 강화됐지만 문제가 된 주민 분들이 늦은 밤 도서관 쪽문을 통해 들어와 규정 강화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

이 대학도서관 학술팀장에 따르면 이 대학은 학생위원회를 운영해 열람실 사석화와 문제행동을 제재하고 블랙리스트를 도입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문제행동을 하는 한 여성의 경우 개별면담을 통해 출입을 금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들에 따르면 학교가 조치를 취해도 일시적인 제재에 그쳐 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됐다.

문제는 지역 주민의 출입으로 인한 피해가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응봉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장은 “대학도서관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실제 개방한 대학들을 보면 주민들이 정보 이용보다는 시험이나 고시공부를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인프라가 주민과 공유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 열람실 좌석 수 부족으로 학생들도 줄을 서서 이용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용재 부산대 교수(문헌정보학과)도 “대학도서관 사서가 부족해 학생들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는 상황인데 문제행동을 하는 주민들의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부나 언론이 이런 현실을 살피지 못하고 대학도서관 개방 문제를 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나라 전체의 공공도서관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다. 동, 면 단위의 작은 공공도서관이 많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 전체의 공공도서관 부족에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공공도서관 부족을 메우도록 대학도서관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서관 개방에 따른 불편을 단순한 ‘불평’으로 일축하기 어려운 건 이 때문이다.

 

■ 학생 반대 vs 지역사회 요구 ‘팽팽’ = 학생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다보니 대학의 도서관 개방 움직임이 학생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도서관은 지난 1월 제1열람실 외부 개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학생들의 항의를 받았다. 도서관 개방을 앞둔 서울시립대의 경우 지난해 12월 총학생회가 학생 8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5%가 도서관개방에 반대했다.

이철규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전 사무국장은 “학생들이 가장 반대했던 게 열람실 개방이었다. 면학분위기가 저해되거나 자리가 모자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도서관 개방에 관한 지자체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의 개방을 요구하며 일부 국립대를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학도서관의 폐쇄적 운영이 국민학습권과 공공성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들 주장처럼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의무가 있다. 도서관법 제43조 1항에는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책무가 명시돼 있다.

도서관의 사회적 책무와 학생 편의 혹은 학습환경의 질이라는 가치의 충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사이에서 대학도서관도 나름의 고육지책을 짜내고 있다.

2000년초 주민개방을 시작한 전남대의 경우 도서 미반납과 이용증 발급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인해 예치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5만원을 받아 이용증을 발급해주고 탈퇴 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심명섭 전남대 도서관과장은 “예치금 도입 후 도서관 반납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국립대를 중심으로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들은 2000년대 이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남의 한 대학도서관 관계자는 “예치금을 안 걷으면 통제가 안 된다. 시민의식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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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4년 광주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분석
국·영·수 등 교과목 위주 운영...본래 취지 못살려

광주지역 대다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입시 위주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정보공개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2013~2014 광주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정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인문·전문계열 고등학교는 방과후학교를 국·영·수 등 교과과목 위주로 운영해 특기적성과 다양한 교육 제공 등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영·수 비중은 2013년 90.5%에서 지난해 92%로 늘었고 특기적성 과목마저 논술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사고, 자공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는 상대적으로 초·중·고에 비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강좌 수가 많아 학생들에게 학습량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에 고등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진도계획에 따라 같은 학년에서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방과후학교의 교과학습에 면죄부를 마련해 줬다”며 “방과후학교가 교과수업의 연장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추천한 사회적기업만 선정해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위탁업체에서 실시하는 강좌수와 월 수강료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광주시민모임은 “방과후학교는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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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입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가운데 국영수 등 교과과목의 비율이 지난 2013년에는 90.5%, 지난해에는 92%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전제가 돼야 한다며 시교육청에 지도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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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국ㆍ영ㆍ수 92%"

광주지역 학교들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대부분 '입시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 부터 받은 '2013~2014 광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문ㆍ전문계열 고등학교는 국ㆍ영ㆍ수 등 교과과목(2013년 90.5%, 2014년 92%) 위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 특기적성과 다양한 교육 제공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그나마 진행되는 특기적성 교육마저도 논술위주로 굴러가는 등 입시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광주시교육청도 '입시 위주의 방과 후 학교'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시민모임의 판단이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길라잡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진도계획에 따라 같은 학년에서 수준별 심화ㆍ보충 학습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마련하여, 방과 후 학교의 교과학습에 면죄부를 마련해줬다"며 "이처럼 방과 후 학교가 교과수업의 연장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교과과목 등 수업의 연장 지양 △특기적성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강좌 수 상한선 마련 및 학습 선택권 보장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59996004644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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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14년 광주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분석
-국·영·수 등 교과목 위주 고교 태반 “프로그램 다양화해야”

 

광주지역 대다수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입시위주 교육으로 변질·운영돼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3~2014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인문·전문계열 고등학교는 국·영·수 등 교과과목(2013년 90.5%, 2014년 92%) 위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 특기적성과 다양한 교육 제공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나머지 특기적성 과목마저 논술위주로 굴러가는 등 입시위주 운영의 팽배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길라잡이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진도계획에 따라 같은 학년에서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마련해 사실상 방과 후 학교의 교과학습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이같은 지침으로 방과 후 학교가 교과수업의 연장선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강좌 수가 많다 보니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학습량에 대한 부담도 더 컸다”고 분석했다.

