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문계고 기숙사 인권침해”

시민모임 “입시탓 지나친 통제” 회견
 성적순 선발·퇴사땐 학생부 기재
 자율학습 불참하면 벌점도 부여

 

‘실력 광주’의 교두보처럼 알려진 광주 인문계고의 기숙사들이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뽑은 뒤 퇴사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외출·외박에도 벌점을 부여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인문계 고교 31곳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검토해보니, 대다수가 입시 성과를 내기 위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경시한 채 과도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입사자 선발에 대해 “광주시기숙사운영조례엔 사회적 배려자 10%, 원거리 통학자 5%를 우선 선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64.5%인 20곳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우선 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도 중간 이상의 성적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다수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뽑아 기숙사를 심화반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입사한 학생들은 부당한 통제를 받고 있고, 배제된 학생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분석 결과를 보면, ㅁ고와 ㅅ고 등 일부 고교는 교직원이나 공헌자의 자녀한테 입사를 보장하는 비상식적인 선발을 하고 있다. 21곳은 사실상 자진 퇴사가 어렵고, 한번 퇴사하면 재입사가 불가능했다. ㄷ고는 퇴사 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ㄱ고는 수능 100일 전에는 퇴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밖에 17개 고교는 자율학습 때 화장실에 못 가게 하거나, 불참하면 벌점을 부여하는 등 학생들을 옭아맸다. ㅈ고는 주중에 외박·외출을 해도 벌점을 부과했다. 대부분은 휴대전화와 이성교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 단체 박고형준 활동가는 “인문고 기숙사는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권 사각 지대나 치외법권 지역처럼 느껴졌다”며 “인권친화적인 기숙사를 만들기 위한 표준생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과도한 조항들이 있다”며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우선 선발 대상자한테 기숙사를 개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3104.html