 

또 방과 후 학교 업체 선정에 관해서는 “시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추천한 사회적기업만 선정(2013년 19.5%, 2014년 13.9%)하는 등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업체들을 선택해 운영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위탁업체에서 실시하는 강좌수와 월 수강료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 예방차원에서라도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방과 후 학교는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도록 기본전제를 깔고 방과 후 학교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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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과 겹쳐 학교 근처 '교통체증' 심해

만원 버스에 학부모 차량까지 뒤엉켜 '마비'

광주시 "배차 탄력운영 검토해 보겠다" 뒷북

 

 광주시교육청의 '8시 30분 이전 획일적 강제등교 금지' 조치가 본격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등교 차량과 출근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내 곳곳이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등교 시간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기관과의 시내버스 시간 조정 등의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출근길 샐러리맨들의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있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광주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8시30분 이전 획일적 강제등교 금지' 조치가 본격 시행됐다.

 

시교육청은 아직까지 9시 등교 정책을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등교시간 준수 여부를 파악한 뒤 1차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8시 30분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학교급별 운영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알리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운영되면서도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일반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면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버스 배차시간이 기존 방침대로 운영돼 만원버스 현상이 뒤늦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데려다주는 학부모들의 차량이 몰리면서 출근차량과 뒤엉켜 도로 곳곳이 마비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현재 총 930대의 버스가 95개 노선을 오가며 운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버스 1대 당 2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버스 증차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탄력배차제(배차 간격 단축)를 시행하며 출퇴근 시간의 수요를 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등교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30분 가량 늦어짐에 따라 버스배차도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 학생들을 데려다주는 학부모들의 차량이 출근 차량과 겹치면서 도로가 마비되는 일도 잇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광주 남구 봉선2동 동아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는 출근 때인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면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제2순환도로에서 나오는 용산터널에서부터 방림동 휴먼시아 아파트 인근까지 교통 체증이 극심해 차량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등 학생들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출퇴근(통학) 시간대의 탄력배차제(배차간격 단축)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9시 등교에 맞춘 배차제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 이용객이 많은 노선에 대한 추가 배차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시 등교'가 첫 시행된 지난 2일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고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2591320046214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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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 시사터치 따따부따 프로그램에서 <1일 14시간 입시 지옥, 개선 방안은?>이란 주제로 방송이 나갔습니다.^^
선택권의 한계를 넘어, 강제학습이 폐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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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수면권 보장 등을 취지로 시행된 9시 등교제 시행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9시 등교제가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9시 등교로 초·중·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각각 7분, 17분, 31분씩 늘어났고 아침식사 횟수, 부모와의 대화시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도 증가했다고 경기도교육청이 밝혔다.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집중도 또한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9시 등교제 시행에 일부 워킹맘들은 출근하고 나면 아이를 등교시킬 사람이 없어 등교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9시 등교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거운 가운데 광주시교육청도 지난 2일부터 8시30분 이전 강제 등교를 금지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교육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9시 등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시행 첫날인 2일 시교육청은 310개 학교 대부분이 등교시간을 8시30분 이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학교가 실제 등교시간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교육청은 4일과 5일 이틀간 본청 장학사 37명을 담당학교로 보내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등교시간에 학생들을 직접 만나 현장 조사를 벌이고 학교 측을 상대로 8시30분 이전 자율등교 학생들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8시30분 강제등교 금지 지침을 내렸음에도 일부 학교에서 등교 시간을 조정하지 않은 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등교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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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청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할 수 있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산인권센터 등 31개 인권단체들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시민인권단체들은 지난 2월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검찰로부터 DNA채취 요구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채취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DNA채취를 시행하고 있음이 며칠 전 한겨레 등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며 “2010년부터 지난 4년간 검찰은 소년범으로부터 1472건의 DNA를 채취했고, 이 중 절도 관련 범죄가 833건(56.6%)으로 가장 많고, 성범죄(348건, 23.6%), 강도(122건, 8.3%), 폭행(112건, 7.6%)이 뒤를 이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DNA법이 제정될 때부터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의 DNA 채취 및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법원은 “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단체 역시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어렸을 적사건으로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소환될 위험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청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도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소년범에 있어 ‘평생 DNA 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검색,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대상범죄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단체는 “수사 당국은 당장 소년에 대한 DNA 채취와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중단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DNA법 개정을 통해 소년을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절도범으로 DNA 채취를 당한 사람들은 장발장법이라 불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상습절도범인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장발장법이 위헌이라고 선고(2014헌가16(병합)했는데 절도 관련 범죄로 채취한 소년들의 DNA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센터'활짝',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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